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기초생활 수급 노인 40만명에게도 기초연금 30만원을 보장하라!

기초생활 수급 노인 40만명에게도

기초연금 30만원을 보장하라!

문재인대통령은 ‘줬다뺏는 기초연금’을 방치할 건가?

오늘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기초연금 인상을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부터 현행 약 20만원을 25만원으로 올리고, 2021년부터는 30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적절한 정책이다. 우리나라 노인의 높은 빈곤율을 감안할 때 기초연금의 역할을 강화되는 게 바람직하다.

단, 문재인정부는 ‘줬다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들이 약 40만명에 이른다. 이 분들은 매달 25일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고 다음달 20일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공제당한다. 이로 인해 수급 노인과 그 이상 계층 노인 사이에 20만원의 소득 격차가 생겼고, 그 배제 대상이 우리 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지닌다.

내년에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오르면 수급 노인에겐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가? 25만원 입금되고 다시 25만원 공제된다. 2021년에는 30만원 받았다가 다시 30만원이 삭감될 것이다. 작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 해결을 총선공약을 내걸었다. 그런데 왠지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후보는 이 공약을 담지 않았다. 그 결과 문재인정부에서 ‘30만원 줬다가 30만원 뺏는’일이 발생할 예정이다.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을 대상으로 말이다.

일부 학자들이 공공부조가 지닌 보충성 원리를 내세우며 ‘기초연금 공제’를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앞세운다. 하지만 이는 기초연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후에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형평성이 훼손되는 문제를 간과한 주장이다. 이런 논리에 따르면 수급 노인과 차상위계층 이상 노인 사이에 기초연금액만큼 소득 격차가 계속 생기기 때문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줬다뺏는 기초연금’ 실태를 알고 있는가?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도 온전히 기초연금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즉각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라. <끝>

2017년 6월 15일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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