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코로나19로 기존 복지제도 한계 노출, 돌봄 노동 가치 조명" ㆍ"소득기반 전국민 고용보험,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대" ㆍ"가격 매겨지지 않는 노동, 다층적 생활보장안전망 마련해야" ㆍ"불평등 심화, 기존제도 한계로 기본소득 정치현안으로 떠올라" 신년대담 ‘기본소득, 복지의 새로운 대안인가’오건호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위원장-이승윤 중앙대 교수(오른쪽)./이상훈 선임기자 ‘기본소득은 복지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지난해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를 계기로 기본소득 논쟁에 불이 붙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국민에게 현금성 지원에 나섰다.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은 기본소득을 정강·정책 전면에 내세우기도 했다. 지난 28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진행된 대담에서 오건호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지난주 ‘현대판 장발장’ 제목의 뉴스가 계속 마음에 남는다. 인천의 어느 마트에서 아버지와 12세 아들이 우유와 사과 등을 훔치다 적발된 사건이다. 아버지는 너무 배고팠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당뇨와 갑상선 질병으로 6개월째 일을 하지 못했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있었지만 홀어머니와 7세 아들까지 네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기가 무척 힘겨웠다. 아마 그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곳조차 없다는 절박함에 마트로 향했고 아들은 애타게 먹을 것을 찾는 어린 동생을 떠올리며 아빠를 따라 나섰을 것이다. 방송은 이웃의 온정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지만 우리는 이 질문도 던져야 한다.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정부는 대답할 것이다. 기초생활보장 복지를 제공하였다고. 정부에 다시 묻는..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내년 예산안을 정하는 정기국회가 보름도 남지 않았다. 올해도 국회 마지막 날까지 우리 사회 가난한 어르신들이 애를 태우실 듯하다. 내년에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월 10만원씩 기초연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 합의가 본회의까지 무사히 통과할지 걱정돼서이다. 왜 부가급여 형태로라도 10만원을 지급한다는 걸까? 기초연금은 하위 70% 노인에게 제공된다. 당연히 최하위에 속하는 기초생활수급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받는다. 그런데 다음달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만큼 금액이 삭감된다. 기초연금으로 30만원 받고 생계급여에서 30만원 깎이는 방식이다. 이러면 일반 노인은 기초연금 인상분만큼 소득이 늘지만,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기초연금이 아무리 올라도 최종 가처분소득은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사람들이 말한다. 이제 조국대전에서 민생대전으로 가야 한다고. 이는 누구보다 국정을 운영하는 문재인 정부에 절박한 과제일 것이다. 대통령은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재정의 과감한 역할과 투자 확대를 강조했다. 새삼스러운 방향은 아니다. 2년 전 대통령선거에서 재정을 대폭 늘리는 제이노믹스를 주창했고, 민생 역시 정부가 그토록 강조해왔던 소득주도성장의 가치이다. 이번에는 민생을 기대해도 좋을까? 문재인 정부를 보면 늘 허전한 구석이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노동’ 주제가 주변화된다. 노동존중사회를 말하지만 알맹이가 빠진 느낌이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정규직화를 추진하더라도 자본주의에서 노동존중의 뿌리는 노동자가 사용자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노동권’이라는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김병국 어르신, 올해 1월에 86세의 삶을 마감하셨다. 처음 뵌 건 5년 전 청와대 앞 ‘줬다 뺏는 기초연금’ 도끼상소 행사에서였다. “대통령님, 빈곤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줬다가 빼앗을 거면 차라리 이 도끼로 제 목을 쳐주십시오”라는 그의 외침에 사방이 숙연했다. 이북에서 태어났으나 홀로 피란 내려와 한국 현대사의 여느 민초처럼 살아오다 광우병 촛불에서 학생들을 만난 후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단다. 그는 차상위계층으로 당시 기초연금 20만원과 노인일자리사업 20만원 등의 수입으로 살았다. 여기서 매달 고시원비까지 내야 하니 생활은 무척 빈궁하였고 절약이 몸에 배어 있었다. 그래도 자존심과 품위를 잃지 않았으며 특히 어려운 사람들과 손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이번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사회적 대화로 연금개혁안을 만들어보자며 6개월 시한으로 발족한 후 기간을 연장해 약 10개월을 운영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경사노위 본회의에 참여해 법적으로는 자문기구이지만 의결기구로 생각해 결정을 존중하겠다며 경사노위에 힘을 실어주었다. 과연 연금특위는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에 걸맞게 활동했을까? 정말 이상한 일이다. 사회적 대화를 벌이자며 연금특위가 발족하자 정작 사회에서는 연금개혁 논의가 사라졌다. 연금특위가 가동되면 다양한 의견과 쟁점으로 토론이 뜨거워질 줄 알았는데 거꾸로였다. 연금특위 관련 언론 기사도 그리 많지 않았다. 보도자료도 발족 때..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지난주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는 때라 혹시 세입 확충 계획이 담길까 기대했는데 역시 없었다. 5년간 누적해 총 5000억원의 세입이 감소한다. 최고소득층에 세금을 조금 더 부과하고 기업에 법인세를 깎아 주지만 규모가 미미해 사실상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작년에 발표된 총 2조5000억원의 감세안을 생각하면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이러다간 (박근혜 정부가 천명했으나 실제로는 증세 정책을 펴서 이루지 못했던) ‘증세 없는 복지’가 문재인 정부에서 구현될 듯하다.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세법을 그대로 두고 과감히 지출을 늘리는 방법은 뭘까? 임기..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올해 연금개혁 토론 자리에 참여하면서 이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느낀다. 입장의 차이를 떠나 여러 전문가들이 피로와 무기력을 토로한다. 예전에는 연금제도를 튼튼히 세워보겠다고 나섰는데 이번엔 그러한 의욕을 갖기 어렵다는 고백이다. 무엇보다 지금 논의되는 정부안이 연금개혁의 과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즉 공적연금으로 노후를 보장하고 재정 불안도 해소할 수 있을까에 응답하기보다는 정부 임기 동안 논란만 피하려는 미봉책에 머물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대안을 내놓을 엄두는 나지 않으니 속절없이 지켜만 보고 있다는 탄식이다. 근래 연금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한 배경 중 하나이다. 마침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대담한 제안을 내놓..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주택가 어느 집에서 아이들과 어른이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하고 있다. 조금 식구가 많아 보이는 여느 가정의 모습과 같다. 다만 나누는 이야기를 들으니 한 가지가 다르다. 아이들이 어른을 이모 혹은 삼촌이라 부른다. 사실 친이모, 친삼촌은 아니다. 여기는 아동공동생활가정, 보통 그룹홈으로 불리는 집이다. 어느 사회건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은 있다. 예기치 않은 사고로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날 수 있고, 부모의 학대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도 있다. 이렇게 부모의 사망이나 가출, 혹은 학대와 방임으로 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사회가 돌봐야 한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는 보호 필요 아동들을 주로 대형 양육시설에 보냈다. 우리에게 익숙..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문재인 정부 2년, 절반으로 나누어진 대통령 지지율만큼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것이다. 평가의 준거가 관건이다. 대통령은 스스로를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대통령”이라 자부했다. 그렇다면 지난 2년,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혁명정부’로서 공과를 다루어야 하나? 점차 이 기준을 고수하려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듯하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높이 사지만, 시민들이 촛불을 들며 그렸던 ‘나라다운 나라’와는 갈수록 거리가 느껴진 탓이다. 시대적 가중치를 빼버린 수평 비교, 씁쓸하지만 덜 실망하기 위한 평가 기준의 하향이다. 무엇이 눈높이를 낮추게 했을까? 여러 민생 주제가 있지만, 내가 익숙한 분야에서 최우선으로 꼽으라면 ‘재정정책’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보수적 알맹이로 채워..

김대희 |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자살시도 환자 사후관리 응급실 오는 자살시도자 연 4만명, 1년 내 재시도 16%…4년 후 23% 경험자 자살 위험, 일반인의 25배…전국 52곳, 사후관리 사업 진행 중 종합병원의 자살사고 사례관리자가 퇴원을 앞두고 있는 자살시도 환자와 상담을 하고 있다. 인천성모병원 제공 2017년 한 해 동안에만 1만2463명이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 같은 해 국내 총 사망자 수는 28만5534명이었고, 사망 원인 부동의 1위인 암으로 사망한 사람은 7만8863명이었다. 1만2463명은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이다. 게다가 자살을 시도한 후 응급실에 실려오는 건수는 연간 약 4만건에 이른다.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은 이보다도 더 많을 것이다. 다행히 국내 자살률은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지난 25일부터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다. 2016년부터 서울시가 시행한 청년수당을 거의 본떠 중앙정부가 전국적으로 벌이는 사업이다. 취업을 준비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한다. 금액과 프로그램은 조금씩 다르지만 많은 지자체에서도 청년수당을 도입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졸업 후 2년 이내, 지자체는 2년이 지난 청년에게 수당을 지급하기로 서로 조정했다. 일부 지자체는 이미 접수 중이고 다음주엔 서울시도 시작하니 ‘청년수당 시즌’이다. 최근에는 아예 새로운 설계도가 등장해 다른 방향에서 논란거리다. 일부 연구집단이 서울시에 제안한 청년기본소득 실험이다. 여러 기준을 따지는 현행 청년수당을 넘어 청년 모두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