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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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민주노총, 사회연대노총으로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오늘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열린다. 우여곡절 끝에 민주노총이 참여하면서 성사된 자리이다. 내 주변의, 다소 진보적인 사람들에게 민주노총은 참 독특한 존재이다. 어쩌다 이야기 소재로 떠오르면 비판과 한탄으로 동네북이 된다. 그러다가 마무리에선 ‘제발 민주노총이 잘해야 한다’며 또 기대를 건다. 그냥 단념해버리면 될 걸, 왜 이 사람들은 이리 미련을 갖는 걸까? 혹 부질없는 과거 회고일까? 솔직히 반복되는 실망에 익숙해져 있다. 그럼에도 새삼 민주노총 주제를 꺼내는 건 최근 민주노총과 산하 산별조직의 전향적인 움직임 때문이다. 우선 신임 민주노총 위원장의 조직 진단이 대담하다. 그는 지난달 선거에서 핵심 슬로건으로 “고립, 분열, 무능을 뛰어넘어”를 제시했다. 사람들이..
2018.02.01 -
[기자회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가입자 협의체 구성 및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요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가입자 협의체 구성 및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요구 기자회견 우리나라는 전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비급여가 통제되지 않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의료비 부담은 오롯이 국민들에게 전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문재인 정부는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둘러싼 의사단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보건복지부는 의협 비대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은 의사집단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노동자,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
2018.01.25 -
[기자회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사와 정부의 협상대상이 아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거버넌스 재정립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노동계 기자회견 지난 해 12월 27일 내만복 등 의료, 복지 관련 시민단체가 모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 취지와 목적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둘러싸고 의사단체가 집단적으로 반발하자, 지난 13일 보건복지부와 의협 비대위는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실무협상에 들어갔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으며,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케어와 관련하여 의협 비대위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의사와의 협상에는,..
2017.12.28 -
[토론회] 노동복지상담사업,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 토론 지난 달 29일, 안국역 인근에 있는 에서 노동복지와 관련한 좋은 포럼이 열렸습니다. 공군자 서울노동인권복지네트워크 집해위원장의 사회로 먼저 '노동복지상담사업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문종찬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이 발제를 했습니다. 이어 오건호 내만복 공동위원장, 안성식 노원노동복지센터장, 신성희 성동구청 사회복지 담당자, 박재철 안산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소장이 토론했습니다. 마을의 저임금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과 노동복지센터의 역할, 그리고 노동복지를 둘러싼 다양한 과제들이 오갔습니다. 앞서 서울노동권익센터는 8차례에 걸친 세미나를 열었는데, 이날 토론회는 그 결과를 총망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 사진
2017.09.03 -
[내만복 칼럼] 대중은 외면하고 있다...민주노총이 답답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성과를 없애나? 이광호 도서출판 레디앙 대표 지난 15일 2018년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됐다. 16.4%, 역대급 인상률이다. 오랜만에 노사 양쪽이 퇴장하지 않고 표결에 참여해 결정했다. 고무적인 과정과 결과다. 민주노총은 지난 16일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성명서 제목은 '시급 7530원. 대통령 공약에 가로막힌 최저임금 1만 원 요구, 최저임금 결정 구조와 방식 반드시 뜯어 고치겠습니다'였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설득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성명의 내용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공감하기 어려운 민주노총 입장 하지만 민주노총에 대한 실망이 이번뿐은 아니라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얼마 전 아는 사람으로부..
2017.07.27 -
[알림] 함께해요~~ 50차 복지국가 촛불!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등이 모인 가 매달 청계광장을 밝힌 '복지국가 만들기 시민 촛불'이 어느덧 50번 째를 맞았습니다. 오는 6월 30일(금) 저녁 7시 30분, 청계광장 들머리에서 50차 촛불을 듭니다. 영상과 참여자들의 이야기로 50차 촛불을 돌아보고, 새 정부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도 다시 생각해 봅니다. 내만복 회원님, 그리고 복지국가 시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06.25 -
[내만복 칼럼] 사회복지사의 '복지'는 처참한 수준이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회복지사도 주 40시간만 일하고 싶다 장재구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국민의 열망을 안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대통령'을 선언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복지,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사회복지 일자리의 확대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국민의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도 매우 필요한 일이기에 크게 환영한다. 사회복지사업, 장시간 노동을 가능케 하는 특례 업종 그럼에도 한계가 여전히 남는다. 우선 사회복지 종사자의 과도한 노동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지 불명확하다. 사회복지 사업이 여전히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례 인정 사업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9조는 ..
2017.06.22 -
[성명] 빈곤철폐의 날, 가난한 이들의 힘으로, 빈곤을 철폐하자!
올 여름 무더위가 모두에게 똑같은 무게는 아니었다. 뜨거운 아스팔트를 피할 길 없는 노숙인, 에어컨은커녕 바람들 창문하나 없는 쪽방과 고시원에 몸을 뉘어야 하는 이들, 온 종일 거리에서 일 하는 노점상, 집과 가게를 빼앗기고 거리에서 투쟁해야 하는 철거민과 세입자들에게 올 여름 더위는 더욱 가혹했다. 하루를 멀다하고 일어나는 싹쓸이 식 노점단속과 강제철거는 도시에 사는 이들을 난민으로 만든다. 탐욕으로 질주하던 부동산열차는 1000조의 가계부채와 주거 난민을 만들어냈고, 일상화 된 해고와 이른 퇴직은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조차 부재한 한국에서 빈곤을 피할 수 없는 일로 만들고 있다. 높은 노인빈곤율과 자살율, 불평등 지수를 갖고 있는 이 땅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지만 정부는 대책을 만드는데 무관..
2016.10.17 -
[만복TV] 빈곤의 감옥을 벗어나, 2016 빈곤철폐의 날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전국빈민연합 등 복지, 빈곤 단체 등이 모인 는 지난 15일 오후 동대문 운동장에서부터 종로, 청계천까지 행진했습니다. 이들은 '가난한 이들에게 힘을! 빈곤을 철폐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서울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손수레를 개조해 만든 '빈곤의 감옥', 전동 휠체어에 매단 깡통 등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줬다 뺏는 황당한 기초연금'이란 문구를 적은 푯말을 들고 함께 행진했습니다. 생생한 현장의 모습을 로 만나보세요~ - 사진 ; 최인기 외
2016.10.16 -
[만복라디오] Se3.5 제40회. 계급투쟁 촉발하는 노동개악 어디까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노동개악 저지보다 더 시급한 것. 2부] 자꾸 계급투쟁 촉발하는 노동개악, 어디까지... ;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평생 비정규직 대통령은 왜 '파견법'에 꽂히셨나? 파견노동자 보호법인가, 확산법인가 파견법 개정안은 대기업과는 무관하다는데...'전문성'의 함정 기간제법, 파견법 때문에 기업은 정규직 채용 꺼린다? 성과 없는 노동자는 바로 해고할 수밖에...? 강성노조, 귀족노조? 어쩌다 이 지경까지... 노조 조직율과 복지국가 상관 관계는 어느 정도? 직장 생활하다 노조 간부로 출마하기까지 고뇌와 속 마음 정권 타도 VS 사회 연대, 어떤게 더 빠를까. 노동정국 전망과 복지 시민들에게 바라는 점
2016.01.24 -
[만복라디오] Se3.5 제39회. 5가지 노동법과 저성과자의 운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노동개악 저지보다 먼저 해야할 것. 1부] 첫 노동계 손님,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송용원 사무국장 출연. 노동개혁인가? 노동개악인가? 5가지 노동관계법 완전 분석 정부는 '기간제법' 진짜 양보할까? 선거구 획정, 경제활성화법, 노동관계법간에 얽히고 섥힌 관계 오락가락 한국노총 행보의 배경 17년만의 노사정 합의라고? 그간 노사정 야합은 더 있었다 '성과없이 고용없다' 저성과자의 운명 선 정권타도, 후 노동법 개악 저지? 민주노총은 왜 처음부터 노사정 테이블에서 빠졌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 청년 일자리 창출로 프레임 전환 배경 임금 피크 없는 '임금피크제'라니... '사회 통념'과 취업규칙은 어떤 사이 서울대병원은 왜 정부 지침 나오기 전에 일찌감치 취..
2016.01.16 -
[내만복 칼럼] "기업 뜯어먹는" 농민? 새누리 하태경은 들어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농민을 귀하게 여겨라 차남호 전북 완주 쌀 전업농 미리 밝혀두건대 좀 거친 표현을 쓸 지도 모르겠다. '핏대를 세우는' 글쓰기, 참으로 오랜만이지 싶다. 직장이 민주노총이고 싸우는 게 직업이던 시절, 그러니까 감정을 실어 부서져라 키보드를 두드려대던 게 어느덧 10여 년 전 일이다. 물론 지금보다 혈기도 방장했고, '피 튀기는' 현장에 훨씬 가깝게 있었으니 그럴 만도 했겠다. 그럼 지금은? 민주노총 간부에서 전업농으로 를 찍으며 살고 있다. 햇수로는 이제 5년이 되어간다. 이런 저런 이유로 쌀 전업농의 길을 걷게 되었다. 나 같은 농사꾼한테는 이 즈음이 최고의 호시절이다. 거둬들인 나락 수북이 쌓아두고 조금씩 찧어 내놓다보면 밤새 내린 눈처럼 통장에 잔고가 소복소복 쌓인다. 그리..
201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