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시민사회 토론을 제안한다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에 구속된 인식을 넘어서야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달성하는 연금개혁안을 토론하자 지난 7일,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연금개혁을 발표한 후 시민사회단체 내부에서 비판 성명이 줄을 잇고 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연금개혁을 둘러싼 시민사회단체의 활발한 의견 개진을 반기며, 더욱 생산적 논의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 심후보가 연금공약을 발표한 다음날, 30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정의당의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 없고 재정안정에 치우친 연금개혁 방안 매우 우려돼”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고, 이어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도 비슷한 내용의 성명을 각각 내놓았다. 또한 공무원, 교사 등이 참여하는 ‘노후빈..

지난 9일 주말 오후, 여의도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전국 노동자대회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을 홍보했습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빈곤사회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서울세입자협회 등 소속 단체 회원들은 노동자대회가 열린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대회에 참석한 노동자들에게 개정 내용을 담은 홍보 전단을 나눠 주고, 흩어져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연 노동자대회는 5시까지 본 대회를 마치고 국회로 행진했습니다. 홍보 활동을 마친 연대 회원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다음 주에 있을 한국노총 주최 대회 홍보 등 후속 활동을 나눴습니다.

오늘(15일) 오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20여 개 노동, 복지, 시민단체 회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 노동 관련 예산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이상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문재인 정부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전략'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이러한 전략은 튼튼한 예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들은 청와대에 확대해야 할 구체적인 예산 요구안을 전달했습니다. 지금 당장 긴급한 복지ㆍ노동예산 확대를 요구한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음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그리고 모두가 인간답게 살아가는 세상이 누구나 꿈꾸는 복지국가라는 것은 부정..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죽음과 투쟁으로 이룬 28년만의 산안법 개정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국회 법안 논의를 지켜보면서 너무도 답답했다. 지극히 상식적인 법 개정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우리 아들은 적용받지 못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꼭 통과시켜 달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목숨을 잃은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의 말이다. 산업법 개정은 노동자의 죽음과 투쟁의 역사 이번 김용균 씨의 죽음과 국회 법 개정 논의를 지켜보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개정의 역사는 노동자 죽음과 투쟁의 역사라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 30년 전에는 15살 문송면 군의 수은 중독 사망과 원진 레이온 노동자 915명 직업병 판정에 대한 사회각계 각층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산안법이 전면 개정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연금개혁, 세대 간 형평성과 다층연금체계를 향해 나아가자 이다미 연세대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얼마 전 발표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당초 2060년이었던 기금소진 시점이 3년 앞당겨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70년 뒤에는 정말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어찌해야 할까? '있는 그대로' 사실을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살펴보자. 국민연금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발표한 개편안은 두 가지이다. (가)안은 앞으로 40%로 낮아질 예정인 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하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1%로 2%p 인상하는 방안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지난 2007년 개혁의 결과로 2..

추계결과 인정하고 다층체계로 시야 넓혀야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아래로부터 토론장’ 열자!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4차 재정계산 결과는 3차 발표보다 기금 소진년도가 앞당겨져 미래 재정불안이 심화되었음을 보여주었다. 그만큼 국민연금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럴수록 냉정하고 지혜롭게 연금 개혁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이에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향후 연금 개혁 논의에서 유념해야 할 네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 결과를 부정하지 말자. ‘어찌 70년 추계를 믿을 수 있느냐’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연금재정의 장기추계과 미래 사회상을 예측하는 미래학을 혼동해선 곤란하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70년 후 국민연금의 총수입과 총지출의 관계, 즉 연금재..

40년 후 국민연금 기금 고갈 현행 보험료 9% 유지 불가능 얼마만큼 더 내고 받을지는 국민 토론으로 합의 이뤄야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리셋 코리아 보건복지분과 위원 지난주 국민연금기금 소진 연도가 2060년에서 2057년으로 앞당겨진 재정 계산 결과와 제도 개편안이 발표됐다. 언론은 보험료율 인상을 중심으로 보도했는데,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제안한 개편안의 실제 모습이 제대로 드러나지 못한 느낌이다. 국민연금 재정 문제가 어려운 데다, 악화한 재정 상황에 대응하다 보니 개편안이 복잡해졌다. 공개된 재정 안정화 방안이 불명확한 탓도 있다. 이번 4차 위원회에 참가한 사람으로서 개편안의 강약점과 과제를 정리한다. 우선 가장 큰 성과를 꼽으라면 국민연금의 재정 목표를 설정했다는 점이다. 지난..

국민연금에서 장기 재정계산은 필수이다. 연금수지의 상태를 진단하고 개혁안을 마련하는 데 유효한 작업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지난주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를 접한 사람들의 마음이 무겁다. 2013년 발표에서는 2060년이었던 기금 소진 연도가 2057년으로 앞당겨졌다. 우리가 앞으로 5년 가고(2013년 발표→2018년 발표) 소진 연도는 3년 당겨졌으니 소진까지 기금 존재 기간이 8년 줄어든 셈이다. 이러니 보험료 인상을 포함해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대책도 강해졌다. 그래서인지 재정계산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재정계산은 향후 70년 국민연금 재정을 예측하고 제도 개혁안을 마련하는 작업이다. 워낙 장기이다 보니, ‘과연 70년을 어떻게 알 수 ..

[논쟁-국민연금 개혁] ②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8월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 앞서 국민연금 개편 논란을 각성하라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국민연금 개혁은 풀기 쉽지 않은 고차방정식이다. 한겨레는 좀더 생산적인 논의에 보탬이 되고자 ‘논쟁의 장’을 마련했다. 두번째 순서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이 진보 진영에 던지는 직설을 싣는다.기금 고갈 예측이 굿판? ‘덜 내고 더 받는’ 현 방식으론 기금 소진은 피할 수 없는 미래 더 빨라질 거란 진단 외면..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그제, KTX 해고 승무원들이 청와대까지 행진을 벌였다. 대통령에게 철도공사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시위이다. 13년째 계속되는 일이다. 승무원들은 2006년 파업으로 해고를 당한 이래 농성, 시위, 재판 등 가능한 모든 활동을 벌였다. “이토록 처절하게 저항해도 잘 굴러가는 이 사회에 절망한다.” 예전에 서울역에서 고공농성에 들어가며 승무원이 한 말이다. 2015년에는 대법원의 판결로 복직의 희망이 무너지자 한 분은 목숨까지 끊었다. 세 살 아이를 남겨두고서. 만약 승객이 객실 출입문에 있는 알람손잡이를 당겼다면 누가 와야 할까? 가장 근방에 있는 직원이 오리라 생각할 것이다. 그가 열차팀장이든, 승무원이든. 갑자기 옆좌석 승객이 구토를 하거나 경련 증상을 보인다..

문재인케어 조속 추진을 위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 가입자 협의체 2차 회의가 지난 2월 23일 오후, 국민연금공단 서울본부 내 사회보장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그간 복지부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의정협의체'만 운영해 오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내가만드는복지국가와 참여연대 등 노동, 시민사회단체와도 협의체를 꾸려 논의 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 등 관계자들은 그간 의료계와 논의 경과 및 향후 계획, 실손보험과 연계 법안 등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가입자 단체들은 문재인케어 추진을 위한 기본원칙과 요구사항 등을 전달했습니다. 향후 비급여의 급여 전환 계획, 재원 마련 방안, 의료전달체계 개혁 등 포괄적인 주제를 놓고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 관..

선별 지급 시 사회통합 저해 및 불필요한 비용 발생할 것 입법 과정에서 보편적 제도로 바로 잡아야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국회가 절충한 아동수당 방안이 논란을 낳고 있다. 당초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던 정부계획이 지난해 예산합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에 소득 상위10%를 배제하는 선별적 방식으로 후퇴하였으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시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2월 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능후 장관이 올해는 국회 합의를 준수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에 인권·노동·시민사회단체는 아동수당이 '모든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