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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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오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보다 더 시급한 것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보다 더 시급한 것은…” [인터뷰]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사각지대·불신 해소하는 게 당면 과제” 입력 : 2013-07-01 10:17:49 노출 : 2013.07.07 21:13:19 김병철 기자 | kbc@mediatoday.co.kr 5년마다 돌아오는 국민연금 3차 재정추계를 맞아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국민연금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재정 안정화를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까지 빨리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기금을 더 모아서 2060년으로 예상되는 기금 소진 시기를 늦추기 위해서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지난 28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이런 방안에 대해 "앞으로 5~1..
2013.07.09 -
[논평]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 사기, 기소하라!
▢ 논 평 ▢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 사기 기소하라, 항고할 계획 밝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6. 19.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인 최창우, 오건호 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을 복지 공약 사기죄로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지난 3. 8. 박근혜 대통령이 진영 장관이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복지 공약을 발표하여 당선된 것은 형법 제347조 사기와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박 대통령과 진 장관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박근혜 대선 캠프는 지난 19대 대선 때 공약집과 텔레비전 토론회, 거리 현수막 등을 통해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100% 보장해주겠다고 여러 차례 공..
2013.06.21 -
[영상] 대통령 검찰 고발, 대표 고발인 검찰 출두
사기(공약)죄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을 고발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최창우 공동운영위원장이 지난 3월 29일 아침,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두했다. 조사에 앞서 검찰청사 앞에서 만난 한 기자는 "대통령을 굳이 고발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어왔다. 이에 함께 출석한 조수진 변호사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라는 것이 기소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임기중에 '기소 중지'상태였다가 임기가 끝나면 바로 수사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불소추 특권이라는 것이 기소 시점의 차이가 있을 뿐, 곧 무죄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얘기다. 이어 대표고발인 최창우 위원장은 "착찹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며 "검찰이 정의의 칼을 뽑아 단군이래 최대의 사기극을 엄중히 수..
2013.03.29 -
[프레시안 대담] 국민연금, 현 세대 vs 미래 세대 누구 부담 올려야 하나?
국민연금, 현 세대 vs 미래 세대 누구 부담 올려야 하나? [대담] 김연명 중앙대 교수 - 오건호 '내만복' 공동운영위원장 김윤나영 기자(정리) 지난달 '박근혜 표 연금 개편안'이 발표되자, 전업주부 등 임의가입자가 국민연금을 탈퇴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1-2월 사이에 1만3850명이 새로 가입하고 2만209명이 탈퇴해 가입자 6359명이 감소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임의가입자 상승세가 꺾인 것이다. 연금 전문가들은 이러한 움직임을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국민연금보다 훌륭한 사보험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100을 내면 노후에 130-430(2011년 가입, 평균 소득자 기준 180)을 돌려준다. 그것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연금액을 수령하는 '미래 시가'로 지급한다. ..
2013.03.24 -
[내만복 칼럼] 나는 왜 박근혜 대통령을 사기죄로 고발했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거짓 공약 관행, 이번에 뿌리 뽑아야 최창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지난 8일 나는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사기죄와 허위 사실 공표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 이유는 특별한 게 아니다. 우선,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었다. 대통령도 일반 시민처럼 법 앞에 서면 똑같은 입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을 고발한 구체적인 이유는 박근혜 후보가 유권자의 표심을 훔치기 위해 거짓 공약으로 국민을 속여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4대 중증질환 국가 책임, 선거용 캠페인일 뿐이었다고? 박근혜 후보는 당선된 뒤 여러 가지 공약을 뒤집었다. 누가 그를 약속과 신뢰, 원칙의 정치인이라고 했는가? 이번 공약 수..
2013.03.14 -
[CBS] [SBS] 토론 - 박근혜정부 연금공약 수정, 용납 못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출연, 국민연금 논란 방송토론 2013년 2월 19일 방송 다시 듣기 http://www.cbs.co.kr/radio/aod/program.asp?prgCode=FM&grpkey=sisa_spe 2013년 2월 22일 방송 다시보기 http://sbscnbc.sbs.co.kr/vod/index.jsp?pmProgId=10000002839
2013.02.24 -
[경향신문], [미디어오늘] 내만복, 대통령직 인수위앞 기자회견 언론 집중
내만복, 대통령직 인수위앞 기자회견 언론 집중 기초연금, 4대중증질환 공약을 지켜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와 '노년유니온' 등 복지, 노인단체가 설 연휴를 앞두고 가졌던 기자회견 소식을 주요 언론이 집중 보도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 등 주요 일간지를 비롯해 뉴스1, 참세상, 미디어오늘 등의 인터넷 언론들도 지난 7일 기자회견 소식을 전하며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공약 말바꾸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의료비 걱정에 국민들은 슬프다', '건강보험하나로, 대한민국 복지국가'라는 구호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로고를 담은 피켓들이 지면과 온라인에 크게 나왔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와 이들 노인, 복지단체는 박근혜 당선인이 지난 대선 전 기초노령연금 두배인상, 4대중증질환 100%국가 보장 약속을 했는데도 취임..
2013.02.17 -
[KBS 열린토론] 기초연금 공약 폐기 안된다!
박근혜정부는 맨 처음 국민에게 선보인 일이 복지공약 폐기입니다. 첫번째가 기초연금 공약이지요. 600만 노인표를 목표로 어르신과 가족을 속였습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관변 학자들을 상대로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공약대로 기초연금을 모든 어르신에게 지급하라!? -----> 다시 듣기 http://www.kbs.co.kr/radio/1radio/kbsopen/notice/notice.html 제2941회 열린토론 논란속의 기초노령연금, 어떻게 손 볼 것인가? 대통령인수위원회가 기초연금을 두배로 인상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노인에게 일괄적으로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경우, 그동안 국민연금 납입해온 가입자만 손해 보는 것 아니냐는..
2013.02.11 -
[내만복 칼럼] 박근혜, 연금에 이어 의료비 공약마저 뒤집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4대 중증질환 공약 파기 나선 인수위 김종명 가정의학과 의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 연일 박근혜 당선인의 4대 중증질환(암, 희귀난치성 질환, 뇌 질환, 심장 질환) 100% 보장 약속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보도가 나온다. 기초노령연금도 올해부터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뒤집은 데 이어 의료 공약도 수정하려 할 조짐이 보인다. 언론에서는 박근혜 당선인의 의료 공약에 필요한 재원이 1조5000억 원이 아닌 5조4000억 원이라는 보건사회연구원의 발표를 인용하며 현실성이 없다는 식의 보도를 해댄다. 이런 비판에 부응하여 대통령직 인수위조차 간병 서비스,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는 보장에서 제외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도 나온다. 사실상 4대 중증질환 100% 약속..
2013.02.11 -
[기자회견] 복지공약 바꾸려면 선거도 다시 해야
▢ 복지공약 성실 이행 요구 복지․노인단체 기자회견 ▢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공약을 지켜라! 복지공약 바꾸려면 선거도 다시 해야 복지․노인단체, 공약 변질 규탄 시작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원회의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공약 수정에 대한 복지․노인단체의 반발이 시작되었다. 2월 7일(목)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노년유니온 등 4개 단체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공약 이행을 요구한다. 이 단체들은 박근혜 당선인이 대한민국 복지 확대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시민을 믿고 복지재정 확충에 나서라고 제안한다. 지하경제 양성화, 재정지출 개혁에 전력을 다해야 하고, 증세 논의도 시작하라는 것이다. 동시에 만약 이러한 복지민심의..
2013.02.07 -
[손석희의 시선집중] " 기초연금 타려고 국민연금 포기자 늘어? "
[손석희의 시선집중] " 기초연금 타려고 국민연금 포기자 늘어? " 오건호 위원장 출연. 2013. 2. 1. (금) 손석희의 시/선/집/중 ---> 다시 듣기. http://www.imbc.com/broad/radio/fm/look/notice/index.html?list_id=6456720 1부 / 이 시각 해외소식 - 전주현 외신캐스터 / 뉴스포커스 " 현장에서 직접 들어본 노량진 컵밥 철거 논란 " - MBC라디오 박윤경 리포터 2부 / 오감경제 - 홍인표 경향신문 기자 / 60초 풍경 " 집밥을 아시나요? " - 이효은 리포터 ( 보드카 레인 - 심야식당 ) / 뉴스브리핑 - 차병석 한국경제신문 정치부 기자 3부 / 집중점검 1 " 여야 임시국회 개원 합의 배경 및 경찰 국정원 직원 수사에 대한..
2013.02.02 -
[내만복 칼럼] 대놓고 노인 우롱한 MB…5년 만에 박근혜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초노령연금 재원으로 국민연금 쓰는 건 곤란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 공약 이행 여부를 판가름할 중대한 사안으로 기초노령연금이 떠올랐다. 올해 예산에서 무상보육과 반값등록금이 부각되었지만, 무상보육은 이명박 정부에서 상당히 진전된 것이었고, 반값등록금도 거역할 수 없는 대세를 반영한 것이어서 특별히 박근혜표 복지라고 명명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예산 규모에서도 애초 정부안에서 박근혜표로 늘어난 복지 예산은 총 1.7조 원으로 정부총지출 342조 원의 0.5%에 불과하다. 기초노령연금 20만 원, 박근혜 복지 공약 이행 여부 판가름할 중대 사안 그런데 기초노령연금은 다르다. 단일 항목으로 7조 원이 추가 소요되는 복지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
2013.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