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상한제(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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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홍 전북도지사 후보, 어린이 병원비 보장 약속
오는 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로는 처음으로 권태홍 정의당 전북도지사 후보가 어린이 병원비 '완전 100만원 상한제'를 약속했습니다. 권 후보는 24일(목) 오후 전주시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와 협약을 맺고 이를 공약에 담기로 했습니다. 선거 이후에도 전북의 어린이 병원비 보장을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권 후보와 오건호 어린이병원비연대 공동대표(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협약서에 각각 서명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연대 참여 단체인 전북사회복지사협회 이용준 사무처장도 함께 했습니다. 협약식을 마치고 오건호 위원장은 내만복 새 책 '나라는 부유한데 왜 국민은 불행할까?'를 권 후보와 이 처장에게 선물했습니다. 2018년 5월 24일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한국아..
2018.05.24 -
[내만복 칼럼]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에 참여해야 맞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문재인케어, 과거의 보장성 확대정책과는 다르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팀장 지난 10일, 칼바람이 에이는 한겨울 서울 한복판에 3만여 의사들이 모여 '문재인케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나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의협의 행동 자체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다. 누구든지 당연한 국민의 권리이다. 하지만, 행동과 별개로 문재인케어를 반대하는 목소리에 동의하긴 어렵다. 문재인케어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는 오해에서 비롯된 측면도 적지 않다. 오히려 나는 이번 문재인케어가 그간 의료계가 주장해왔던 많은 요구들이 실현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의료계의 뿌리 깊은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불신 그간 의료계는 정부 정책에 불신이 컸다. 의사라면 누구나 현행 건강보험의 보..
2017.12.13 -
[토론회] 문재인케어로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가능할까?
어린이 병원비 완전 100만원 상한제 토론회 문재인 케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9일 발표된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본인부담상한제를 보완하며 특히 어린이병원비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문재인케어로 어린이 병원비 문제 완전 해결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 58개 복지시민단체로 구성된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는 12월 5일 토론회를 통해 0세~18세 미만 어린이 850만 명의 병원비를 해결하기 위한 ‘완전 100만원 상한제’를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해 3000억 원이면 가능하다는 보건정책 설계도 공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를 [만복TV]로 직접 만나보세요. 여는 말 주제 발표 토론1 토론 2 토론 3 토론4 토론5 종합토론 * 토론회 발제문 내려받기 --> - 사진..
2017.12.10 -
[성명] 건강보험 국고지원액 삭감 규탄한다!
삭감액 2200억원이면 850만 어린이 병원비 거의 해결 가능 국회가 내년 예산안중 건강보험의 국고지원액을 2,200억원을 삭감해 통과시켰다. 문재인정부는 향후 5년간 30.6조원을 신규 투입해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현행 63.4%(2015년)에서 70%까지 높일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다. 정부가 재원대책으로 제시한 방안은 건강보험 흑가재원활용(10조원), 국고지원액 인상(5조원), 건강보험료 인상(15조원)을 제시한 바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정부는 예상 보험료 수입의 14%를 일반회계인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 정부가 밝힌 내년도 예상보험료 수입액이 53조 3,209억원이므로 일반회계 국고지원액은 7조 4,649억원이어야 한다. 하지만 정..
2017.12.08 -
[성명] 의사협회의 문재인 케어 반대, 명분없다
문재인케어 추진과 보완을 위한 사회적 테이블 구성하자!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가 12월 10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예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일명 ‘문재인 케어’)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함이다. 우리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이하 어린이병원비보장연대)는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고 무력화하려는 의협 비대위의 시도를 반대한다. 어린이병원비보장연대는 어린이병원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목표로 아동복지단체, 시민사회단체, 사회복지단체 등 58개 단체가 결정한 조직이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병원비를 위해 모금과 성금에 의존해야하는 나라다. TV를 켜면 소아암, 심장병 어린이의 아픈 사연이 연중 내내 등장하고 모금캠페인이 진행되는 나라다. 아이를 키우려면..
2017.12.08 -
[알림] 문재인케어로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가능할까?
완전 100만원 상한제’를 제안한다! 3000억 원이면 어린이 850만 명의 병원비 해결 가능 문재인 케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8월 9일 발표된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본인부담상한제를 보완하며 특히 어린이병원비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문재인케어로 어린이 병원비 문제 완전 해결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 58개 복지시민단체로 구성된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는 지난 12월 5일 토론회를 열고 0세~18세 미만 어린이 850만 명의 병원비를 해결하기 위한 ‘완전 100만원 상한제’를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해 3000억 원이면 가능하다는 보건정책 설계도 공개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병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비를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집집이 실손의료보험을 ..
2017.12.06 -
[내만복 칼럼] 차기 정부, 어린이 병원비는 국가가 보장하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함께 만드는 "어린이 병원비 걱정없는 세상" [유원선 '함께걷는아이들' 사무국장] 사회를 바꾸고 싶은 마음이야 늘 있었다. 엄청난 거대담론 앞에서 나의 존재가 무색하게 느껴질 때면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단 한 명의 삶이라도 바뀌면 좋겠다 생각했다. 사회복지사로 일한 지 15년이 넘었다. 나의 그간 활동들로, 혹은 내가 일했던 복지단체의 활동들로 정말 한 명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졌을까? 때로는 정말로 나의 어떠한 노력들로 누군가의 삶이 바뀐 것 같아 도취되기도 하고, 때로는 나 스스로의 삶도 못 바꾸는데 다른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으랴 좌절하기도 하였다. 사회를 바꿀 수 없다면 내가 만나는 한 사람의 삶부터?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
2017.04.20 -
[제안] 복지공약 5호: 어린이 병원비> 어린이 병원비, 국가가 책임지자!
대선 후보 4명이 약속한 공약 어린이 병원비, 국가가 책임지자! 지난 4월 12일 ‘어린이 병원비 국가 보장을 위한 어린이 음악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함께걷는아이들’과 교류하는 어린이들이 ‘병원비 걱정 없는 세상’을 노래했다. 이제 어른이 대답할 차례다. 어린이 병원비만큼은 국가가 책임지자. 연 5천억원, 국민건강보험 누적흑작액의 3%면 가능한 일이다. 지난 1년 이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65개 단체가 참여하는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추진 연대]에서 여러 사람들과 힘을 모아 왔다. 마침내 지난 음악회에서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육성으로 ‘어린이 병원비 국가 보장’을 약속했다. 지금까지 민간 모금, 방송 출연에 의존해 왔는데 이제 국가가 나서게 된 것이다. ..
2017.04.18 -
[제안] 복지공약 4호: 보건의료> 백만원 상한제 도입하자!
환자가 1년간 총 백만원까지만 내는 백만원 상한제 도입하자! 부과체계·의료공급체계 개혁하고 보험료도 인상해야 현재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3.2%(2014년)에 불과하다. 시민들의 병원비 고통이 큰 이유이다. 이에 전체 국민의 70% 이상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가입 가구당 민간의료보험료가 월 29만원(2013년)에 이른다.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의 형평성도 오래된 숙제이다. 뒤늦게 부과체계 개편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일부 개선에 그쳐 여전히 과제가 남아있다. 현재 보건의료시스템도 치료에 국한된 의료서비스, 의료인력 부족 등으로 서비스 질 하락, 의료전달체계 부재, 신종 전염병에 대응력 부재 등 문제를 안고 있다. 이미 우리 사회는 2009년 신종플루 확산, 2015년 메르스 사태에서 낙후된 보건의료시..
2017.04.17 -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제7회. 오건호의 대선 전망과 복지국가의 미래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 설날 특집,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출연! 딱 하나뿐인 녹음실 가스난로, 추위에 떨었지만 뜨거웠던 공방전. 다가오는 대선, 왜 복지 의제 뜨지 않나 보편적복지 바람, 그 이후는... 내만복이 본 기본소득 박원순의 한국형 기본소득, 이재명의 청년배당 실제 맘에 두고 있는 대선 주자, 혹은 직접 출마 가능성은? 오건호의 가정 복지는 어느 정도 복지국가 보따리 장수의 뒷이야기와 미래 오건호에게 세밧사는? 대선 승리를 가져올 핵심 의제는? 촛불과 제2기 복지국가 운동, 이걸 주목하라!
2017.01.20 -
[내만복 칼럼] 암 걸려도 병원비 100만 원 넘게 내지 말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2017 대선 보건 의료 개혁 4대 과제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 2017년 새해가 밝으면서 대선 경쟁이 본격화되었다. 촛불 민심은 대통령 탄핵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갈망한다. 촉박한 일정이지만, 이번 대선이 시대적 요구를 구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 중 하나가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닦는 일이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복지 확대를 말한다. 문제는 방안이다. 과연 어떤 복지를 어떤 방식으로 늘려가는 게 바람직할까? 새해를 맞아 내만복 칼럼은 주요 복지 의제별로 실태를 진단하고 핵심 개혁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 글은 세 번째로 우리나라 보건 의료 개혁 4대 과제를 제시한다. (☞내만복 대선 복지 의제 바로 가기 : ①[총론]2017 대선 키..
2017.01.19 -
[논평] 4대 중증질환 100% 책임 이행하라
4대 중증질환 100% 책임 이행하라 환자 선별말고 모든 질병에 100만원 상한제 도입해야 국민과 함께 건강보험료 인상 논의하라! 오늘(26일) 박근혜정부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대통령선거 핵심공약이었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박근혜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4대 중증질환부터 비급여를 포함해 전액 국가에서 100% 책임지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당선 이후에는 핵심 비급여인 3대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료)와 법정본인부담금은 애초부터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기공약’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오늘 발표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은 것이다. 정부는 ‘4대 중증질환의 거의 모든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 적용’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료비 부담이 가장 큰 3대..
2013.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