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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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아픈 아이 손 잡는 법안이 떴다
아이가 아프면 모두가 아프다 연속 기획 3회. 함께 긷는 법 건강보험 흑자분 3%면 어린이 입원진료비 문제 해결 가능… 팔 걷고 나선 정의당, 엄마·아빠들의 눈물 닦아줄까 아이슬란드 99.2%, 네덜란드 98.7%, 스웨덴 98.3%, 체코 96.9%, 슬로바키아 95.1%, 폴란드 94.7%, 덴마크 94.4%, 노르웨이 94.2%, 에스토니아·프랑스 93%, 일본 90%. 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OECD 가입국의 입원진료비 국가 보장 수준이다. OECD 평균은 85.8%. 한국은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치는 59.8%다. 100점과 1등을 좋아하는 나라지만 60점도 못 받았다. 큰 병에 걸린 사람이 의술이 없어서 사망하는 게 아니라, 치료비를 마련하느라 경제적·심리적 토대가 무너지..
2016.06.19 -
[오마이뉴스] 부동산 보유세, 최소 18조 원 더 걷을 수 있다
[주장] 실거래가 기준으로 원상회복 해보니... 서민 증세 만큼 부동산 보유세도 올려야 _ 홍순탁 내만복 정책위원 (회계사) 이상한 나라가 있습니다. 돈이 생산적인 곳으로 흐르지 않고 부동산으로만 흘러 부동산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른 나라입니다. 더 이상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안 될 것 같아 시가(市價)에 세금을 매기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이 힘이 셉니다. 거래하는 시가와 세금을 매기는 시가는 다르다며 절반으로 정했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세금을 낼 때에는 그 절반에 다시 절반을 기준으로 세금을 냅니다. 흔히 부동산 보유세라고 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세금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세금이 여럿 있습니다. 집을 사면 취득세를 내는데, 고지서를 받아보면..
2016.05.03 -
[나는 꼰대다] 시즌2 제4회. 꼰대들의 다차원 빈곤과 노인복지
만복라디오 자매 방송 [4.13 강남 반란과 어버이연합 매수 사건] 오랜만에 출연한 강남 꼰대, 4.13 반란의 주인공 민심은 천심, 꼰대들의 20대 총선 평가 꼰대들은 왜 투표장에 가지 않았나? 꼰대들이 주목하는 당선자, 김종대 정의당 비례대표 전경련 어버이연합 매수 사건, 전경련 해체 기자회견 열어 알바비 원래 10년전부터 일당 5만원인데 2만원만 줬다니, 배달 사고 배후에 누군가 없을 수가 없다 당사자인 꼰대들이 생각하는 노인복지 갑자기 가출한 아내, 아내 명의로 된 집 때문에 아무런 복지 혜택 못받던 노인 보편적 복지 확대 속에 사각지대 늘어나는 역설 우울증 앓는 강남 노인, 복지가 꼭 경제적 문제만은 아냐 노인들의 다차원 빈곤과 기본 소득에 주목한다 더 일하고 싶다. 하지만 월 20만원 노인 일..
2016.05.03 -
[복지국가 촛불] 2017 사회연대 복지국가로! 제38차 복지국가 촛불
지난 달 29일 밤, 청계광장 들머리에서 서른 여덟번 째 '복지국가만들기 시민 촛불'을 밝혔습니다. 살살 부는 봄바람과 청계천 밤 풍경에 마치 소풍을 나온듯 했습니다. 이날은 주관으로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회연대네트워크, 페지수집노인복지시민연대, 교남 소망의집,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회원과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 결과 여소야대 국회에 복지 공약 실천을 기대하며 다가오는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사회연대 복지국가'를 기치로 승리하자는 주제로 발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해가 길어져 밤 8시부터 촛불을 듭니다. 제39차 복지국가 촛불은 5월 27일(금) 입니다. - 사진
2016.05.01 -
[사회복지사가 대세다] 6회. 사회복지사는 OOO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시민위원회 팟캐스트 여섯번째 방송! 총선과 사회복지이슈를 이야기 합니다. 마이크 제법 잡아본 게스트 2분 덕분에... 치열한 마이크경쟁, 역대급 방송입니다.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김재훈 간사님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이상호 사무국장님을 모셨습니다. 줫다뺏는 기초연금,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운동에 얽힌 정치계 반응과 숨겨뒀던 속사정, 시원하게 들어봅니다. 또한 이번 방송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창립30주년 특집 팟캐스트방송이기도 했죠! 30주년 선언문과 최명민교수님의 헌정시도 2분 게스트께서 낭독해주셨습니다. 감동입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잘모르는 사회복지 이야기, 지금 함께 하시죠. ㅁ사회복지사는 000이다. 1. 이상호 님(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 사회복지사는 사랑의 전도사다. 내가 꿈꾸..
2016.05.01 -
[만복라디오] Se3.5 국민의당 때문에 피봤다고? 20대 총선과 진보정당의 미래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20대 총선 결과와 복지 민심, 2부] 진보정당; 노회찬, 심상정 말고 떠오르는 인물이 없다 노동당, 녹색당도 기대에 못 미친 성적 추상적 구호같은 공약,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내는 세금에 비해 혜택 받는 복지가 없다고 생각해 ; 직장인의 피해 의식 재벌 증세만으로 기본소득 가능할까? 기독자유당+기독당 하면 다음 국회에 원내 진출 가능 정당 투표에 무효표가 많았던 이유 정치 전문가, 상당수는 돗자리 접어야 여소야대, 20대 국회 기대와 걱정이 반반
2016.05.01 -
[보도자료] 기자회견 - 담뱃갑 흡연 경고 그림 등 금연을 위한 비과세 정책 도입 촉구
지난 예산 국회서 담뱃값이 내년부터 2천원씩 오르는 안이 통과됐다. 담뱃값 인상 뿐만 아니라 금연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담뱃갑 흡연 경고 그림 등 강한 비과세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이에 내가만드는복지국가와 금연운동 시민단체, 정의당이 오는 17일(수) 오전 9시 45분 국회 정론관(본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주 부터 열릴 임시국회에서 금연을 위한 비과세정책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일시 : 2014년 12월 17일 (수) 오전 9시 45분 장소 : 국회 정론관 공동 주최 : 건강세상네트워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정의당 참석 :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자,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2014.12.14 -
[알림] 기초연금 사회적 중재를 위한 '노인 만민 공동회'
지난 해에 이어 어르신들이 다시 한 번 나섰습니다! 제2회 '노인 만민 공동회' 기초연금 해법을 당사자인 어르신들로부터 속 시원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선 20만원 지급, 후 연금특위 가동하라 노인들, 기초연금 만민공동회 열고 중재안 내놔 정치권이 안 받을 경우 100만 노인 서명운동 및 정치권 규탄대회, 지방선거 낙선운동 전개 예정 노년유니온이 주관하고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가 공동 주최하는 기초연금 사회적 중재를 위한 만민공동회가 4월14일(월) 14시에 종묘공원에서 열린다.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공약 파기에 따른 혼란이 1년을 넘고 있다. 지난 2월부터는 여야정 협의체가 기초연금에 대한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2014.04.11 -
[만복라디오] 시즌2 제14회. 기초연금 돌발변수, 안철수 혼자 독배 마실까?
만복 라디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노년유니온과 청년유니온, 누가 먼저 나왔나? 노년유니온 어르신들은 꼰대가 아니다! 어르신, "박 대통령 '일 머리'를 모른다." 기초연금, 심상정 중재안에 고추가루 뿌린 안철수 기초연금의 운명, 다음 주 국회에 달렸다 기초연금 논란을 바라보는 어르신들의 솔직한 심정을 들어봤습니다. _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출연
2014.04.05 -
[보고] 다시보는 내만복 두 돌 연극잔치!
복지국가를 꿈꾸는 많은 회원분들, 시민분들이 함께 해 주신 덕분에 '내만복 두 돌 연극잔치'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김대희, 기현주 회원의 사회로, 두 돌 잔치는 오프닝 영상 '2013 내만복 지나온 길'에 이어 최창우 공동위원장님과 운영위원들이 오신 분들께 인사를 드리며 시작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와 김용익 의원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내만복 회원들이 열심히 준비한 첫 번째 연극 '의료 인생극장'의 막이 올랐습니다. 이어 오건호 공동위원장이 사업보고와 올해 사업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테너 임정현님의 축하공연을 보고 내빈들의 축사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 연극 '고발인'을 보며 오신 분들은 자리를 뜨지 못하며 함께 웃고 감동을 나눴습니다. 찾아주시고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
2014.03.03 -
[기자회견] "공약집에 잉크도 안 말랐는데..." 박근혜 기초연금 공약에 사기당한 어르신들 만민공동회
"공약집에 잉크도 안 말랐는데...", "경제가 6개월만에 갑자기 어려워진것도 아니고, 무슨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지난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종묘공원에서 열린 '기초연금 공약 노인 만민공동회'에서 어르신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지난 대선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주겠다'는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 사기로 드러나자 한 어르신은 "노인이 봉이냐?"며 화를 감추지 않았다. 그리고 이전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심상정, 안철수의원과 정동영 전 의원의 발언이 이어졌다. 노년유니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노인, 복지 시민단체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평소 노인들이 자주 모이는 종묘공원에서 열려 국내에서 처음으로 보수-진보 어르신들의 맞짱 거리 토론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우려했던 큰 충돌은 ..
2013.10.06 -
[영상] 대선공약 칼날검증, 복지국가 대통령은 누구인가?
지난 11월 22일(목) 저녁,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주최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칼날 검증' 이 있었다. 20여명의 회원과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의료분야는 김종명 의료팀장이, 교육은 이건범 운영위원, 그리고 복지분야 공약을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이 발제하고 참석자들과 질문과 의견을 주고 받았다.
2012.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