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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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대통령님, 어르신들께 이럴 수 있나요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이번 총선에서 꼭 해결되기를 바라는 문제가 하나 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다. 현재 기초생활 수급 노인의 통장에는 매달 기초연금 명목으로 20만원이 입금된 후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삭감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20만원을 드렸다’고 여기겠지만 보건복지부 안에서 기초연금과가 20만원을 지급하고 기초생활보장과가 20만원을 공제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2014년 5월 기초연금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당시 아무도 이 문제를 생각하지 못했다. 70% 노인에게 제공한다고 했으니 당연히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도 기대가 컸다. 기초연금법 5조도 여러 감액 방식을 다루면서 감액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대상으로 기초생활 수급 노인을 열거했다. 어떤 경우든 ..
2016.04.06 -
[논평] 총선 공약 합의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혁
20대 국회에서 즉시 시행해야 새누리당은 개혁방안 구체화 필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주요 정당들이 총선 공약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혁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 3당은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을 소득을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으며, 새누리당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경감 대책을 제시하였다. 사실상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혁이 모든 정당의 공약으로 합의되었다. 이에 20대 국회는 개원하면 바로 이 공약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정당들이 모두 공약에서 지적하듯이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서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없는데도 평가소득, 재산, 자동차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어 과중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특히 서민 지역가입자에게는 소액 재산에도 건강보험료가 ..
2016.04.04 -
[만복라디오] Se3.5 제47회. 복지공약으로 본 총선 전망, 깜깜이 선거 탈출법!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홍순탁 회계사의 김칫국 프로젝트 1부] 셀프 영입, 숫자에 강한 남자, 홍순탁 내만복 정책위원 출연 내만복 야유회 동영상에 낚였다 회계사인 그는 왜 김성근 야구를 싫어하나 회계사는 자본주의의 파수꾼이라는데... 홍순탁의 김칫국 프로젝트로 깜깜이 선거 탈출!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어디로 사라졌나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은 새누리당 빼고 모두 약속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은 정의당과 녹색당만 약속, 큰 정당들이 미온적인 배경은? 국민들이 한 해 동안 보험사에 내는 보험료, 200조원. 정부 예산의 절반이라니...
2016.04.02 -
[내만복 칼럼] "2년마다 강제 이사, 반사회적인 인권 범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가 바라는 주거 공약 최창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대한민국에 주거권은 있는가? 세입자들이 우리 사회에 이 질문을 던진 지 오래되었다.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고통의 수렁 속에 빠져 있다. 며칠 전 한 신문에 나온 이야기다. 한국 기자가 독일 세입자에게 한국에는 2년마다 이사 가야 하는 법이 있다고 했더니 "2년마다 이사 가는 건 반사회적인 범죄"라고 말하더란다. 나는 2년마다 이사 가는 규정을 두고 있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주거 악법'이라고 본다. 임차인 보호법이 아니라 임대인 보호법이라고 생각한다. 2년마다 이사는 현대판 강제 이주법이다. 이 글을 읽는 사람도 조경한다고 소나무를 파와서 심는 걸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 나무가 성하게 자라는 ..
2016.04.01 -
[토론회] 할머니, 할아버지도 나섰다!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국회 촉구대회
국회서 어떤 '촉구대회'를 하면서 이렇게 숙연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치료비로 고통받은 아이들 사례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인데요. 귀엽기만한 손주들 생각에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나섰습니다. 20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31일, 국회서 연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촉구대회'를 [만복TV] 로 보세요~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은 현재 정의당과 녹색당만 이번 총선 공약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 사진 보도자료 다운받기 --->
2016.04.01 -
[시사 인] 이번 총선에 복지가 안 보인다
총선이 다가오는데 복지 의제는 안 보인다. 그동안 복지가 양적으로 확대되었지만 시민들의 복지 효과 체감도는 낮다. 복지의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발전을 이야기할 때가 왔다. _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총선 투표일이 다가오지만 좀처럼 복지 의제가 떠오르지 않는다. 복지운동을 하는 처지에선 마음이 무겁고 책임감도 느낀다. 공천 파동에 정신이 없는 정당들이 밉기도 하지만 복지 의제를 공론화하는 게 자기 역할인 복지단체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물론 복지정책에 진정성을 가졌는지 의문이 드는 박근혜 정부가 큰 장벽이었다. 그래도 복지 세력이 시대정신과 긴밀히 호흡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크다. 복지 바람은 어디서 맴돌고 있는 것일까? 먼저 복지 재정이 과제로 떠오른다. 증세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2016.03.31 -
[논평] 총선공약 비교 -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공약 새누리당만 없어
더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녹색당 모두 약속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이 20대 총선 공약으로 등장했다. 2014년 기초연금 도입할 때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문제가 이번 총선에서 정치권의 핵심 관심사로 자리잡았다. 그만큼 국민들이 간절히 이 문제의 해결을 원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든 정당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약속한 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녹색당 모두 이를 공약으로 발표했으나,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공약집에는 이러한 약속이 없다.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이 이와 관련 새누리당에 문의했으나 이를 공약으로 포함하기 곤란하다고 대답했다. 현행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복지체계에 맞는 일이어서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보장 노인 ..
2016.03.31 -
[알림] 제37차 복지국가 촛불, 어린이 병원비 특집으로~
서른 일곱번째 복지국가 만들기 시민 촛불 문화제는 '어린이 병원비' 특집으로 엽니다. 내만복 등 58개 아동, 복지단체가 모여 지난 2월 2일 출범한 는 최근 20대 총선 공약 요청 국회 기자회견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37차 복지국가 촛불부터 공동 주최단체로 참여해 이 달 문화제를 어린이 병원비 주제로 주관합니다. 내만복 회원님, 복지국가를 꿈꾸는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3월 25일(금) 저녁 7시 30분 / 청계광장 들머리
2016.03.18 -
[기자회견]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약속하라!
각 정당은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총선에서 약속하라 우리가 일상으로 접하는 이웃돕기캠페인 중 하나가 중증질환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를 위한 모금운동입니다. (백혈병과 뇌종양 등을 포함한)소아암, 심장병과 희귀 난치성 환아를 위한 의료비 모금은 방송국과 사회단체 등 다양한 기관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중병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를 돕자는 행사에 몇 가지 의문이 듭니다. 모금에 연결되는 사례는 실제 환아의 몇 %나 될까요? 또 연결되기까지 아이와 부모는 얼마나 오랜 시간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리고 ... 연결된 어린이 중 몇 %가 생명을 건졌을까요? 그리고 또 ... 연결되지 못한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한 명, 두 명 ... 어린이의 생명이 모금에 의존하여 풍전등화와도 같은 현실에서 아무것도 하지 ..
2016.03.16 -
[기자회견]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 총선에서 약속하라
20대 총선 공약으로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3월 15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열렸습니다. 20개 복지, 시민단체가 모인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는 우리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제외되는 황당한 일이 계속되고 있다며, 노인복지를 지지하는 정당, 국회의원이라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 총선에서 약속하라 20대 총선 공약으로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약속해 주십시오. 우리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제외되는 황당한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를 지지하는 정당, 국회의원이라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2014년 7월부..
2016.03.15 -
[내만복 칼럼] 2016 총선, 누가 '청년'을 이야기하고 있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20대 총선, 청년 공약을 파헤치다 정준영 청년유니온 총선기획단장 한 달이 지나면 정말 투표를 하는 걸까 날짜를 확인해볼 정도로 선거 분위기가 허전하다. 선거구 획정이 늦은 탓인지 큰 기대를 버리고 미리 마음을 비워둔 탓인지 모른다. 세계 정치사에 기록될 필리버스터로 말미암아 국회에 모였던 의지들은 자기 생활로 다시 흩어졌다. 그렇다고 여의도 소식이 끊긴 것은 아니다. 노익장을 과시하는 야당 대표의 말이 정치 뉴스를 휩쓸더니, 물밑 암투로 벌어지던 공천 과정의 갈등이 취중 진담처럼 우스운 꼴로 모습을 드러냈다. (권력자에 대한 사랑이 넘치고 아무리 서로 미워도 죽여버리지는 말자.) 다른 쪽에선 컷오프니 전략 공천이니 하며 경선 대진표가 하나둘 그려지고 있다.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2016.03.13 -
[경향] 연금기금 공공투자와 재정 채우기
_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총선이 다가오지만 복지 의제가 부각되지 않는다. 정치권의 내부 갈등 탓도 있지만 복지 공약에선 재원 방안이 마땅치 않은 것도 주요 이유이다. 어느 당도 2012년 총선·대선 공약에서 더 나아간 약속을 제시하기가 만만치 않다. 박근혜 정부 내내 복지 재원을 둘러싸고 홍역을 치른지라 유권자들이 재원 방안을 꼼꼼히 따질 것이다. 여기 ‘매력적인’ 돈이 있다. 500조원의 적립금을 가진 국민연금기금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임대주택과 보육시설을 대규모로 건설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 전용 특수채권을 발행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사실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는 오래된 논쟁 주제이다. 찬성 측은 공공투자가 복지서비스 내실화, 일자리 확대 등 사회적 편익을 창출하고 저출산 문제..
2016.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