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귀속 개별소비세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돌려야 자유한국당은 서민건강 해칠 담뱃세 인하 중단하라! 자유한국당이 담뱃세 인하 법안을 발의했다. 불과 3년 전에 담뱃세 인상을 강행 처리했던 정당(당시 당명은 새누리당)이 이제는 원상으로 되돌리자며 인하를 주창한다. 이는 공당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황당한 행위이다. 최근 증세 논란에서 정치적 술수를 찾다보니 자신의 기존 주장을 공공연히 뒤집는다. 이런 세금정치가 시민들의 조세정책 불신을 부추기는 일이다. 보건정책 분야에서 담배가격 인상은 효과가 검증된 금연정책이다. 이와 함께 담배회사 규제, 광고제한, 경고 그림, 금연구역 확대, 금연교육/치료 등 비가격정책을 동반하면 효과가 더 커진다. 하지만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자유한국당이 담뱃세를 다루는 방식은 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성과를 없애나? 이광호 도서출판 레디앙 대표 지난 15일 2018년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됐다. 16.4%, 역대급 인상률이다. 오랜만에 노사 양쪽이 퇴장하지 않고 표결에 참여해 결정했다. 고무적인 과정과 결과다. 민주노총은 지난 16일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성명서 제목은 '시급 7530원. 대통령 공약에 가로막힌 최저임금 1만 원 요구, 최저임금 결정 구조와 방식 반드시 뜯어 고치겠습니다'였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설득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성명의 내용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공감하기 어려운 민주노총 입장 하지만 민주노총에 대한 실망이 이번뿐은 아니라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얼마 전 아는 사람으로부..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 국정기획자문위가 건강보험 보장과 연계하여 민간 실손보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급격한 보험료 인상으로 가입자의 실손의료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있고, 건강보험 보장 확대로 보험사가 반사이익을 누린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보험사 반발도 드세다. 보험사는 실손보험으로 인해 손해율이 100%를 초과한다는 점을 들어 반사이익을 본 것이 없고, 높은 손해율의 책임은 의료기관과 환자의 과잉진료와 도덕적 해이에 있다는 주장을 편다. 보험사의 주장이 일견 타당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지금의 실손의료보험이 갖고 있는 근본 문제점은 회피한 채 책임 떠넘기기로만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가 높은 손해율로 손해 보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 하기 어렵다. 의료기관과 환자한테..

문대통령의 증세 인식, 안이하다 초고소득층·초대기업에 한정하면 증세규모 미미 추미애 제안을 시작으로 종합적 조세개혁 로드맵 내야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어제(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대통령이 밝힌 증세 기조에 큰 우려를 밝힌다. 문대통령은 최근 증세 논란을 정리하면서 “다만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다.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들에게는 증세가 전혀 없다. 이는 5년 내내 계속될 기조다.”라고 천명했다. 일반 중산층, 중소기업에 세금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임기 내내” 증세 대상을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으로 한정한 것은 큰 문제를 지닌다. 문대통령은 ‘이제 증세의 방향과 범위를 확정해야할 시기인데 (추미애 대표가 제시한 소득세, 법인..

박능후 복지부장관 후보자는 기초수급 노인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방치할건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에 대한 인식의 안이함을 규탄한다. 박능후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기초수급 노인이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을 삭감당하는 현행 문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러면 문재인정부에서 기초연금이 25만원, 나아가 30만원으로 올라도 수급 노인은 아무런 혜택을 얻지 못하게 된다.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박후보자는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이른바 '비수급 빈곤층 노인' 문제를 우선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어이가 없는 인식 수준이다. 비수급 빈곤층 노인의 문제 역시 반드시 해결해야될 과제이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초연금 30만 원? 최빈곤 노인만 제외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지난 13일 청와대 앞에서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촉구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의 도끼 상소가 있었다. 수급 노인은 정부에서 매달 기초연금 20만 원을 받기는 하는데, 기존에 받던 생계 급여는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20만 원을 삭감당한다. 수급 노인에겐 받았다 '빼앗기는 기초연금'이고, 정부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다. 이날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고 적힌 박을 도끼로 박살내며 상소문을 꺼내든 수급 노인들은 "소득 50~70%의 노인들도 받는 기초연금을 최하위 10%인 수급노인이 못 받는 현실을 대통령은 알고 있는지? 늦게나마 알게 되었다면 시급히 해결해달라"고 호소했다. 정부는 왜 ..

‘국민주권’ 시대 규정, ‘정의 실현’ 시대 정신은 적절하나 추상적 복지국가 담론, 소용재정 과소추계, 증세 의지 실종 20일 재정전략회의에선 복지지출·국민부담률 목표 제시해야 오늘(19일)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됐다. ‘5개년 계획’은 새정부가 자신의 임기 동안 나라를 운영할 설계도를 작성해 국민에게 공개하는 문서로서 향후 문재인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 국가 비전: 적절한 시대 진단과 포부 담겨 ‘5개년 계획’은 현단계를 국민이 정치의 실질적 주체로 등장했다는 의미에서 ‘국민의 시대’로 규정하고, 시대정신으로 ‘정의 실현’을 내세웠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국가비전으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주창한다. 새정부를 출범시킨 동력이 촛불시민이었고,..

장애인 단체와 함께 한 '내만복 학교' 종합반 종강, 1학기 마감하며 9월부터 2학기 개강 예정 1. 지난 7월 4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과 함께 주최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학교] 6강(복지국가전략)이 열렸다. 강사로 나선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은 '사회연대 복지국가'를 국가 비전으로 제안하며 '아래로부터 의제별 연대망' 강조했다. 이를 통해 풀뿌리시민이 복지국가주체로 커가는 주체형성전략이다. 2. 이번 내만복학교로 지난 2월부터 매월 진행된 [내만복 복지국가학교] 1학기가 마무리되었다. 7, 8월 방학을 보내고 9월부터 '내만복학교 주제반: 홍순탁의 세금이야기'로 2학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집권 초기 동력으로 적극적 증세 구현해야 지난 6월 29일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올해 큰 폭의 세법개정이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대기업, 대주주, 고소득자, 자산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겠지만, 법인세 명목세율 조정, 부동산 보유세 강화, 경유세 개편 등의 민감한 이슈는 별도의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하반기부터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촛불시민의 조세 정의 염원에서 보면 이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발표는 실망스럽다. 문재인 정부는 여러 차례 중요한 개혁은 새 정부의 동력이 강한 집권 1년차에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해왔다. 조세개혁이야말로 새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동력이 필요한 분야이다. 지지율 80%를 넘나드는 새 정부가 논의도 해 보지 않고 뒤로 물러선다면, 적..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회복지 공무원이 본 부양의무제 한석구 서울 마포구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나는 10년 넘게 서울 마포구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대표적인 공공부조 정책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생활법)을 집행해 왔다.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많은 분들을 상담하고 기초생활 수급자로(이하 수급자) 선정되는 일을 돕고 있다. 대선 공약으로 등장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당연히 이번 대선 복지 공약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눈이 갔다. 대부분 대선 후보들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했으나, 경선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로 물러서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부양의무제 폐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실손보험 축소해야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26일 발간한 이슈페이퍼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의 실패 책임이 금융위원회와 민간의료보험사에 있다고 주장했다. 2006년 노무현정부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의 상품 범위를 국민건강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과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신의료기술, 고급의료, 부가적 편의서비스 등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실제 출시된 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 서비스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까지 전액 보장해주는 상품이었다. 이러한 잘못된 상품 출시로 인해 의료이용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졌다. 이슈페이퍼를 작성한 김종명 내만복 보건의료팀장은 최근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논란의 책임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주문과 달리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등이 모인 가 매달 청계광장을 밝힌 '복지국가 만들기 시민 촛불'이 어느덧 50번 째를 맞았습니다. 오는 6월 30일(금) 저녁 7시 30분, 청계광장 들머리에서 50차 촛불을 듭니다. 영상과 참여자들의 이야기로 50차 촛불을 돌아보고, 새 정부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도 다시 생각해 봅니다. 내만복 회원님, 그리고 복지국가 시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