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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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학교] 6월 종합반 4강. 오건호의 누구를 위한 공적연금인가?
현행 공적연금 체계에서는 장애인이 나이가 들어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경우 별 다른 혜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경증 장애인만 기초연금을 20만원 더 받게 돼, 중증의 다른 장애인에게는 공적연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없습니다. 현재 기초생활 수급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했다가 다음 달에 이를 생계급여에서 삭감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때문입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은 20일 오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연 '내만복 학교' 종합반 강연에서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국민연금법상의 장애인연금, 장애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과 장애 수당, 그리고 기초연금 등을 종합한 결과합니다. 기초연금의 대표적 독소 조항으로 지적 받아온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는 ..
2017.06.20 -
[논평] 기초생활 수급 노인 40만명에게도 기초연금 30만원을 보장하라!
기초생활 수급 노인 40만명에게도 기초연금 30만원을 보장하라! 문재인대통령은 ‘줬다뺏는 기초연금’을 방치할 건가? 오늘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기초연금 인상을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부터 현행 약 20만원을 25만원으로 올리고, 2021년부터는 30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적절한 정책이다. 우리나라 노인의 높은 빈곤율을 감안할 때 기초연금의 역할을 강화되는 게 바람직하다. 단, 문재인정부는 ‘줬다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들이 약 40만명에 이른다. 이 분들은 매달 25일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고 다음달 20일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공제당한다. 이로 인해 수급 노인과 그 이상 계층 노인 사이에 20만원의 소득 격차가 생겼고, 그 배..
2017.06.15 -
[경향] 국민연금의 현세대 편향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이번주부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00대 국정과제’를 확정해갈 예정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복지공약을 전향적으로 평가하기에 기대가 크다. 다만 계속 마음에 걸리는 주제가 국민연금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민연금 정책이 현세대 편향을 지닌다는 판단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집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명시했고, 후보 TV토론에서도 대체율 40%를 50%로 올리겠다고 주장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장도 오래전부터 이를 강하게 주창해 왔던 연금학자이다. 지난주엔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300여개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체율 50%를 요구하며 정부 기조에 힘을 보탰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 핵심 인사, 많은 시민단체까지 ..
2017.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