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44)
-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시즌2 제6회. 기생충과 반지하, 그리고 주거복지
영화 기생충에서 송강호 가족이 살고 있는 반지하, 그 반지하 방으로 알아보는 우리나라 주거 현실과 주거복지, 주거권 이야기를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를 만나 자세히 들어 봅니다. - 사진
2019.06.14 -
[주거복지학교] 4강. 이원호의 비적정주거 실태와 과제
매주 금요일 저녁, 이달 4주에 걸쳐 연 주거복지학교 마지막 4강은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이 '비적정주거 실태와 과제'라는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적절한 주거의 권리와 비적정 주거의 개념부터 우리나라 비적정 주거 실태와 쟁점, 주거권을 위한 과제, 비적정 주거를 없앨 수 있는 대안까지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수강생들의 뜨거운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공동 주최한 주거복지학교는 막을 내리고,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 사진
2019.05.25 -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시즌2 제5회. 시간을 달리는 여인과 노인 복지
37년 몸담은 대학 도서관 은퇴 후 하루 하루를 규칙적으로, 여느 청년보다 바쁘게 사는 '시간을 달리는 여인' 정애자씨, 그녀의 에너지 넘치는 삶의 비결과 함께 노인복지, 주거복지 등 우리나라 복지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눠 봅니다.
2019.05.11 -
[주거복지학교] 1강. 전강수의 부동산공화국 경제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주거복지학교가 지난 3일 저녁 개강했습니다. 이달 24일까지 매주 한 차례씩 총 4강으로 구성한 주거복지학교에 미리 신청한 80여 명의 수강생들이 강의가 열린 어린이재단 대회의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1강은 전강수 대구 가톨릭대학교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가 '부동산공화국 경제사'라는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전 교수는 고려시대 국전제부터 해방 이후 농지개혁, 박정희 정부의 부동산 개발, 노무현정부의 부동산 정책부터 최근 문재인정부까지 망라하며 어떻게 우리나라고 부동산 공화국이 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 교수는 대안으로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제시하며 강의를 마친 후 수강생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다음 주 2강으로 최은..
2019.05.06 -
[알림] 5월 주거복지학교 수강생 모집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주거복지학교’를 엽니다. 한국의 주택보급률은 102.6%이지만 주택보유율은 55.5%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국민의 절반은 주거 불안정으로 사회적 불안이 매우 큰 실정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거가 권리라는 인식과 주거복지에 대한 개념은 생고하고, 우리의 이해도 높지 않습니다. 주거권은 분명 복지국가 완성을 위해 꼭 필요한 시민의 권리입니다. 일반 시민들, 사회복지사들과 학습하기 위해 주거정책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1. 일시 : 2019년 5월 3일(금)부터 5월 24일(금), 매주 금요일 저녁 7시30분 2. 장소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본부 11층 대회의실(서울중구 무교동, 서울시청 뒤) 3. 비용 : 무료 4. 내용 : ..
2019.04.12 -
[봄맞이 종합반] 3강. 최창우의 집걱정 없는 세상
서울 도봉구에서 열고 있는 내만복학교 종합반, 세번 째 순서는 최창우 내만복 운영위원(집걱정없는세상 대표)이 주거복지를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최 운영위원은 보편적 인권으로서 주거권, 우리나라 주거복지의 현실을 짚어 보고 임대차 보호법과 주거급여 등 세부적인 주거복지 이야기를 풀었습니다. 마지막 4강은 1강에서 '복지국가 만들기'를 강의했던 오건호 내만복 위원장이 연금을 주제로 4월 9일(화) 저녁 7시부터 강의합니다. - 사진
2019.04.07 -
[내만복학교] 봄맞이 복지국가 따라 잡기
올해 첫 내만복학교는 서울 도봉구에서 '복지국가 따라 잡기'를 주제로 엽니다. 우리나라는 과연 복지국가로 잘 가고 있는 걸까요? 병원비, 주거복지, 연금 등 소주제와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여는 길을 알려 드립니다. 오는 3월 19일부터 4월 9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미리 신청하기 --> https://goo.gl/forms/DE12VHxqyw2xVT6y2
2019.02.27 -
[논평] 지·옥·고(지하·옥탑방·고시원)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충해 거주자에게 제공하라!
지난주 서울에서 발생한 고시원 화재로 7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번만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일이다. 이번 고시원 참사는 대한민국이 주거불평등이 극심하고 주거권이 유린되는 사회라는 것을, 가난한 사람들은 사는 곳에서부터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언론은 우선 고시원 참사를 두고 여러 안전 조치의 미비를 지적한다. 화재가 난 고시원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비상구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당황해서 완강기를 타지 못했다. 비상벨이 울리지 않았다. 화재감지기가 작동하지 않았다 등등. 조속히 취약 거주공간에도 기본적 안정 조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그런데 스프링클러 논란 속에 정작 본질적인 문제, 고시원이 어떤 곳인가? 과연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인가라는 주제는 부상하지 못하고 있다. 적정주거..
2018.11.14 -
[오마이뉴스] 집 걱정 없는 세상을 위하여... "주거는 인권입니다"
[집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 Ep. 10 : 대표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어느덧 마지막 인터뷰다. 두 달 동안 인턴으로 활동하면서 주거문제 당사자와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 대표나 활동가들을 만났다. 덕분에 주거문제의 심각함과 앞으로 우리 사회가 주거를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정작 내가 속해 있는 단체와 주거를 이야기 해볼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지난 9월 7일 신촌에서 최창우 대표를 만났다. 그는 주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앞으로 집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에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들어보았다. ▲ 최창우 대표ⓒ 김환주관련사진보기 -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집 걱정 없는 세상 대표 최창우입니다. 주로 주거문제..
2018.09.12 -
[한겨레] 주거 세입자 홀대 언제까지?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지난 8월3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등록임대업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특혜 일부를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말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가 임대업자로 등록하면 재산세, 취득세, 거래세, 양도소득세 등은 물론 의료보험료까지 감면해주는 조치를 했다. 임대업자의 의무는 세입자에게 4년 또는 8년 거주를 보장하고 연 5%인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지키는 것이다. 이전의 경험적 데이터를 보면 4년 임대가 대부분이어서 별반 실효성이 없는 제도다. 그동안 주거, 세입자 단체들은 임대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걸 반대했다. 세입자에게 한집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전월세 상한을 설정하는 것은 프랑스, 스위스, 독일 같은 나라에서 누려온 당연한 권..
2018.09.06 -
[내만복 칼럼] 빈약한, 너무나 빈약한 보유세 증세 방안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실거래가 반영률, 정상화해야 홍순탁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개혁특위")가 첫 번째 결과물을 내놓았다. 지난주 재정개혁특별위는 네 가지의 종합부동산세 증세 대안을 제시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조정하는 방안, 세율만 조정하는 방안,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모두 조정하는 방안,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모두 조정하되 1주택자의 세율은 조정하지 않는 방안이 그것이다. 재정개혁특위는 보유세 증세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보유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세는 그대로 두고 종합부동산세만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 영역을 건드리지 않고 피하다 보니, 이번 증세방안은 그 규모가 작다는 결정적인 한계를 가지게 되었다. 전체 보유세수 ..
2018.06.28 -
[논평] 재정개혁특위의 빈약한 부동산 보유세 개혁방안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실거래가 반영률은 시급히 정상화하고,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대폭 강화해야 6월 22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개혁특위”)가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부동산 보유세 증세방안을 제시했다. 재정개혁특위는 부동산 보유세 중 재산세는 그대로 두고 종합부동산세만 증세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상향조정하는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이번 증세대안의 문제점은 우선 그 규모가 너무 작다는 데 있다. 이번에 제시된 방안별 증세규모는 최소 1,949억원에서 최대 1조 2,952억원으로 제시되었다. 2016년 부동산 보유세 총액이 14조원을 넘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개혁방안 중 가장 강력한 ..
2018.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