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예산(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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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칼럼] 박근혜, '최순실 모금' 재벌에 예산 보은?
구슬기 남인순 의원실 비서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부, 취약 계층 예산 줄이고 의료 산업화 예산 늘리고 최순실 사태로 전국이 들썩이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2017년 예산안 심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정부가 편성한 2017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3.7% 증가한 400조7000억 원으로, 처음으로 400조 원이 넘었다. 이 중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소관 예산안은 정부 총 지출의 14.4%인 57조6798억 원으로 올해 예산 56조2211억 원(추경 포함) 보다 2.6%(1조 4587억 원) 느는 데 그쳤다. 특히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 예산 증가는 101억 원으로 기초 연금이나 장애인 연금, 기초 생활 보장 급여 등 의무 지출 예산의 자연 증가분도 안 되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현재의 정책 여건이 △..
2016.11.04 -
[기자회견] 5152 사슬을 끊고... 어린이병원비 해결 서명 돌입
5152 사슬을 끊고... 65개 의료, 아동, 복지 단체가 모여 오늘(4일) 오전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고 알렸습니다. 운동본부는 연간 어린이 입원비 해결에 필요한 5,152억원에 맞춰 총 5십 1만 5천 2백명의 시민 서명을 모을 계획입니다. 또 기자회견을 연 10월 4일은 이른바 '1004 (천사) 데이' 로 아픈 아이들을 위해 이제 '국가가 천사가 되자'고 호소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단체 회원들은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나눠주고 서명을 받으면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누적 흑자 20조원의 2.5%인 5152억 원을 사용하면0~15세 780만 명 어린이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다.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접하는 불우이웃돕기캠페인 중 하나가 중증질환으로..
2016.10.04 -
[복지국가 촛불] 5152, 청계천 불놀이와 어린이 병원비 촛불
깊어가는 가을밤을 수 놓은 청계천 불놀이와 마흔 세번째 복지국가 촛불입니다. 이달은 60여개 아동, 복지 단체가 모여 만든 주관으로 촛불을 밝혔습니다. 김재훈 의 사회로 박진제 간사를 비롯해 오건호 공동위원장, 이상호 사무국장과 이종석 회원, 이영희 사회민주주의센터 집행위원장 등이 발언을 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한 목소리로 "국민건강보험 누적흑자로 20조원이나 쌓아 두고 있으면서 어린이 입원비로 연간 5,152억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게 이해가 안된다"며 "어린이 병원비를 국가가 보장하고 복지국가로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 사진 ; 김진래 밀알단기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사 외
2016.10.01 -
[만복TV] 5152와 박원순, 그리고 서울 사회복지사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병원비연대는 지난 24일 아침, 1년에 한 번 열리는 '서울 사회복지사 등반대회'를 찾았습니다. 서대문구 안산 둘레길 입구에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현수막을 내걸고, 대회에 참여한 사회복지사들에게 홍보 전단을 나눠주고 서명을 받았습니다. 등산에 앞서 1,000여 명의 사회복지사가 참석한 사전 대회에 박원순 서울시장, 장재구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등이 함께 했습니다. 박 시장은 "서울시가 어린이병원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며 어린이 입원비 보장을 위해 필요한 연간 5,152억을 국가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등반대회 현장을 생생한 로 직접 만나보세요~ - 사진
2016.09.25 -
[내만복 칼럼] "장애인이 행복한 나라", 거짓말이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2017년 복지부 장애인 예산안, 사실상 축소 현근식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정책실장 2017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2017년도 중앙 정부 총 예산은 400조7000억 원에 달하는 수퍼 예산이라 하고, 복지 분야 예산은 약 130조 원으로 정부 총 지출의 32.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한다. 내년 복지 재정 증가율 5.3%(약 6조6000억 원)가 정부 총 지출 증가율 3.7%보다 높다는 설명도 덧붙여진다. 그러나 정부의 홍보와는 달리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복지 예산은 일부 사회 보험 재정의 자연 증가분이 늘어났을 뿐이다. 오히려 일반 예산으로 해결해야 할 복지 사업들은 통제하고 축소하는 편성이다. 특히 정부는 보건복지부 예산을 올해보다 3.3%포인트가 증가한 ..
2016.09.22 -
[시사 IN] ‘덫’에 걸린 대통령을 구하려면
또 ‘물건’이 나왔다. 내년 예산안이다. 1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난 적자를 보면 정말 국정 운영을 책임진 사람들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 복지를 살리고 재정도 구하는 출구를 찾아야 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얼마나 매력적인가? 세금을 올리지 않고도 복지를 제공하겠다니. 얼마나 믿음직한가? 쓸데없는 지출은 줄이고 지하에 숨어 있는 세원을 발굴해 공약 비용을 충당하겠다니.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역대 정부 최초로 어떤 복지를 제공하고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공약가계부를 작성하니 말이다. 그런데 어찌 이리도 뻔뻔한가? 대통령 취임도 하기 전 인수위원회가 공약을 전면 축소하고,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공약가계부는 잊히고, 증세가 아니라며 담뱃세·주민세·자동차세 등 서민이 부담하는 세금만 골..
2014.10.05 -
오건호 위원장, 사회복지사 '시야를 넓히자!'
사회복지사들은 매년 하루씩 의무적으로 ‘보수교육’ 이름의 역량강화 연수를 받는다. 이 보수교육은 광역단위 사회복지사협회의 주관으로 진행되는데, 전체 사회복지사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올해 6월부터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은 서울사회복지사협회 주관 ‘보수교육’ 프로그램에서 ‘복지재정과 복지예산정책’ 제목의 강좌를 맡고 있다. 매회 약 70~100명의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한국의 복지예산 실태와 복지재정 방안을 검토하고, 사회복지세 도입을 포함해 복지증세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오위원장은 교육과정에서 자신이 오히려 사회복지사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운다 말한다. 질문과 토론과정에서 복지현장의 실태와 문제의식을 전달받기 때문이다. 이제 개별 복지관에 머물려 왔던 사회복지사들이 시야를..
2013.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