주거복지(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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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제35회. 득표율 1.17% 무소속 후보, 그가 출마한 이유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 선거가 끝나고 난 후, 모두가 당선자에게 주목할 때 낙선자를 만나 봅니다.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내만복 운영위원) 선거 한 달 남겨두고 급박하게 출마를 결심한 이유여당의 압승 예상된 상황, 심지어 무소속 후보로 출마국회의원 후보가 왜 지역 개발 공약을?촛불 혁명 이후 복지국가, 민생 문제는 소외. 오히려 역풍 불 수도특히 주거 문제. 계속거주권, 전월세 상한제, 무분별한 재개발 등아내에게 절을 3천 번 해도 모자라, 눈물 나려고 해선거 과정의 즐거움과 어려움, 그리고 나름의 의미낮은 사람들의 목소리 외치고 싶어선거 기타금 낯추고, 선거비용 보전 기준 득표율도 낮춰야시간을 한 달 전으로 되돌린다면, 그리고 또 출마할 계획은?
2018.06.24 -
[경향] 토지공개념 대토론을 벌이자
헌법 개정안 공이 국회로 넘어갔다. 대통령 개헌안에 담긴 여러 논점 중에서 나는 특히 토지공개념에 주목한다. 이는 서민들에게 너무도 절실한 문제이고 또한 자유한국당의 으름장이 황당해서이다. 내친김에 이번에 토지공개념을 주제로 대대적인 토론이 벌어지기 바란다. 복지국가 활동을 하면서 늘 어려운 숙제가 주거복지이다. 모든 복지가 중요하지만, 우리의 생활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필요한 영역이 바로 주거이다. 의료비? 속절없지만 그래 아프지 말자 기도해 본다. 아이 키우기 어렵다고? 그래 낳지 말자고 계획 아닌 계획을 짜본다. 그런데 주거는 매일 생활하고 잠을 자는 일상 공간이다. 전·월세가 오르면 올려줘야 하고 감당할 수 없으면 주변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 전·월세 평균 거주기간이 3.5년에 불과하니 이..
2018.03.28 -
[내만복학교] 송년반 2강. 문재인 정부에서 세입자 고통은 줄어들까?
주거권 없이 주거복지 없어 - 최창우 내만복 공동위원장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송년반 2강은 문재인정부 주거복지 이야기였습니다. 이날도 20여 명의 수강생이 내만복 홍대 교육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날 강사로 나선 최창우 내만복 공동위원장은 인간의 존엄성과 주거권, 우리나라 주거 현실과 풍부한 해외 사례를 통해 주거복지를 살펴 보았습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의 의미와 한계도 알아 보았습니다. 2시간 여 강의를 마치고 수강생들과 함께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다음 주 3강은 김종명 내만복 보건의료팀장이 문재인케어로 병원비 걱정을 해결 할 수 있을지 짚어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12.10 -
[제안] 복지공약 8호 : 주거복지 - 계속거주권·전월세상한제·공공임대주택
2년 이사, 재계약 폭등 막을 주거복지 3대 해법 계속거주권·전월세상한제·공공임대주택 한국의 주거 현실이 열악하다. 한시 거주를 합법화한 “2년제”가 법으로 통용되고 전월세 불안이 방치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이 매우 적으며 주거급여의 대상 범위도 좁고 지급액도 턱없이 낮다. 최저기준 미달 가구가 여전히 많고 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비주택 거주자가 40만 가구에 이른다. 이제 ‘주거의 흑역사’를 끝내자. 이게 바로 촛불 정신이다. 문명국이라 이름 붙일 수 있는 나라들은 하나같이 세입자에게 “한 곳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편안하고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계속거주권이 필수다. 한국은 아직도 계속거주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법의 이름으로 2년마다 임대인이 세입자의 ‘운명’을 결..
2017.04.23 -
[내만복 칼럼] 2017년 대선 후보, 사회 주택에 주목하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주거 사다리 다시 놓기 이주원 사회적기업 두꺼비하우징 대표 2017년 새해가 밝으면서 대선 경쟁이 본격화되었다. 촛불 민심은 대통령 탄핵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갈망한다. 촉박한 일정이지만, 이번 대선이 시대적 요구를 구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 중 하나가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닦는 일이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복지 확대를 말한다. 문제는 방안이다. 과연 어떤 복지를 어떤 방식으로 늘려가는 게 바람직할까? 새해를 맞아 내만복 칼럼은 주요 복지 의제별로 실태를 진단하고 핵심 개혁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 글은 두번째로 우리나라 주거 실태를 '이중 임대시장'으로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한다. (☞내만복 대선 복지 의제 바로 가기 : 2017 대선 키워드,..
2017.01.13 -
[내만복학교] 종합반 모집: '내가만드는 복지국가학교'로 오세요~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복지국가학교'를 엽니다. * 수강료 (2월 종합반) 입금 계좌 ; 국민은행 815601-04-112337 (내가만드는복지국가)
2017.01.07 -
[프레시안] 소비 진작? 공휴일 대신 전월세 상한제를!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20대 국회 시험대 ⑩] 여소야대 국회, 주거 문제 해결해야 오는 6월 20대 국회가 시작된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주목되는 결과는, 의회 권력이 2008년 총선 이후 전면적으로 재편됐다는 점이다. 사실상 의회 권력의 기능이 마비됐던 2006년 지방 선거 이후로 치면 약 10년 만에 의회가 정국의 주도권을 쥐게 된 것으로 보인다. 2004년 총선에서 압승했던 열린우리당은 2006년 지방 선거에서 참패,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야당(한나라당)에, 그리고 행정부(이명박 정부)에 내줘야 했다. 이명박 정부를 계승한 박근혜 정부는 2012년 총선에서 승리했고,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의 정국 운영은 2008년부터 따지면 8년 가까이 진행돼 왔다. 의회는 사실상 행정부의 '거..
2016.05.08 -
[내만복 칼럼] "2년마다 강제 이사, 반사회적인 인권 범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가 바라는 주거 공약 최창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대한민국에 주거권은 있는가? 세입자들이 우리 사회에 이 질문을 던진 지 오래되었다.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고통의 수렁 속에 빠져 있다. 며칠 전 한 신문에 나온 이야기다. 한국 기자가 독일 세입자에게 한국에는 2년마다 이사 가야 하는 법이 있다고 했더니 "2년마다 이사 가는 건 반사회적인 범죄"라고 말하더란다. 나는 2년마다 이사 가는 규정을 두고 있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주거 악법'이라고 본다. 임차인 보호법이 아니라 임대인 보호법이라고 생각한다. 2년마다 이사는 현대판 강제 이주법이다. 이 글을 읽는 사람도 조경한다고 소나무를 파와서 심는 걸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 나무가 성하게 자라는 ..
2016.04.01 -
[만복라디오] Se3.5 제46회. '집주인'이란 없다. 계속 거주권과 복지국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최창우의 내만복 4년, 2부] 당사자가 나서는 운동에 희망 있다 내만복 풀뿌리 시민 네트워크 지향의 자기 평가는? 70여 차례 거리 서명 뒷 얘기, 용산역 아이파크몰 수난사 직업별 회원 모임, 지역 모임 꾸리지 못해 주거복지 상담, 안전사회, 집걱정 없는 세상까지... 넘치는 에너지 비결 주거복지와 주거권, 복지국가 시작은 집 걱정 해소부터 집 주인이란 없다! 젠트리피케이션과 계속 거주권 부동산이 아니라 집, 주거권은 경제문제 아닌 복지문제 내만복 조직팀장님 구합니다! 그리고 내만복의 숙제는...
2016.03.25 -
[프레시안] '헬조선'에 주거권은 있는가?
[기고] 한국, 주거행복지수 OECD 중 24위…이제는 바꾸자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전국세입자협회 대표 대한민국에 주거권이 있는가? 이렇게 물으면 많은 사람들은 '뭐 이정도면 꽤 괜찮은 것 아닌가' 하고 반문할지 모른다. 나는 주거권이 없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짐짝이 아니다. 가족도 짐짝이 아니다. 사람과 가족이 짐짝이 아님에도 짐짝처럼 취급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다. '아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는 거냐' 하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주거권 파괴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다. 이름에 '보호'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뭔가 '지켜주는' 느낌이 들고, 특히 주거 약자를 보호하는 법률이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풍긴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절대로 주거 약자를 보호하는 법률이 아니..
2015.10.24 -
[연구모임] 주거복지, 주거권과 주거빈곤 실태
지난 8월 19일(수), 활짝(한글문화연대)에서 가진 이 달 연구모임은 김선미 성북구 주거복지지원센터장에게 주거복지란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내만복 연구모임 회원들이 빼곡히 자리를 메운 속에 김 센터장은 사회복지와 주거복지의 접점, 우리나라와 외국의 주거복지 실태, 문제점과 과제에 대해 한시간 동안 쉼없이 발제했습니다. 질의, 응답에 이어 인근 호프집으로 자리를 옮겨 뒤풀이도 가졌습니다. 사회복지 안에서도 무관심을 받아왔던 주거복지, 주거가 불안하면 다른 사회복지서비스도 받기 어려운 현실 등에 공감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 발제 자료 다운받기.
2015.08.23 -
[보도자료] 기자회견 “조세원칙과 형평성 무시한 임대소득 과세 후퇴, 당장 철회하라”
박근혜 정부 임기 내 ‘임대소득 과세 사실상 포기하겠다’ 선언한 것 종부세 과세기준까지 후퇴시키며 부동산 부자들을 노골적으로 비호 부동산 부자, 고액 자산가들 아니라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정책 펼쳐야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6.16(월) 오전 11시30분 / 청와대(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박근혜 정부의 주택임대소득 과세 후퇴안에 대한 세부평가자료도 발표ㆍ배포) 1. 지난 13일, 정부와 여당은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자들에게는 당연히 납부해야 할 임대소득세를 깎아주겠다는 당정 협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내가만드는복지국가ㆍ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ㆍ참여연대ㆍ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는 오는 16일(월) 오전 11시30분, 청와대(..
2014.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