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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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내년 건강보험 국고지원액 축소 규탄한다
현행법 위반하고 사보험 조장해 건보 흑자분을 어린이병원비에 사용하라 내년 처음으로 국민건강보험의 국고지원액이 절대액에서 주는 일이 발생했다. 박근혜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서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액을 올해 7조975억원에서 내년 6조8764억원으로 2211억원 삭감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정부는 매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20%(일반회계 14% + 국민건강증진기금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한다. 비록 내년 건강보험료율(임금의 6.12%)이 동결되었지만 매년 가입자들의 수입이 증가하므로 예상보험료 수입은 당연히 늘어날 것이고 이에 따라 정부의 국고지원액도 증가해야 상식에 맞다. 그런데 내년 국고지원액이 올해보다 2211억원 감소했다. 정부가 일반회계 국고..
2016.09.05 -
[내만복 칼럼] 실손 보험사와 박근혜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죽이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실손 의료 보험의 진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 (가정의학과 전문의) 근래 실손 의료 보험 개편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보험사들은 과잉 진료로 실손 의료 보험 손해율이 높다며 대책을 주문한다. 일부 과도한 도덕적 해이 사례를 언론에 유포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에 금융 당국은 준비되었다는 듯이 실손 의료 보험 개편이 필요하다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실손 의료 보험 논란과 대책을 보면 씁쓸하기 그지없다. 모두가 일방적으로 보험사의 입장에서만 논의하고 있기에 그렇다. 보험사는 과잉 진료 의료 기관과 환자의 탓으로 돌리는 데 급급하다. 과연 그러한가? 취약한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국민을 실손 의료 보험으로 몰아넣어 2007년부터 본격 판매되기 시작한 개인 실손 의료 ..
2016.06.30 -
[성명] 보험사들은 ‘뻥튀기 손해율’, 금융당국은 ‘마구잡이 보험료 인상’ 용인
- 시민노동단체,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철저 조사 촉구 및 공익감사 청구 예고 손해보사들이 ’14년 손해율이 137.6%라며 올해 1월부터 실손의료보험료를 22~44% 인상했다. 3,200만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폭탄세례’를 퍼부은 것이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보험료 대폭 인상의 근거로 내세운 손해율이 그 산출방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일반 국민들은 손해율이 보험사가 거둔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로 이해하고 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손해보험사들은 높은 손해율을 산출하기 위해 부가보험료 수입을 제외하고 위험보험료 수입만을 사용해왔던 것이다. ※ 보험료 = 위험보험료(보험금 지급에 대비한 보험료) + 부가보험료(모집인 수수료, 광고, 영업이익 등) “손해율 80%..
2016.04.26 -
[내만복 칼럼] 아픈 아이, 언제까지 부모 등골이 휘어야 하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어린이 병원비, 5000억 원이면 된다 성태숙 구로파랑새나눔터지역아동센터장 그건 발레가 아니다. 두 발꿈치를 맞대고 포르르 새가 날아가듯이 사뿐 날아오르는 발레 모양과 얼핏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말이다. 그런 아름다운 일은 절대 아니다. 아이의 발은 한 쪽이 바깥으로 틀어지고 있다. 그것도 저절로 말이다. 어느 틈에 오른발과 왼발이 서로 엇박을 이루며 아이를 엉거주춤하게 만든다. 또래보다 키도 훌쩍 크고 부끄러움도 많은 아이는 그 발 때문에 늘 애가 타는 아이가 되어 버렸다. 발맞추어 포르르 날아가 버리는 친구들을 따라잡지 못해 엇갈리는 발을 하고 뒤에서 애타게 친구들을 불러대야만 했다. 그런 아이에게 홀로 있는 엄마는 힘이 되어 주지 못한다. 엄마의 허리도 이미 무너져 내리고..
2016.02.15 -
[만복라디오] Se3.5 제42회. 한달 껌값 470원이면 어린이 병원비 모두 해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2부] 어린이 병원비 부담때문에 연간 어린이 사보험에 5조원(0~20세) 쓴다 껌값 한달 470원이면 어린이 병원비 해결 아동, 복지 58개 단체 모였다! 2번엔 2거하자, 2월 2일 어린이병원비연대 출범 연대 출범을 위해 산파역 자처한 김전호 준비위원장 이전에도 늘 새로운 기관, 문 여는일 도맡아 하는 '오픈 전문가' 사회복지 경력 15년 김위원장, "어디가서 말도 못 꺼내..." 가장 열악하다는 지역아동센터, 어떨 때는 선생님이 아이 병원비 대신 내기도
2016.02.03 -
[논평] 실손보험료 폭등, 근본 대책 세워야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해 실손보험 설 자리 없애야 올해 실손의료보험료가 또다시 대폭 인상되어 가입자들을 경악케 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평균 20%이상 보험료를 인상하였고, 심지어 44.8%까지 인상한 보험사도 있다. 24%의 보험료를 인상한 H보험사의 경우 40세 남성은 기존에 월 12,167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15,101원으로 2,934원이 올랐다. 가히 폭탄 수준이다. 보험료 대폭 인상은 이미 예견되었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표준약관제도와 보험료 인상 규제를 폐지하였다. 박근혜 정부가 보험사에게 전해 준 큰 선물이다. 실손의료보험료는 갱신할때마다 인상폭이 놀라울 정도다. 실손의료보험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2007년이었다. 당시에는 40세 남성기준으로 보험료가 8,000원 수준이었다. 올해는..
2016.02.03 -
[논평] 실손보험료 폭등 초래할 보험산업 로드맵
실손보험료 폭등 초래할 보험산업 로드맵 어제 19일 금융위원회가 보험산업 규제를 대거 폐지하는 내용의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표준약관제도를 폐지하고, 보험사가 보험료도 자율적으로 결정해 보험상품의 질적 경쟁을 제고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조치로 당장 실손의료보험 등에서 보험료가 대폭 인상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가 위험률 조정한도를 내년부터 폐지하겠다고 한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단계적으로 내년에는 30%, 내후년 35%로 완화하고 그 이후엔 폐지할 예정이다. 당장 내년엔 30%, 내후년엔 35%까지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금도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는 갱신할 때마다 폭등하고 있는데 이를 더욱 부채질하는..
2015.10.20 -
[교육방송] 김종명의 건강보험하나로 제4강. 사보험대신 건강보험하나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교육방송, '김종명의 건강보험하나로' 어느덧 마지막 강의네요. 지난 1~3강에서 사보험에 가입할 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 의료 현실, 민간 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을 면밀히 비교해 보았습니다. 과연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마지막 4강에서 드디어 밝혀집니다. 많은 시청과 공유바랍니다. - 지난 강의 다시 보기.
2015.09.30 -
[교육방송] 김종명의 건강보험하나로 1강. 사보험 강요하는 사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교육방송, '건강보험하나로편' 김종명 건강보험하나로팀장 (가정의학과 전문의)이 의료비 보장 목적 사보험을 파헤치고 의료비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연속 4개의 강의로 만나겠습니다. - 1강. 사보험을 강요하는 사회 - 2강. 민간의료보험험의 실체 - 3강.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 4강. 건강보험하나로 1강부터 함께 보시죠.
2015.08.15 -
<정의 ON> 5천만원 지급한다는 암보험, 보험료도 5천만원?
우리가 알아야할 보험이야기(2) _ 김종명 건강보험하나로 팀장, 정의당 건강정치위원회 교육정책팀장 암! 이 질병 앞에 의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두려운 존재임이 분명하다. 우리 사회에서 암으로 인한 고통은 상당하다.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 문제 뿐 아니라, 더욱이 적지 않은 치료비를 먼저 걱정해야하기에 그 고통은 더욱 크다. 그러니 암보험으로라도 대비를 할 수밖에 없다. 통계를 보면, 현재 유지되고 있는 암보험 계약은 4500만계약(2012년기준)에 이른다고 한다(금융감독원). 중복 계약을 고려하더라도 웬만한 국민은 암보험을 하나씩은 가입하고 있는 셈이다. 평생 암발생율 남성 38.1%, 여성 33.8% 그럼 얼마나 암이 발생하고 있을까. 2011년 국가암정보센터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들..
2014.03.30 -
[강연] 보험, 몇 개나 들어야 안심될까? 익산 솜리생협 조합원과 함께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 팀장은 지난 11월 8일 전라북도 익산에서 '보험, 몇개나 들어야 안심될까?'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익산솜리라는 생활협동조합 주최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좌였다. 10여명의 조합원들이 참석했다. 강의는 암보험, 실손의료보험과 같은 민간의료보험이 과연 제 역할을 해주고 있는지, 또 해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건강보험은 전국민이 가입해 소득에 비례해서 보험료를 부담하고, 국고와 사업주가 추가 부담해준다. 하지만 사보험은 전액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기에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점, 보험료중 사업비 비중이 커서 실제로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적다는 점, 더욱이 노후에는 보험료가 급격하게 올라 감당이 어려워 사보험으로 노후 대비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김 ..
2013.11.17 -
[내만복 칼럼] 사보험 드는 것보다 건보료 30% 더 내는 게 백배 낫다
사보험 드는 것보다 건보료 30% 더 내는 게 백배 낫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건강보험 보장성, 국민의 손에 달렸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 가정의학과 의사 40대 초반의 남자, 췌장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진단서를 발급받으려고 진료실을 방문하였다. 수년 전 가입한 실손보험이 있어 그 혜택을 보기 위해서다. 총 진료비는 180만 원, 그중 본인부담금은 50만 원이었다. 실손보험은 본인부담금 50만 원 중 45만 원을 돌려준다. 나는 환자에게 물었다. 실손보험료는 얼마를 내냐고. 한 달에 10만 원이라고 답했다. 다시 국민건강보험료는 얼마를 내냐고 물었다. 4만 원을 낸다 했다. 안타까웠다. 국민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를 알면, 월 소득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 150만 원이..
2013.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