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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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복지운동 시즌2
_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지방선거가 일주일 남았다. 무상급식 공약이 판을 가르던 지난 지방선거와 달리 이번엔 그만한 의제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기초연금법 통과로 박근혜 정부에서 논란을 거듭했던 여러 복지 쟁점들이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정부에는 예산에 맞춘 복지공약 ‘정비’이고 국민들에겐 약속을 어긴 ‘후퇴 혹은 사기’이다. 복지운동의 입장에선, 무상급식으로 촉발되었던 복지 바람이 한 순환을 마무리하는 것이기도 하다. 새로운 시즌2를 준비하며 지난 시기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본다. 나는 지난 복지운동의 가장 소중한 성과로 시민들의 복지 인식을 꼽는다. 과거에 복지는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공되는 ‘시혜’였다. 복지는 인권, 민주주의처럼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하는 ‘권리’가 아니라 어려운 사람..
2014.05.28 -
[내만복 칼럼] 정부 마음대로 정하는 국고보조율, 보편적 복지 틀에 맞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 확대의 숨은 그림자, 지자체 김승연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 무상 급식 논쟁을 시작으로 보편적 복지는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가 되어 왔다. 정치권에서도 진보 정당과 보수 정당을 구분할 것도 없이 보편적 복지 이슈를 주도하려고 한다. 국민 또한 복지 확대를 환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무상 보육과 기초연금이 보편적 복지의 핵심 정책이 되었다. 이미 0~5세 아동에 대한 무상 보육은 실시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20만 원까지 지급하는 기초연금 도입 안은 아직 국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정치권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당장 올해부터라도 시행이 가능하다. 보편 복지, 중앙이 결정하고 지방이 시행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보편적 복지의 ..
2014.02.10 -
[토론회] 무상급식, 대한민국 복지국가 비전을 열다!
1월 16일 경기도교육청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넘어 복지국가로’ 토론회가 열렸다. 2009년 본격화된 무상급식 논쟁이 우리사회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는 자리였다.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은 “친환경무상급식이 복지정책에 끼친 영향” 주제로 발표했다. 무상급식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민들에게 보편주의 복지를 제안했고, 이를 통해 시혜였던 복지를 시민의 권리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당시까지 진보진영에 익숙해 있던“계층별 복지 확대” 노선이었다. 김상곤 교육감은 이러한 방식에 안주하지 않고 “학년별 보편복지”를 추진했다. 우선 5,6학년 아이들이라도 초등학교에서 한번은 보편복지를 체험해보자는 취지였고, 이는 형평성 원리에 따라 다른 학년, 중학교 등으로 확장될 계기를 담은 방안이었다. 결국 보편주의 무상급식이 시민의 ..
2014.01.19 -
[경향] 복지재정, 이젠 지역 주민이 나서야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의 빈약한 복지를 한탄한다. 늦은 밤까지 폐지를 줍는 어르신을 만나거나 생활고에 목숨을 끊은 집안 가장의 소식을 들을 때면 이게 ‘사람 사는 나라가 맞느냐’는 분노가 일어난다. 아직도 곳곳이 복지 사각지대이다. 그래도 근래 복지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이나 노인이 없는 집은 그다지 느끼지 못하지만 급식, 보육, 기초노령연금 등에서 의미있는 ‘복지 체험’이 진행되고 있다. 이웃에 사는 엄마들을 만나면 이구동성으로 무상보육의 혜택을 강조한다. 집에서 돌봐도 20만원까지 양육수당을 받는다. 복지공약 위반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기초연금 역시 내년 7월에는 대다수 노인에게 20만원씩 제공될 예정이다. 공약 후퇴 논란으로 동네북이 되었지..
2013.11.22 -
[내만복칼럼] 무상시리즈는 거지 근성 길러준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회복지, 당신에겐 무엇입니까 김종해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사회복지사가 생각하는 사회복지', 내가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사회복지사들이 참여하는 연례 의무교육)에서 하는 강의의 제목이다. 원래는 사회복지 정책의 변화를 강의해야 함에도 이렇게 제목을 달았다. 무상 급식 등 지난 지방선거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사회복지가 쟁점으로 등장하면서,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또는 '사회복지사는 어떤 사회복지를 선호하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들어서다. 왜 사회복지사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을까? 이러한 궁금증이 생긴 이유는 사회복지에 대한 쟁점들이 대두되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을 때에도 정착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실천하고..
2013.10.15 -
[경향, 정동칼럼] 복지체험
오건호 |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내일이 추석이다. 우리나라 명절 자리에선 정치 이야기가 단골 메뉴다. 정치를 신뢰하지 않지만 세상이 바뀌길 바라는 심정 때문이리라. 국정원, 내란음모, 검찰총장 등이 술상 위로 오르겠지만 복지 이야기도 오고 가면 좋겠다. 당장 무상보육 비용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줄다리기를 벌이고, 경기도에선 내년 무상급식 예산을 두고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이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대표선수로 나섰을 뿐 모든 지자체에서 사정은 비슷하다. 어떻게 예산 비중을 조정하든 필요한 돈은 결국 시민과 기업의 몫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시민들에게 세금 주제를 꺼내기 어렵다고 말한다. 세금 정의가 제대로 서지 못한 게 주요 이유이..
2013.09.18 -
[내만복 칼럼] 복지국가 안겨줄 '초인'은 없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풀뿌리 민주주의로 변화를 체험하자 이세희 성공회대 NGO대학원 석사과정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복지와 정치 개혁의 야릇한 공통점 우리 사회는 '민주 정부'의 등장을 계기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어느 정도 성취하게 되었다. 그래서인지 국민은 더 이상 정치적인 부분에서 개혁할 문제들을 찾으려 하지 않았고, 정치가 사회의 모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조차 갖게 되었다. 오히려 경제 성장으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기업가 출신 대통령이 마치 이 사회의 '해결사'인 것처럼 인식되었고, 각 정당은 경제계 인사를 모시기에 혈안이 되기도 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성장 담론의 위력은 무상 급식 논쟁을 거치면서 보..
2013.02.17 -
[내만복 칼럼] 무상복지 논쟁, 진짜 핵심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보편복지, 국가예산 재편을 통해 가능하다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무상급식에서 무상보육으로 변화되면서 이제는 복지를 어떻게 늘리는가의 여부가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많은 부분 우리의 믿음과는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재정의 구조는 얼마만큼(양), 어느 곳으로(대상), 어떤 방식(방법)으로 전달되는가가 중요하다. 지금은 가장 마지막 단계인 방법에 대한 것이 주도 논쟁이 되고 있다. 보편적 복지논쟁-재정규모가 본질 하지만 이러한 논쟁은 본질을 벗어난 것이다. 기본적인 재정의 규모가 지나치게 작은 현실 때문에 대상과 방법을 협소하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산의 전달방식은 어떻게 ..
2012.08.16 -
[내만복 칼럼] 보편적 복지? 이번 총선이 보여준 것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의와 복지가 있는 대한민국을 원한다면 김정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경북대 비정규직교수 지난해 초 아프리카 튀니지에서 시작된 시민혁명의 불길이 이집트로 옮겨 붙어 30년 독재자 무바라크 대통령이 퇴진했다. 이집트의 반정부 시위는 원래 빵에서 시작됐다고 한다. 거리에 나온 사람들은 애초에 "빵을 달라"던 구호가 시간이 흐르면서 "자유를 달라"고 바뀐 것이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빵 문제는 과연 해결된 건가. 복지 빈국이자 빈부 간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분배와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성장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으나 대세는 아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등 복지국가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포퓰리즘' 운운하고 복지를 매..
2012.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