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29)
-
[내만복이 만난 사람] 내가 가장 바라는 복지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 꿈인 보육교사 정선아씨, 안심하고 아이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있어야... 올해 또다시 보육이 화두다. 오는 3월부터 만 5세까지 보육비 지원이 전면 확대됨에 따라 큰 기대와 함께 보육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있을지 하는 걱정까지, 말이 많다.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정선아씨(도봉구 방학동)도 관심이 많다. 어려보이는 얼굴에 아이까지 있다는게 처음엔 믿기지 않았지만 만 네살 난 딸, 사랑이의 엄마다. 보육교사를 하기 전 그녀가 기억하는 어린이집이란 아이를 맡기려고 이리 저리 해매야 하는 곳이었다. 개인 사업을 하면서 아이를 잘 돌봐줄만한 각종 가정형, 민간 어린이집을 전전 긍긍했지만 사랑이에게도 또 자신에게도 맘에 내키는 곳이 없었다. 돌봐주는 시간이 바뀌거나 차량 운행시간이 달라지..
2013.01.14 -
[경향논단] 보편복지 논의의 사각지대
[경향논단]보편복지 논의의 사각지대오건호 | 글로벌정치경제硏 연구실장 최근 서울에서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이 연이어 자살했다는 보도로 마음이 무겁다. 마을공동체운동을 하는 지인에게 물어보니 지방도 상황이 비슷하단다. 몇 년간 복지 바람이 불었는데도 이들에겐 그늘이 너무 깊다. 대선이 코앞인데 복지 의제도 좀처럼 뜨지 않는다. 새누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 정도로 복지 논의를 마무리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든다. 작년까지만 해도 총선, 대선이 있는 올해는 복지 태풍이 불 줄 알았는데. 어디서 어긋났을까? 지난 3년간 보편·선별 복지논쟁이 있었다. 대한민국을 지배했던 선별복지 담론을 깨는 중요한 일이었다. 이제 복지는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라는 생각이 자리잡아 가고 있다. 우리 사회가 복지국가로 가는데 반드시..
2012.09.23 -
[논평] 무상보육 선별복지 회귀, 용납 못한다!
무상보육 선별복지 회귀, 용납 못한다! 중앙정부는 무상보육 지방재정 증가분 보전하라. 무상보육은 지난 2년 보편복지를 열망하는 시민들이 얻어낸 소중한 열매이다. 더 이상 대한민국을 약육강식의 정글 사회로 방치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보편복지 담론을 확산시켰고, 여야가 한 목소리로 무상보육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무상보육을 다시 선별복지 방식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올해부터 본격화된 무상보육을, 시행 4개월만에 파탄내려는 시도이다. 무상보육은 오랫동안 복지를 누리지 못해왔던 대한민국 시민들에겐 중요한 복지 체험이다. 특히 올해 시작된 0-2세 무상보육은 작년 말 이명박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의해 정부 주도로 도입된 복지이다. 그럼에도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 몫을..
2012.07.05 -
[내만복 칼럼] 세 아이 엄마 "보육료 지원 없어지나" 불안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민영보험료만 45만 원, 복지국가 언제 오나" 김영미 은평구 주민 세 아이 엄마 내 나이 올해로 38살, 서른 살에 결혼해 작년에 셋째를 낳았다. 둘째 낳기 전까지 맞벌이하느라, 셋째를 낳기 전까지는 육아에 전념하느라 정신 차리고 보니 나는 무려 세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아이들은 아주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의 미래가생각만큼 밝지만은 않다. 셋째 아이가 태어나고, 집주인은 삼천만원 올려달라 하고 일단, 가족이 5명이 되면서 가족의 건강에 대해 더 생각하게 되었다. 물려받은 재산 없이 오롯이 남편의 월급만 바라보며 살다 보니 두 아이를 키우는 것과 세 아이를 키우는 것이 정말 다르다는 걸 여실히 느끼고 있는 요즘이다. 특히 지금 상황에서 가족 중에 누구 하나 ..
2012.06.21 -
[내만복 칼럼] 세금폭탄론, '능력별 증세'로 맞서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보수세력의 '반복지' 공세, '정면대응'이 답! 최창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아니나 다를까, 총선을 앞두고 보수세력의 반(反)복지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 세금 폭탄론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며 '야권의 공약은 포퓰리즘'이라는 공격이 시작되었다. 어느새 반복지 세력이 다시 뭉치는 모양새이다. 다시 활개 치는 보수세력의 '복지포퓰리즘' 공세 일찍부터 포문은 기획재정부가 열었다. 보편복지세력의 재정표퓰리즘을 검증하겠다면서 공식 작업반을 구성해 보편복지를 바라는 민심을 협박하고 나섰다. 부자감세로 재정건전성을 훼손한 장본인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어느새 잊는 모양이다. ▲ 조윤선 새누리당 선대위 대변인. ⓒ뉴시스최근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때문에 재정 부족에 시달리게 된 지자체들..
2012.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