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연대(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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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기초연금 1년 국회 토론회
기초연금 1년을 맞아 국회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2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와 김성주, 김용익, 김춘진, 박원석, 양승조, 이목희, 최동익 의원이 공동 주최로 지난 23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토론회에 많은 노인들과 시민들, KBS, 조선일보, 국회방송 등 취재진들이 몰렸습니다. 이목희, 양승조 의원 인사에 이어 박윤영 성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로 오건호 내만복 공동운영위원장이 발제를 했습니다. 오 위원장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물가연동, 국민연금과 연계 감액, 상위 30% 노인 배제, 과도한 지자체 재정 부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발제에 이어 김성욱 협성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명묵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대표, 홍성대 새정치민주연합 복지전문위원,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2015.07.26 -
[알림] 토론회 - 기초연금 1년, 문제점과 해법
줬다뺏는 기초연금, 물가연동 등 독소조항 없애야 7월 25일은 기초연금 시행 1년이 되는 날입니다. 현재 441만명의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 기초노령연금이 2028년에 20만원(국민연금 A값의 10%) 지급될 예정이었는데, 이를 2014년으로 앞당겨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시행 1주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93%가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기초연금액이 오르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긍정적 응답이 많으니 정말 괜찮은 것일까요? 작년 기초연금이 서둘러 제정되는 과정에서 놓친 문제점들은 없을까요? 지난 1년을 통해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물가 연동에 따른 기초연금액 인상폭 저하, 국민연금 연계 감액, 지자체 기초연금 재정 압박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
2015.07.20 -
[만복라디오] Se 3.5 제7회. 대통령의 바나나 킥! 줬다 뺏는 기초연금
오늘의 손님, 진행자 '섹시 꼰대' 출연! FC 바르셀로나식 '점유율 방송'에 불꽃 튀네요~~ 대통령의 '줬다 뺏는 카네이션'이 뭐길래... 어르신들, 엊그제 어버이날을 '불효의 날' 부른 이유 섹시 꼰대와 '기초연금법 1년'을 되돌아 보았습니다 복수는 나의 것, 보복?이 두려워 못 나선다는 기초생활 수급자 어르신들 90세 노모 "고기 먹어본 지 3년이 넘었다"는 말에 눈물 흘린 60대 딸, 모녀 수급자 사연 낙장불입, 고스톱 판보다 못한 기초연금 사회적 약자의 고통 애써 외면하는 복지운동 아쉬워...
2015.05.17 -
'내 복지국가의 봄' 27차 복지국가 시민촛불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고향의 봄 노랫말입니다. 스물 일곱번째 맞은 '복지국가 만들기 시민촛불'은 '내 복지국가의 봄'을 주제로 저마다 꿈꾸는 복지국가의 따뜻한 봄날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고향의 봄이 과거 어린 시절 고향에서 뛰놀던 때를 그리워하는 것이라면, '내 복지국가의 봄'은 우리가 만들어갈 따뜻한 복지국가의 봄을 그려보는 것이었습니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의 사회로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 공동운영위원장의 '안전한 복지국가'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시민들이 안전한 나라에 대한 열망이 커졌습니다. 이영희 사회민주주의센터 집행위원장 발언에 이어 노후실손의료보험과 노후 건강보장에 대해 김종명 내만복 건강보험하나로 팀장이, 4월 건강보험료 폭탄?의 실체에 대..
2015.04.24 -
[기자회견] 복지 늘려도 시원치 않은 마당에 오히려 3조원 줄이겠다니...
7일(화) 오전 10시 광화문 광장에서 내가만드는복지국가를 비롯한 등 복지 시민단체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복지재정 3조원 절감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정부의 이번 계획은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이완구 국무총리 등 5명을 '반복지 5적'으로 규정했다. 기자회견에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은 한 푼도 받지 못하는 현행 기초연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초연금을 대폭 확대하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 “반복지 한통속, 복지5적 규탄한다! " - 복지재정효율화 추진 방안 전면 철회하라! -복지는 국민의 권리다, 수급자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 정부는 지난 1일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
2015.04.07 -
[기초연금 연대] 새해 첫 모임 가진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연대
지난 해 하반기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의제로 뜨거운 활동을 펼쳤던 (기초연금 연대)가 새해 첫 모임을 가졌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등 19개 노인, 복지 단체가 모인 기초연금 연대는 지난 해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의 기초연금 문제를 단기간에 사회적 공론화를 이뤄냈다. 하지만 해를 넘겼음에도 아직 이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이 날 모임에선 지난 해 활동 평가와 함께 올해 복지정세를 공유하고 밑그림을 그렸다. 3월 중 19개 단체가 모두 한 자리에 모이는 수련회를 시작으로 어버이 날, 노인의 날 등에 상징적인 행사를 열기로 했다. 이명묵 기초연금 연대 공동대표는 "올해 10만명 서명을 달성하고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파워블로거이기도 한 김선태 공동대표는 새해 덕담과 함께 "요즘..
2015.01.17 -
[복지국가 촛불] 예비 사회복지사들과 함께한 22차 촛불
아직 매서운 추위가 닥치기 전인 지난 11월 27일(목) 밤, 청계광장에서 수십여 명의 '예비 사회복지사'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은평구 S복지관에서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 대학생들입니다. 삼삼오오 촛불을 들고서 선배 사회복지사들의 발언을 듣고 노래 공연을 보았습니다. 직접 마이크를 잡고 "학교에서 배웠던 것과 (사뭇) 다른게 많더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에선 이상호 사무국장이 지난 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과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도 함께 했습니다. 다음 달 제23차 복지국가 시민촛불은 성탄절을 한 주 앞 둔 18일(목) 밤 8시, 청계광장 들머리에서 열립니다. 회원, 복지국가를 지지하는 ..
2014.11.30 -
[내만복 칼럼]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이대로 놔둘 건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초생활 수급 노인, 국회마저 외면? 이상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되찾기 위해 지난 여름부터 주말 오후면 거리로 나가 시민들을 만났다. 40만 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에게도 기초연금 20만 원을 온전히 드리자는 서명을 받기 위해서다. 노인들은 물론 중장년층 시민, 청년, 학생, 연인들이 함께 서명에 참여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 문제에 관심이 높아진 탓인지 고등학생들도 많았다. 진보, 보수를 떠나 공감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등 19개 복지노인단체들이 '빈곤 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를 결속했다. 서울시노인복지관협회도 조직적으로 활동 참여를 결정에 서울에 있는 노인복지관들은 ..
2014.11.24 -
봄날 같던 겨울날, 13번째 기초연금 되찾기 서명
모처럼 포근했던 휴일(23일) 오후, 시민들을 만나기 위해 미아사거리역 L백화점 앞으로 나갔습니다. 주말 전후로 오락 가락 했던 겨울비가 그치자 날은 많이 풀렸습니다. 11월 막바지 날씨치곤 꽤 따뜻해선지 백화점 앞을 오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과 이상호 사무국장, 문민기 전국대리점연합회 간사는 오랜만에 '줬다 뺏는 기초연금' 되찾기 홍보물을 챙기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지하철역과 이어지는 백화점 앞은 오가는 사람도 많고 마을버스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도 많아 1시간 남짓 홍보지를 나눠지고 서명을 받기에 좋은 장소였습니다. 지나던 수녀님, 등산객,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학생들도 최 위원장의 설명을 한참 듣고는 기꺼이 서..
2014.11.23 -
[기자회견] 노인, 복지단체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입법 촉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빈곤사회연대 등 19개 노인, 복지, 빈곤운동 단체가 모인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연대'는 19일(수)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위한 입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목희(새정치민주연합),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대표 발의한 수급자 노인의 기초연금 수급과 관련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지난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문제는 다루어 지지 않았다. - 사 진 - 국회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입법하라 어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했다. 정부가 송파 세모녀법이라 부르지만 실상은 광범위한 사각지대..
2014.11.19 -
[보도자료] 11/19,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 국회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입법하라
국회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입법하라 올해 기초연금법 제정을 계기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가 세상에 알려졌다. 우리사회 가장 가나한 노인들이 기초연금 보장에서 배제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들은 모두 기초연금액을 기초생활보장제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40만 기초생활보장 노인들도 기초연금 20만원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된다. 어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했다. 안타깝게도 여야 합의 내용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이 없다. 이에 [빈곤 노인 기초연금..
2014.11.18 -
[성명] 국회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하라
복지위, 기초생활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오늘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부양의무제 완화, 개별급여체계 전환 등이 다루어질 예정이다. 우리는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의 기초연금을에 대한 '줬다 뺏는' 조항을 정비하길 강력히 요구한다. 지난 7월부터 기초연금이 시행되었다. 그런데 노인빈곤 완화를 위하여 도입된 이 제도에서 전체 수급자 447만 명중 최하위 빈곤계층인 기초생활보장 노인 40만 명은 사실상 기초연금을 못 받고 있다. 이 분들은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고 곧바로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을 감액당한다.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 기준액과 개인별 소득인정액의 차액만큼 지급되는데,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박근..
2014.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