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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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복지공약 3호: 실업부조> 고용보험 밖 청년·불안정 취업자를 위한 실업부조를 도입하자!
노동자의 고용 불안에 대비하는 제도가 고용보험이다. 특히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는 실직 노동자가 빈곤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로 고용안전망의 핵심이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에서 고용불안정성이 심각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45%에도 미치지 못하며, 실업자의 약 40% 정도만이 실제로 실업급여를 받는다. 2017년 한국의 노동자들에게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구호가 현실인 이유이다. 대선 후보들이 실업급여 수급기간 확대 혹은 급여수준 상향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바람직한 정책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재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가입하지 못한 비정규직 및 영세기업 노동자, 그리고 사회보험 방식의 실업급여에 애초 접근할 수 없는 청년구직자, 영세자영업자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2017.04.15 -
[내만복학교] 대선공약 2강 후기 : 노동복지의 이해과 공약 평가
수강생 이 경 환 13일(목) 저녁 내만복학교 2강, 노동복지공약 검증 수업을 들었습니다. 대선에서 정책 검증이 어렵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선거가 불과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실시간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후보들의 정책을 파악할 물리적 시간이 정말로 촉박합니다. 추상적인 언급 수준에서 그친 공약도 많았습니다. 물어보기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정책을 구상한 책임자를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성실히 준비해주신 남재욱 정책팀장님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수업은 노동복지 분야의 현항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후보별 공약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의 표면적인 실업률은 낮습니다. 하지만 이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많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인 실업자수..
2017.04.14 -
[제안] 복지공약 2호: 부양의무자 - 기초생활수급권 박탈해온 독소조항,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자!
부양의무자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 권리를 빼앗는 대표적 독소조항이다. 이것은 절대 빈곤 상태에 있어 수급자가 돼야하는 사람에게, 자식이나 부모가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이들로부터 부양받는다고 간주해 수급권을 부여하지 않는 제도이다. 이 조항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임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박탈당하는 일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이 무려 117만 명에 달한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세모녀 법’이라고 홍보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일부 완화했다. 그럼에도 전체 수급자 비율은 인구의 3.2%에 불과해 사각지대 해소 효과가 미미하다. 정부가 발표하는 절대빈곤층 비율이 8.6%(2014)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
2017.04.14 -
[내만복 칼럼] 박근혜가 가니, 청년수당이 왔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탈박근혜, 청년 정책의 정상화 시작 _ 기현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지난주 4월 7일, 박근혜 정부 당시 직권 취소되었던 서울시의 청년 수당이 드디어 정상화되었다.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시작한 지 무려 16개월 만이다. 청년들의 현실이 어렵다는 사실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 알고 있지만, 청년을 지원하겠다는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제 청년 실업이라는 묵혀둔 문제가 드러나고, 일자리도 살자리도 불안정한 청년들에게 전혀 다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번 복지부의 동의 통보는 환영할 일이다. 이번 생은 망했다는 청년들 "낼 모레가 서른인데, 이생망이에요." 청년실신(청년실업+신용불량자), 이..
2017.04.14 -
[제안] 복지공약 1호: 보육 - 질좋은 보육, 국공립시설 확충으로 시작하자!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으로 시작된 보육서비스는 가구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다가 이후 보육료 지원 대상을 넓혀 드디어 2013년 만0∼5세 무상보육으로 보편화되었다. 이제 영유아시설을 이용하는 학부모는 누구나 아동연령에 따라 정해진 보육료를 정부로부터 동일하게 지원받는다. 2015년 기준으로 전체 아동 318만 명 가운데 67%가(어린이집 45.6%, 유치원 21.4%) 영유아시설(보육시설, 유치원)을 이용하고, 집에서 돌봐지는 0~2세 아동은 양육수당을 받는다. 여기에 지출되는 재정은 연간 14조로, 우리나라 사회지출분야 중에서 드물게도 OECD 평균 수준(GDP 1%)에 달한다. 그럼에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의 불만은 높고 보육시설에서 아동학대와 안전사고는 드물지 않게 반복되고 있다. 무상..
2017.04.13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어르신들 찾아 홍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빈곤사회연대 등 40여 개 복지 시민단체가 모임 은 지난 6일 서울노인복지센터를 찾아 형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를 알리고 이를 폐지하는 운동에 어르신들이 동참해 달라고 했습니다. 몇몇 어르신들은 '부양 의무' 자체를 폐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설명을 들은 어르신들은 대선 후보들에게 보내는 기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엽서'에 이름과 건네고 싶은 말을 적었습니다. 현재 19대 대선 후보 중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사회복지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선언 동참하기 --> https://goo.gl/9v6cYs
2017.04.08 -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제10회. 약속해줘~ 17년 적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약속한 대선 주자들 최후의 안전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그리고 빈곤사회연대 윤애숙 조직국장 출연! 가족을 부양 할 가능성, 가짜 소득만으로 탈락시킨다 사회복지 통합 전산망 행복 이음인가, 끊음인가 부양의무자 기준 없애면 가족이 해체될까 김치 혹은 파 두단 훔치 할머니, 왜? 여전한 장발장들 가난과 불행을 서로 경쟁 해하는 이유 복지국가로 가는 첫 단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현재 폐지를 약속한 대선 주자들은 누구?
2017.03.24 -
[성명] 모든 후보들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선언을 환영한다!
-이행계획 공개와 빠른 폐지를 촉구한다! 문재인 후보가 오늘 3월 22일, 토론회에서 부양의무제 폐지를 선언했다. 심상정, 유승민, 이재명, 안철수, 안희정 후보에 이어 문재인 후보가 선언함으로서 사실상 모든 후보들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약속했다. 부양의무제폐지 선언, 복지 패러다임 변화의 신호탄이다! 부양의무자기준은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이래 빈곤 사각지대를 만드는 핵심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100만에 이르는 사각지대는 매년 가난한 이들의 죽음으로 드러났다. 가난한 이들의 족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모든 대선 후보들이 선언했다는 점을 환영한다. 복지의 패러다임, 복지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행진이 이제 시작되었다. 부양의무자기준, 어떻게 폐지할 것인가?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는 지난 1..
2017.03.24 -
[내만복 칼럼] 대선 후보, '증세' 정공법을 써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증세 없는 복지'에서 '균형 잡힌 증세'로 홍순탁 내만복 조세재정팀장 2017년 새해가 밝으면서 대선 경쟁이 본격화되었다. 촛불 민심은 대통령 탄핵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갈망한다. 촉박한 일정이지만, 이번 대선이 시대적 요구를 구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 중 하나가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닦는 일이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복지 확대를 말한다. 문제는 방안이다. 과연 어떤 복지를 어떤 방식으로 늘려가는 게 바람직할까? 새해를 맞아 내만복 칼럼은 주요 복지 의제별로 실태를 진단하고 핵심 개혁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내만복 대선 복지 의제 바로 가기 : ①[총론] 2017 대선 키워드, '의·교·주·노', ②[주거] 2017년 대선 후보, 사회 주택..
2017.01.28 -
[머니투데이] 건보료 개편안, 여전히 고소득층에 너그러워
_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방식 개편 소식은 대부분의 서민들이 집중된 지역가입자에게 희소식이다. 부과체계개편으로 지역가입자는 정부안대로 3단계 시행시 가구당 월 4만6000원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많이 늦었지만 다행스럽다. 그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부담능력에 비해 과다하게 보험료가 징수되어 원성이 컸다. 그럼에도 이번 개편안은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 소득중심으로 건보료 개편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꾸자는 요구와 한참 거리가 있다. 최종목표를 분명히 하되 단계적인 접근은 필요하다. 그러나 가다가 주저앉아버린 형국이다. 정부가 제시한 3단계까지 시행하더라도 여전히 부과체계의 불형평성은 남기에 그렇다. 특히 이번 개편안은 고소득층의 광범위한 무임승차를 여전히 허용..
2017.01.26 -
[알림] 함께 그리는 대한민국 '정책배틀', 내만복 출전
촛불 이후 대한민국의 재설계를 논의하는 [정책배틀] 행사가 열립니다. 오는 2월 12일, 세번째 배틀 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vs 내가만드는복지국가"입니다. 누가 이기고 지기보단 서로의 제안을 알리고 공론화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시민 배심원단으로 참여하세요~~ 모두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시민정책배심단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그리는 대힌민국, 정책배틀' 시민정책배심단을 신청해주세요!이게 뭔 이야기인가 싶으시죠? (데헷) 바꿈은 지난 몇 개월 동안 '함께 그리는 대한민국, 정책배틀'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박근혜 게이트, 100만 촛불, 탄핵, 청문회 등 우리 사회는 지금 그 어느때보다 격동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변화의 기운이 느껴지는 것은 정말 좋지만 알멩이 없는 외침은 결코 ..
2017.01.22 -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제7회. 오건호의 대선 전망과 복지국가의 미래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 설날 특집,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출연! 딱 하나뿐인 녹음실 가스난로, 추위에 떨었지만 뜨거웠던 공방전. 다가오는 대선, 왜 복지 의제 뜨지 않나 보편적복지 바람, 그 이후는... 내만복이 본 기본소득 박원순의 한국형 기본소득, 이재명의 청년배당 실제 맘에 두고 있는 대선 주자, 혹은 직접 출마 가능성은? 오건호의 가정 복지는 어느 정도 복지국가 보따리 장수의 뒷이야기와 미래 오건호에게 세밧사는? 대선 승리를 가져올 핵심 의제는? 촛불과 제2기 복지국가 운동, 이걸 주목하라!
2017.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