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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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복라디오] Se3.5 제34회. '비정규직'이란 말, 아예 쓰지도 마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역행의 시대, 다시 '연대'를 생각한다. 2부] 연대를 위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것은? '아동수당' 절실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 왜 아무것도 달라진게 없나. 오히려 있던 복지도 없어져 역사교과서는 상식의 문제, 역사가 바로서야 복지국가도 가능해 "나이 드니 하루 해가 무척 짧고, 떨어지는 단풍마저 '절실하게' 아름다워" 책을 읽고 서평쓰는게 취미 서울시와 성남시 '청년 수당'은 신중히 접근해야 비정규직 문제는 '연대 임금제'로 풀 수 있어 '비정규직'이란 말 자체를 아예 쓰지도 말자, '임금 노동자' '연대'는 사회변화를 이끄는 힘!
2015.12.10 -
[만복라디오] Se3.5 제33회. 역행의 시대, 다시 '연대'를 생각한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방송국 노동운동, 이제 사회문제를 함께 고민한다. 노동의 전환, '사회연대' 한 때 노동조합 맹비난했던 독설가, "노동운동 다시 보게 됐다" 사회연대네트워크 이영희 공동대표 출연 세대와 세대, 강자와 약자, 특권층과 비특권층 사이에 '연대의 사다리' 놓겠다 매주 '목요 대화'로 꿈꾸는 사회연대 복지국가 '더 깊은 민주주의, 더 넓은 연대, 그리고 평등' 복지국가는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길목에 있어 북유럽 복지국가의 중심엔 늘 '연대'가 있었다 이 바닥 생활 15년 동안 정당이 엎어진 것만 7번, 사회운동 부침의 산 증인. 노동운동은 총파업 후 장렬히 전사하기를 반복, 남는게 없었다 백골단 토끼몰이 트라우마, 요즘은 87년 항쟁이 반복되는것 같은 기시감 든다 [사회연대[사회연대네트워크..
2015.12.05 -
[내만복 칼럼] '헬조선' 청년의 이상한 스터디...찢고 밟고 치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취업하면 장땡? 이제는 일자리 안전망!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취업을 위한 관문으로서 면접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과도한 스펙 경쟁이 낳는 사회적 비용에 우려를 표하는 정부 입장에 화답하며 면접과 인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채용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취업 준비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그 많은 입사 서류를 대기업 직원들이 언제 검토하고 있겠냐. 학벌이나 스펙을 안 본다는 건 거짓말이다"라는 불신의 반응이 들려온다. 스펙9종 세트와 더불어서 이제는 성품까지 자기 계발해야 하느냐는 질문이다. 압박 면접 : 또래 친구에게 더 깊은 상처를 안기도록 노력하라 취업 준비생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압박 면접 후기'가 올라온다. 이런 식이다. "그..
2015.12.02 -
[복지국가 촛불] 노래하는 사회복지사 이지혜, 이남수. 33차
풋풋한 20대 듀엣 '노래하는 사회복지사'의 열띤 공연과 신철민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의 깜짝 촛불 생일파티가 어우러진 서른 세번째 '복지국가 만들기 시민촛불!'. 마침 청계광장을 지나던 외국인 관광객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사진을 찍기 바빴습니다. 주관으로 영하의 날씨속에서 타오를 뜨거운 촛불을 [만복TV]로 만나보세요^^ - 사진 ; 전창영 (사회민주주의 센터)
2015.11.30 -
[토론회] 내만복포럼 발족토론회, 사회연대 복지국가를 제안하다
[내만복포럼] 발족을 맞아 지난 11월 23일 서울혁신센터에서 가진 '대한민국 복지국가 노선' 토론회서 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는 '사회연대 복지국가'를 제안했습니다. 내만복은 그간 다듬어 온 사회복지세, 건강보험하나로, 기초연금 강화, 부양의무제 폐지 등 의제별 입장을 모아 사회연대를 토대로 한 복지국가 노선을 내 놓았습니다. 내만복 남재욱 기획팀장과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의 사회연대 복지국가 노선 발표에 이어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내만복 운영위원) 사회로 양재진 연세대 교수, 이주호 민주노총 전략기획단장, 조성주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소장,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이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장을 가득 메웠던 뜨거운 현장을 로 만나보세요. 1부. 남재욱의 '왜 지금 복지국가 노선인가?' ..
2015.11.30 -
[시사 인] 이러면서 아이 낳으라고?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올해도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싸우고 있다. 지난해와 판박이다. 국회에서 여야가 절충안을 낸다는데 이 역시 중앙정부가 예비비를 제공하고 교육청은 지방교육채를 발행했던 지난해 일회용 카드일 듯하다. 그러면 내년 이맘때 또 누리과정 파동이 생길 것이다. 중앙정부와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가지고 핑퐁을 벌이고, 어린이집 원장들은 빨리 대책을 마련하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언론은 부모들의 불안한 인터뷰를 전할 것이다. 누리과정 사태는 박근혜 정부 첫해부터 예견되었음에도 이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제 양비론의 훈수는 유효하지 않다. 누구에게 근본 책임이 있는지를 분명히 가리고 첫 단추부터 새로 끼워야 한다. 지난 누리과정 논란의 진행을 보면 금세 책임 소..
2015.11.28 -
[만복라디오] Se3.5 제32회. '13월의 보너스' 마치 무슨 혜택인 것처럼 몰아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평범한 직장인이 말하는 노동과 복지, 2부] 마흔 중반이면 퇴직 걱정부터 해야 업무 능력이란 육체적 능력만 말하는 게 아니야, 나이 들어도 더 잘 하는일 많다 세대간 화합은 함께 일하면서 어울리는 것부터 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라며 마치 무슨 혜택처럼 몰아간 면도 복지 확대한다면 세금 더 낼 것 맞벌이 하지만 '영어 유치원' 보내는 이웃집 부럽기만 두 아이는 행복하고 정의로운 나라에서 살았으면...
2015.11.28 -
[내만복 칼럼] 민주노총, 할 수 있는 일이 '뻥파업'뿐인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덫에 빠진 노동의 미래 조건준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기지부 교육선전부장 쐐기 쟁점 나무를 쪼갤 때 잘 갈라지도록 틈에 쐐기를 박는다. 쐐기처럼 여론을 갈라지게 하는 이슈가 '쐐기 쟁점'이다. 분단 상태에서 남북 간에 지뢰가 터지고 미사일을 쏘면 곧바로 여론은 그쪽으로 몰린다. 종북 논란도 보수층을 결집하고 진보를 빨갱이로 몰아붙여 갈라치기하는 쐐기 쟁점이다. 진보 쪽에서는 친일과 독재를 쐐기 쟁점으로 활용하곤 한다. 쐐기 쟁점을 이용해 상대를 구석으로 몰아붙이고 불리한 여론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 노동 문제가 쐐기 쟁점이 되었다. 기득권 세력들이 지속적으로 유포한 '귀족 노조' 프레임은 '정규직 노조'에 대한 혐오와 연결된다. 노조 일반에 대한 혐오로 확장되어 '반노조 친기업'..
2015.10.20 -
[복지국가 촛불] '추석 차례상 차리기도 힘들다' 제31차
서른 한번 재 여는 '복지국가 만들기 시민 촛불' 문화제는 어르신들이 청계광장 들머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추석연휴를 앞둔 지난 24일 밤, 노년유니온 주관으로 최근 노상정 합의와 관련해 농성을 벌이고 있는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와 함께 했습니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이 사회로 시작해 김병국 노년유니온 부위원장, 최병렬 노년유니온 조합원, 김소연(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씨, 박진제 사회복지사(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 특위), 김재훈 사회복지사(세밧사) 등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과 추석상 차리기도 버거운 가난한 노인의 삶을 비롯해 비정규직 문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중앙정부와 유사, 중복되는 지자체 복지사업 축소 논란에 관한 주제였습니다. 뜨거웠던 현장을 내만복 영상..
2015.09.26 -
[만복라디오] Se3.5 제8회. 완전 헥깔리는 공적연금 3총사의 엇갈린 운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만복라디오! 공무원연금 개악이라고 외치는 '공적연금 강화 행동'에선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섹시 꼰대'의 속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느닷없이 공무원연금 카드를 꺼내 든 배경 또 국민연금과 엮이면서 공무원노조, 대권주자들 사이 저마다 달라지는 셈법 "공무원연금 하나보고 공직 생활 시작했는데... 서운하다."고 말하는 현직 경찰관 한편 "어디가서 공무원연금 받는다는 말 전하지 말라"는 퇴직 공무원, 엇갈린 시선 지금 어르신들은 왜 공무원연금 개혁 환영하나? 꿔다 논 보릿자루, 막내 동생 기초연금을 주목하는 이유
2015.05.23 -
불안한 2014년을 살아가는 방법, 철도노조 파업집회와 함께한 사회복지세
지난 28일 사회복지세 거리 서명은 시청광장에서 열린 철도민영화 저지 집회 참여로 전환하여, 세밧사 회원들이 내만복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회원들과 함께 했습니다. 현장에선 서울복지시민연대 회원들도 만났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사회복지세 도입 운동'의 2013년 활동 평가와 2014년 활동 방향과 계획에 관한 기획 모임도 가졌습니다. 대부분의 사회단체가 사도모(사회복지세 도임을 위한 모임)에 선듯 합류하지 않는 것은 이념의 문제라기 보다는 사회회복지세에 대한 소상한 이해가 없어서라고 보면서, 보다 더 상세하게 소통하는 노력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천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더불어 2014년 2월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 6월 지방선거, 7월 재보선, 8월 세법 개정 등 정치 일정에서 복지이슈를 선도하..
2013.12.30 -
[내만복 칼럼] "박근혜 '민영화 아니다'? 30년 전에나 통할 얘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수서발 KTX 민영화 논란의 모든 것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수서발 KTX 주식회사의 성격을 두고 찬반론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나는 민영화 비판론의 입장에 서 있다. 현재 논점이 되는 다섯 가지를 중심으로 비판 근거를 정리한다. 결론을 먼저 밝히면 아래와 같다. 다섯가지 논점에 대한 입장 첫째, 수서발 KTX 주식회사는 민영화인가? 그렇다. 정부는 민간자본이 참여하지 않는 자회사이니 민영화가 결코 아니라고 강조하지만 이는 30년 전에나 통하는 이야기이다. 1980년 이후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공기업 민영화에도 여러 '파생상품'을 개발해 왔다. 지금 박근혜정부의 자회사를 경유한 민영화는 정부 민영화론자들이 내놓은 철도민영화 상품이다. 김대중 정..
2013.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