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코로나19 상황, 지역아동 돌봄 예산이 부족하다 최선숙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사무총장 지난 6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발표하였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에 휴관 조치가 내려졌으나 그럼에도 상당수 사회복지시설들이 긴급 서비스는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층 아동들을 주로 돌보는 지역아동센터 역시 '긴급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복지 돌봄서비스는 보다 촘촘히 대상자를 살펴야 하는 소규모 운영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대규모 집단화되었던 서비스 체계가 10인 미만, 때로는 더 적은 수를 대상으로 하거나 비대면 방식으로 점차 바뀌고 있으며 이는 내년에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지역아동센터를 찾는 아동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국회, 내년 예산에 10만 원 부가급여 책정해야" 김혜미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간사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인정된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사회적 성원권을 인정받는다는 것이다. 사회의 경계는 이 나날의 인정투쟁 속에서 끊임없이 다시 그어진다."((김현경 지음, 문학과지성사 펴냄) 중) 2020년 9월 기준으로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이 5만9992명에 달했다.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적용되는 제도이니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은 당연히 이 제도를 신청하고, 누릴 수 있다. 그런데 6만 명이 이를 포기했다. 이 수치는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전체 인구인 49만 명 중 12.3%에 이른다. 그리고 이 숫자는 매년 늘어가고 있다. 강병원 의원실에..

복지위 예산소위가 합의 10만원 부가급여 예산 존중해야 국회 내년 예산안 심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다음 달 2일로 다가온 최종 의결 날짜를 고려하면 채 며칠이 남지 않았다. 특히 복지 예산을 다루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자리걸음이다. 이대로라면 복지위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한 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 복지 예산을 결정하게 된다. 지난 11일, 복지위 예산소위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당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월 10만원을 부가급여로 지급하는 방안이 합의되었다. 우리는 국회 예결특위와 본회의가 이 예산을 존중해 더욱 증액해 결의하기를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의 국회 상황은 이마저도 실종될 우려를 낳는다. 지난해도 같은 방안이 복지위에서 의결되었다가 예결위에서 삭..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사회가 보장한다 박선민 윤소하 의원실 보좌관 20대 국회 마지막 예산 심사가 진행 중이다. 복지예산은 수급자(이용자)와 제공자, 전달체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예산 확대가 서비스의 양적 증가, 질적 개선에 따른 수급자의 삶의 질 상승, 종사자의 노동권 보장, 재분배 강화에 따른 사회 통합과 연결되니 어느 하나 허투루 볼 수가 없다. 특히 '공평성'이 사회적 화두가 될 만큼 불공정함이 사회 곳곳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 예산 증액은 '다른 출발점'을 재조정한다는 의미가 크다.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사회가 보장한다'는 것이 복지제도의 근본적 취지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공평한 삶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둘째, 실패했을 때 재기할 수 있어야 하며, 셋..

기초연금이 아무리 올라도 가난한 노인에게 아무런 혜택 없어 국회가 내년 예산안 심의를 시작했다. 조국 사태에서 뜨거웠던 대치를 마무리하고 이제는 미뤘던 민생 법안과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복지 예산을 다루고 있다. 무엇보다 복지위원회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위한 예산을 꼭 챙겨야 한다. 지난해도 관련한 예산을 복지위원회가 마련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배제된 바 있다. 모양은 국회에서 최종 반영되지 못했지만, 실제는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의지 부족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아도 빼앗긴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지 벌써 5년이 넘었다..

오늘(15일) 오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20여 개 노동, 복지, 시민단체 회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 노동 관련 예산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이상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문재인 정부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전략'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이러한 전략은 튼튼한 예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들은 청와대에 확대해야 할 구체적인 예산 요구안을 전달했습니다. 지금 당장 긴급한 복지ㆍ노동예산 확대를 요구한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음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그리고 모두가 인간답게 살아가는 세상이 누구나 꿈꾸는 복지국가라는 것은 부정..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문재인 정부 2년, 절반으로 나누어진 대통령 지지율만큼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것이다. 평가의 준거가 관건이다. 대통령은 스스로를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대통령”이라 자부했다. 그렇다면 지난 2년,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혁명정부’로서 공과를 다루어야 하나? 점차 이 기준을 고수하려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듯하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높이 사지만, 시민들이 촛불을 들며 그렸던 ‘나라다운 나라’와는 갈수록 거리가 느껴진 탓이다. 시대적 가중치를 빼버린 수평 비교, 씁쓸하지만 덜 실망하기 위한 평가 기준의 하향이다. 무엇이 눈높이를 낮추게 했을까? 여러 민생 주제가 있지만, 내가 익숙한 분야에서 최우선으로 꼽으라면 ‘재정정책’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보수적 알맹이로 채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 예산 감소의 진짜 문제는 '민주주의' 박선민 윤소하 의원실 보좌관 지난 12월 8일 새벽 4시가 넘은 시각, 2019년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총지출은 정부가 제출한 470조5000억 원에서 9000억 원 감소한 469조6000억 원으로, 총수입은 정부안 481조3000억 원 대비 5조3000억 원 감소한 476조1000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국회에서는 부처별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사업별 예산만으로는 국가 재정이 어느 분야에 어떻게 배분되는지 정확히 알기가 어려워 만든 기준이 '분야별 재원 배분 현황'이다. 보건·복지·고용, 공공질서·안전, 환경, 연구개발(R＆D), 사회간접자본(SOC) 등 12개 분야로 되어 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의례적 기구로 전락했다. 재정이 제구실을 다하려면 기본 규모를 갖춰야 한다. 미래를 향한 재정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복지비 그냥 올해까지 30%, 내년까지 40%, 내후년까지 50% 올려. … 그래 무식하게 했어야 되는데 바보같이 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뒤 미완성 원고를 다듬어 출간된 에 나오는 내용이다(234쪽). 노 전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을 되돌아보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탄식한 것일까? 바로 국가재정 ‘전략’이다.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 철학을 재정으로 구현하고 싶었다. 다음 해 예산안을 편성할 때 일선 사무관이 행정적으로 첫 단추를 끼우는 상향식(bottom-up) 방식에만 의존하지 않..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소요 재원 35.6조 중 정공법 예산은 6.3조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20일쯤 지났다. 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했지만, 지난 20일간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한껏 부풀게 했다. 첫 인사를 직접 발표하며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 파격적인 청와대 비서관 인사,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처리 지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지시, 획기적인 검찰 인사 등과 같은 사이다 행보가 이어지면서, 뉴스 보는 게 즐겁고 기대된다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이러한 과감한 행보는 후보 시절의 모습과 대비되면서, 대통령 문재인과 후보 문재인은 다른 사람같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불명확하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부자 감세 철회 성과'를 달성했다고?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 세법 개정이 의결되었다. 세법 개정 보도에서 언론을 장식하는 제목 중 하나가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의 폐기다. 소득세에서 40% 세율이 적용되는 최고 구간이 신설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심지어 세법 개정 여야 합의 핵심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율 인상은 정부-새누리당의 반대와 악화된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관철시키지 못했지만, 소득세 최고 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고율로 과세(과표 5억 원 초과 고소득자 38%→40%)하는 등 부자 감세 철회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자화자찬한다. "부자 감세 철회 성과" 주장은 견강부회 과연 이번 세법 개정이 이리 자화자찬..

슈퍼 예산이 아니라 긴축 예산 “부자감세 철회” 자화자찬 넘어서야 촛불 민심은 예산과 세금의 획기적 혁신을 요구한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과 세법개정이 의결되었다. 이에 대해 언론은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는 ‘슈퍼 예산’이라 소개하고, 소득세율 최고구간 신설을 두고는 ‘증세 없는 복지’ 정책이 폐기되었다고 평가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세에서 ‘부자감세 철회’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자화자찬한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평가는 이번 예산과 세법 개정 내용의 실체와 어긋난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이번 의결이 우리나라의 기존 예산과 조세구조의 문제를 답습했다고 판단한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촛불 민심의 요구가 준엄한데도 재정 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은 여전히 안이하다. 다가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