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무상급식, 대한민국 복지국가 비전을 열다!

1월 16일 경기도교육청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넘어 복지국가로’ 토론회가 열렸다. 2009년 본격화된 무상급식 논쟁이 우리사회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는 자리였다.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은 “친환경무상급식이 복지정책에 끼친 영향” 주제로 발표했다.

 

무상급식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민들에게 보편주의 복지를 제안했고, 이를 통해 시혜였던 복지를 시민의 권리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당시까지 진보진영에 익숙해 있던“계층별 복지 확대” 노선이었다. 김상곤 교육감은 이러한 방식에 안주하지 않고 “학년별 보편복지”를 추진했다. 우선 5,6학년 아이들이라도 초등학교에서 한번은 보편복지를 체험해보자는 취지였고, 이는 형평성 원리에 따라 다른 학년, 중학교 등으로 확장될 계기를 담은 방안이었다. 결국 보편주의 무상급식이 시민의 지지를 얻게 되었고,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약한 재정’의 문제까지 수면위로 부상시키며 ‘복지재정 확충, 증세’ 의제까지 불러왔다. 무상급식이 대한민국 역사에 시대적 전환점을 만들어 낸 것이다.

  

‘경쟁, 승리’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던 60년 대한민국에서 ‘공존, 연대’가치가 살아 나고 있다. “부자되세요~~”가 “함께 살자, 대한민국”으로 전환해가고 있다. 무상급식이 아래로부터 복지국가라는, 대한민국을 리디자인할 수 있는 시대적 비전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이제 이를 완성하는 게 우리에게 남은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