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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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맞이 종합반] 2강. 김종명의 복지국가를 위한 의료정책 과제
서울 도봉구에서 열고 있는 봄맞이 내만복학교 종합반 2강은 김종명 내만복 보건의료팀장(성남시의료원 공공의료정책연구소)이 '복지국가를 위한 의료정책 과제'를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지난 주 1강에서 오건호 내만복 운영위원장의 '복지국가 만들기' 총론에 이어 각론 첫 번째로 보건의료 순서입니다. 이날도 20여 명의 수강생의 강의장을 찾았습니다. 김 팀장은 고령화, 건강불평등, 국민의료비와 재원부담 형평성, 민간의료보험의 문제 등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와 건강 수준이 맞닥드리고 있는 현실을 먼저 짚었습니다. 이어 복지국가를 위해 개혁이 필요한 과제로 문재인케어 후속 과제와 공공의료체계 개혁을 꼽았습니다. 현재 성남시에서 추진중인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다음 주 3강은 최창우..
2019.03.29 -
정의당 성남시 당원과 내만복의 만남
지난주 토요일(6일) 정의당 성남시 당원들이 [나라는 부유한데 왜 국민은 불행할까?]를 읽고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날은 사전에 3차례 모여 책을 숙독한 후 총정리하는 행사로 필자인 오건호 운영위원장, 김종명 보건의료팀장을 초청해 강의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건호 위원장은 최근 연금개혁 논란의 쟁점을 소개하고, 노동시장 중심부 시야를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국민연금을 넘어 기초연금을 중심에 둔 다층연금체계가 대안이라 제안했다. 김종명 팀장은 성남시의료원 공공의료정책연구소 소장으로 자신의 지역 시민들과 만나 반갑다는 인사를 시작으로, 민간의료보험의 실태, 문재인케어의 핵심과 과제 등을 설명하고 시민들과 함께 ‘어린이병원비 완전 백만원상한제’ 운동에 나서자 제안했다. 앞으로도 내만복은 지역..
2018.10.07 -
[내만복 칼럼] 성남시 '어린이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를 환영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언제까지 '모금'으로 어린이 병원비를 댈 건가 유원선 함께걷는아이들 사무국장 나는 어렸을 적 여름마다 가족과 함께 바닷가에 놀러 갔었다. 고등학교 때인가…. 친구 중에 한 명이 본인은 여름에 가족과 여행을 가본 적이 없으며, 바다를 본 적이 없다는 얘기를 했을 때 나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내 가까이에 있는 이 친구와 내가, 사실은 머나먼 다른 별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나는 가족과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 내가 일하고 있는 아동복지단체인 '함께걷는아이들'은 저소득가정 아이들에게 악기 레슨과 오케스트라 활동을 지원한다. 지원 받은 아이들 중 나중에 악기를 전공하는 아이들도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악기를 전공하는 다른 친구들은 대부분 부유한 집에서 성장한 ..
2018.07.12 -
[내만복학교] 3월 3강. ‘기적의 암 치료’에 낚이지 않으려면...
암은 이제 장기 치료 요하는 질병, 암과 함께 살아가기 & 알아두면 좋은 꿀팁 ‘산정특례’ 김대희의 의료기관 이용 상식 3강. 김대희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응급의학과 조교수(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의 내만복학교, 의료기관 이용 상식 3강입니다. 지난 1강과 2강에서는 간단한 통증부터 중증 질환까지, 어느 병원을 가면 좋을지 알아보았습니다. 3강은 암 치료와 산정특례 제도, 아이들 건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김 교수는 먼저 ‘암과 함께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암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 했습니다. 암은 영화 , 드라마 등 영화나 드라마 속 주인공이 죽음에 이르는 단골? 메뉴입니다. 또 최근 젊은 나이에 위암으로 죽은 배우 장진영씨나 가족, 친구들의 죽음까지... 현실에서도 가까이 만날..
2018.03.23 -
[프레시안] 의사협회는 왜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나?
[인터뷰]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팀장 _ 김윤나영 기자 2017년 12월 10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의사 3만여 명(경찰 추산 1만여 명)이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최대집 의사협회 비대위 투쟁위원장은 "문재인 케어를 반드시 막아야 하는 이유는 의사들의 생존이 달렸기 때문"이라며 "만약 비급여를 전부 급여화한다면 대부분의 중소병원과 동네 의원이 단기간 내 파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반대하는 의사협회 비대위의 주장은 역풍을 맞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등 58개 시민단체, 복지단체가 모여 만든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추진연대'는 "국민의 건강권 신장에 앞장서야 할 의료 전문가 단체가 사회적 윤리를 저버..
2018.02.26 -
문재인케어, 가입자 협의체 2차 회의
문재인케어 조속 추진을 위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 가입자 협의체 2차 회의가 지난 2월 23일 오후, 국민연금공단 서울본부 내 사회보장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그간 복지부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의정협의체'만 운영해 오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내가만드는복지국가와 참여연대 등 노동, 시민사회단체와도 협의체를 꾸려 논의 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 등 관계자들은 그간 의료계와 논의 경과 및 향후 계획, 실손보험과 연계 법안 등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가입자 단체들은 문재인케어 추진을 위한 기본원칙과 요구사항 등을 전달했습니다. 향후 비급여의 급여 전환 계획, 재원 마련 방안, 의료전달체계 개혁 등 포괄적인 주제를 놓고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 관..
2018.02.24 -
[의약뉴스] “실손보험, 문 케어에 맞춰 상품 개편해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김종명 팀장...법정본인부담금 제외 주장 ‘문재인 케어’로 불리고 있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구조를 개편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실손보험의 보장범위에서 법정본인부담금을 제외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김종명 의료팀장(가정의학과 의사, 사진)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의료정책포럼’에 ‘문재인케어 이후 실손의료보험의 개편방안’이라는 기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앞세운 문재인 케어는 필연적으로 실손보험 개편논의를 촉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도 ‘민간 실손보험이 건강 보험으로부터 받는 반사이익분만큼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약속을 한 상태로, 정부의 기조는 건강보험..
2018.02.12 -
[내만복 칼럼] 민간보험 문제도 공론화위에서 논해보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민간 의료보험의 양극화와 과중한 가계 부담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팀장 문재인 케어는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핵심 문제인 비급여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과거 어느 정부보다 국민건강보험을 바로잡으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정책만으로 우리의 의료보장제도인 국민건강보험이 정상화하기까진 거리가 있다. 문재인 케어는 목표 보장률이 70%에 그친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민간 의료보험이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케어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현재 국민은 국민건강보험의 취약한 보장을 민간 의료보험을 별도 구매하여 보완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 의료보험이 의료 불안..
2017.10.26 -
[제안]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논의하는 ‘공론화위원회’에 열자!
민간의료보험, 국민 부담 크고 가입 양극화도 심각 대다수의 국민들이 가입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이 가계의 큰 부담이 되고 계층간 양극화도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이 발간한 연구보고서 [민간의료보험의 격차 실태분석과 정상화 방안](연구책임자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팀장)에 의하면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가계지출의 규모 및 소득, 연령, 장애/질환에 따라 양극화가 매우 심각하였다. 보고서가 한국의료패널 자료(2014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체 가구의 78.2%가 1개 이상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가구당 평균 3.79개의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있었다.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가계부담도 컸다. 가구당 월평균 22만원, 가구소득의 6.9%를 민간의료보험에 쏟아 붓고 있었다. 공적 의..
2017.10.20 -
[한겨레] 소득 수준 낮을수록 민간보험 가입률 낮고 보험 개수도 적어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낮고 가입한 민간보험 개수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김종명 위원장(정의당 건강정치위원회)에게 의뢰해 작성한 ‘민간의료보험의 격차 실태분석과 정상화방안’ 보고서를 보면, 소득 하위 20%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민간의료보험에 하나라도 가입한 사람의 비율)은 37.4%로 상위 20%(95.2%)에 견줘 크게 낮았다. 민간의료보험 가입 개수도 하위 20%는 평균 0.94개, 상위 20%는 5.74개로 차이가 뚜렷했다. 한달에 내는 평균 민간의료보험료는 하위 20%가 4만351원, 상위 20%는 그 9배에 가까운 37만6670원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별 민간의료보험 가입률 및 가입 보험 개수의 차이는 보험사로부터 ..
2017.10.16 -
[한겨레] 실손의료보험, 손해는 국민이 본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 국정기획자문위가 건강보험 보장과 연계하여 민간 실손보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급격한 보험료 인상으로 가입자의 실손의료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있고, 건강보험 보장 확대로 보험사가 반사이익을 누린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보험사 반발도 드세다. 보험사는 실손보험으로 인해 손해율이 100%를 초과한다는 점을 들어 반사이익을 본 것이 없고, 높은 손해율의 책임은 의료기관과 환자의 과잉진료와 도덕적 해이에 있다는 주장을 편다. 보험사의 주장이 일견 타당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지금의 실손의료보험이 갖고 있는 근본 문제점은 회피한 채 책임 떠넘기기로만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가 높은 손해율로 손해 보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 하기 어렵다. 의료기관과 환자한테..
2017.07.26 -
[내만복학교] 6월 주제반 4강. 보건의료 개혁과제와 수료식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학교' 6월 주제반, 김종명의 보건의료학교 마지막 4강 소식입니다. 지난 6월 28일, 정치발전소와 공유하는 내만복 동교동 교육장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 개혁을 위한 과제'를 정리한 후 조촐한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김종명 내만복 의료팀장은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위해 재원 조달 측면과 의료서비스 공급 체계 두 가지로 나누어 개혁 과제들을 소개했습니다. 먼저 재원 조달 면에서는 '국민건강보험하나로'를 통해 보장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의료비 부담과 함께 실손보험 등 민간의료보험 부담을 덜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 공급체계는 의원급부터 상급 종합병원까지 의료기관간에 역할을 재정립하고 전달체계 개편을 제안했습니다. 이어서 주..
2017.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