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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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칼럼] 누리과정 교육청에 떠넘기기…프랑스·독일이라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누리과정 재정, 중앙정부 부담이 상식 김현국 정책연구소 미래와균형 연구소장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인 이완구, 우윤근 의원이 지난 11월 28일 내년 예산안 처리에 대해 합의했다.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인 주호영, 백재현, 김재현, 안규백 의원도 합의 당사자다. 합의문 제1항은 이렇다. "정부는 2015년도 누리과정 이관에 따른 지방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순증액 전액 상당의 대체사업 예산을 확보한다." 지난 한 달 동안 수많은 부모와 교육자들이 애태우던 문제에 대해 양당이 내놓은 해법이다. 그런데 이 합의문의 뜻을 모르겠다. 왜 양당이 예산 심사 중에 국회가 아니라 정부의 의무를 정할까? 국회는 언제부터 예산 결정권을 행정부로 넘겨줬나? 누리과정은 ..
2014.12.02 -
[jtbc 밤샘토론] 무상복지 힘겨루기, 해법은 없나?
지난 14일(금) 밤 에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 출연! 무상복지 힘겨루기, 해법은 없나? 정치권 뜨거운 감자 무상복지 정부 여당 - 복지에도 순서가 있다 야당 - 중앙정부가 복지 책임져라! 무상복지 힘겨루기, 해법은 없나? 출연 :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 정준길 변호사,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대표, 권혜진 흥사단교육운동본부 사무처장 http://home.jtbc.joins.com/Vod/VodView.aspx?epis_id=EP10021959 미투데이
2014.11.16 -
[KBS] 심야토론. 무상급식-무상보육, 누구의 책임인가? 오건호 위원장 출연
◇ 방송일시 2014년 11월 8일 (土) KBS 1TV 밤 11:20~01:00 ◇ 기획의도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등 복지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책임 공방이 벌어지는가 하면, 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내년부터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육대란이 우려됐던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해 각 시도교육청이 내년 예산의 일부를 편성키로 해 급한 급한 불은 껐지만 미봉책에 불과한데다가,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이 경기도와 인천시 등 다른 시도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복지정책을 둘러싼 논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심야토론에서는 ..
2014.11.09 -
[만복라디오] 시즌2 제9회. 깡패 정부와 시다바리 지자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공약 낼 때 지방정부 예산 부담은 쏙 빼 놓다니... 지방정부, 보편적 복지 논쟁에 참여하라! 기초연금 7:3 / 무상보육 5:5 국고 보조비율 (서울시는 80% 부담) 지자체간 복지지출 격차 최고 8배 차이나, 복지 수준 차이로 이어진다 정부, 지자체간 재정부담 떠넘기는 '핑퐁 게임'의 피해자는 국민 복지재정을 둘러싼 '제로썸 게임' 끝내려면 예산 확대뿐. 이러한 국고보조 복지사업, 개선책은? Big3 복지(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보육)는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목소리보다 미모가 더 빼어난 성균관대 김승연 박사를 전화로 연결해 들어봤습니다~ 김 승 연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외래강사 서울복지시민연대 집행위원
2014.02.24 -
[내만복 칼럼] 정부 마음대로 정하는 국고보조율, 보편적 복지 틀에 맞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 확대의 숨은 그림자, 지자체 김승연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 무상 급식 논쟁을 시작으로 보편적 복지는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가 되어 왔다. 정치권에서도 진보 정당과 보수 정당을 구분할 것도 없이 보편적 복지 이슈를 주도하려고 한다. 국민 또한 복지 확대를 환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무상 보육과 기초연금이 보편적 복지의 핵심 정책이 되었다. 이미 0~5세 아동에 대한 무상 보육은 실시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20만 원까지 지급하는 기초연금 도입 안은 아직 국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정치권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당장 올해부터라도 시행이 가능하다. 보편 복지, 중앙이 결정하고 지방이 시행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보편적 복지의 ..
2014.02.10 -
[경향] 복지재정, 이젠 지역 주민이 나서야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의 빈약한 복지를 한탄한다. 늦은 밤까지 폐지를 줍는 어르신을 만나거나 생활고에 목숨을 끊은 집안 가장의 소식을 들을 때면 이게 ‘사람 사는 나라가 맞느냐’는 분노가 일어난다. 아직도 곳곳이 복지 사각지대이다. 그래도 근래 복지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이나 노인이 없는 집은 그다지 느끼지 못하지만 급식, 보육, 기초노령연금 등에서 의미있는 ‘복지 체험’이 진행되고 있다. 이웃에 사는 엄마들을 만나면 이구동성으로 무상보육의 혜택을 강조한다. 집에서 돌봐도 20만원까지 양육수당을 받는다. 복지공약 위반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기초연금 역시 내년 7월에는 대다수 노인에게 20만원씩 제공될 예정이다. 공약 후퇴 논란으로 동네북이 되었지..
2013.11.22 -
정의로운 시민들이 파기된 복지공약 원상 회복시켜야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파기에 정치권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7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선 정의당 서울시당이 주최한 복지공약 파기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무상보육 등 파기된 현 정부의 공약을 원상 회복시키자고 말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최창우 공동운영위원장은 연대 발언을 통해 "정의로운 시민들이 박근혜 정부가 파기한 복지공약을 원상 회복시키자"고 말했다. 기자회견 후 인근 동화면세점 앞으로 자리를 옮겨 복지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거리 연설회와 시민 서명을 이어갔다.
2013.10.07 -
[경향, 정동칼럼] 복지체험
오건호 |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내일이 추석이다. 우리나라 명절 자리에선 정치 이야기가 단골 메뉴다. 정치를 신뢰하지 않지만 세상이 바뀌길 바라는 심정 때문이리라. 국정원, 내란음모, 검찰총장 등이 술상 위로 오르겠지만 복지 이야기도 오고 가면 좋겠다. 당장 무상보육 비용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줄다리기를 벌이고, 경기도에선 내년 무상급식 예산을 두고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이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대표선수로 나섰을 뿐 모든 지자체에서 사정은 비슷하다. 어떻게 예산 비중을 조정하든 필요한 돈은 결국 시민과 기업의 몫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시민들에게 세금 주제를 꺼내기 어렵다고 말한다. 세금 정의가 제대로 서지 못한 게 주요 이유이..
2013.09.18 -
[내만복 칼럼] "아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은 '무한도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가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이 되려는 이유 김혜진 보육교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과정 지금부터 12년 전 아동보육학과에 입학했다. 당시만 해도 보육이라는 단어가 생소할 때였다. 나는 원래부터 아이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래서일까? 대학을 졸업하고 보육교사 일을 시작했지만, 따분하고 재미없는 날의 연속이었다. 그저 직업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목적의식 없는, 말 그대로의 그냥 '직장 생활'이었다. 아이를 좋아하지 않던 내가… 보육 현장을 벗어나고 싶었다. 사회복지관, 정신보건센터, 의료 사회복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 다른 복지 진로를 알아보기도 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나도 모르게 지금까지 함께했던 아이들의 얼굴이 하나하..
2013.09.17 -
[내만복 칼럼] "아이 잘 키우고, 효도도 하고 싶다면 필요한 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회복지세, '내 돈' 아낄 수 있다 유진선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내가만든복지국가 연구모임 세계 역사상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먼저 세금을 더 내자고 나선 적이 있었을까? 과거에 진보정당들이야 증세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겠지만, 시민단체가 스스로 나선 적 말이다. 지난 8월 24일 나는 이러한 자리에 있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등 4개 복지시민단체가 우리도 더 낼 테니 대기업, 상위계층도 누진적으로 세금을 책임지라며 나선 '사회복지세 도입을 위한 시민 서명전 선포식' 자리였다. 여기서 나는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사회복지세를 도입하자는 '역사적인' 발언까지 했다. 나는 왜 그 자리에 섰을까? 무슨 말을 했을까? 사회복지세 선포식에서 "무슨 말씀 하실 거예요?" 선..
2013.09.02 -
[기자회견] 사회복지세법 청원안 국회 제출
지난 8월 8일, 박근혜 정부의 세재개편안에 앞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4개 복지시민단체가 '사회복지세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오전 11시 국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세재개편안이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을 이행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며 기초연금 월 30만원 등 보편복지를 위해 연간 20조원의 사회복지 목적세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 이명묵 세상을바꾸는 사회복지사 대표와 고순계 노년유니온 부위원장은 함께 국회 민원실을 찾아 미리 준비한 사회복지세에 관한 완성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민원실 관계자는 "일주일 정도면 해당 상임위원회에 법안이 접수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
2013.08.12 -
[마을복지] 도봉구민 51.2% 복지확대 위해 세금 더 내겠다
도봉구민 51.2% 복지확대 위해 세금 더 내겠다 도봉구 주민 300명, 세금과 복지 인식조사 결과 _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이상호 새해 첫날, 경향신문이 우리 국민 중 52.8%가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다'고 보도했다. 믿기지 않았다. 요즘 연말정산 서류를 꼼꼼히 챙기며 한푼이라도 자신이 낸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애쓰는 직장인들은 '유리 지갑'을 한탄하고 있었다. 간판을 계속 바꿔다는 동네 상가의 사장님들은 '요즘처럼 장사가 안 된적이 없다', '건강보험료는 왜 그렇게 많이 떼가냐?'며 하소연이다. 세금에 대한 불신이 만만치 않았다. 줄곧 바닥 민심이 이러한데 세금을 더 내겠다니... 좀처럼 믿기 어려웠다. 우리 동네에 살거나 일하는 주민들도 과연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궁..
2013.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