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복라디오] 시즌2 제9회. 깡패 정부와 시다바리 지자체

<만복 라디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공약 낼 때 지방정부 예산 부담은 쏙 빼 놓다니...

지방정부, 보편적 복지 논쟁에 참여하라!

기초연금 7:3 / 무상보육 5:5 국고 보조비율 (서울시는 80% 부담)

지자체간 복지지출 격차 최고 8배 차이나, 복지 수준 차이로 이어진다

정부, 지자체간 재정부담 떠넘기는 '핑퐁 게임'의 피해자는 국민

복지재정을 둘러싼 '제로썸 게임' 끝내려면 예산 확대뿐.

이러한 국고보조 복지사업, 개선책은?

Big3 복지(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보육)는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목소리보다 미모가 더 빼어난 성균관대 김승연 박사를 전화로 연결해 들어봤습니다~

 

<방송 듣기>

 

 

 

김 승 연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외래강사

서울복지시민연대 집행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