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상한제(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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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양보를 넘어 연대로
양보를 넘어 연대로 정년 연장이나 국민연금 등의 문제에서 정규직 노동자가 먼저 기금을 내놓고 자본과 국가의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 양보가 아니라 연대로 사업을 승화시키는 기획이다. _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일반적으로 ‘양보’는 미덕으로 여겨진다. 배려와 대범함이다. 그런데 이 단어가 노동계로 오면 쓰이는 맥락이 달라진다. 후퇴, 심지어 굴종의 의미로도 해석된다. 오랫동안 ‘양보’라는 말로 정부와 자본에게 당해온 한국 노동운동의 한 면을 반영한다. 근래 이 단어가 가장 민감하게 사용될 때는 그 주체가 정규직 노동자일 경우다. 그만큼 정규직 담론이 노동운동에게 껄끄러운 주제다. 노동계 일부에서는 ‘정규직 양보’가 대자본·부유계층의 책임을 요구하는 대신 정규..
2013.05.26 -
[보도자료] 문재인, 심상정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에 대한 의견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1백만원 상한제’로 단일화하라 심상정후보의 ‘국민건강보험료 인상, 민간의료보험료 절감’ 지지한다! 오늘(7일) 두 대통령선거 후보가 보건의료 공약을 내놓았다. 우선 민주통합당 문재인후보는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해 국민들의 병원비 불안은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각종 비보험 진료를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공공병원 확충, 예방 중심의 의료 등도 선언했다. 의료비 지출 낭비를 막기 위한 조치로서 ‘의료수가제도’에 대한 내용이 없는 한계가 있지만, 대체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문재인 후보의 전향적인 보건의료 공약을 환영한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빠진 내용이 있다. 바로 재원방안이다. 국민 다수가 원하..
2012.11.07 -
[기자회견] 국민건강보험료 30% 인상 대국민 제안
지난 19일(금) 오후 2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등 5개 복지국가 시민단체가 국민건강보험료를 30% 인상하자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내년도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범위와 보험료 심의를 다루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를 앞두고 이뤄졌다. 이들은 국민과 기업, 정부가 모두 30%씩 국민건강보험료를 더 내 연간 본인부담 병원비가 100만원이 넘지 않도록 하자는 '100만원 상한제'를 제안하였다. 이렇게 되면 현재 60%수준인 건강보험 보장성이 90%로 획기적으로 높아져 사실상의 무상의료가 실현된다. 이들 단체는 건정심 회의가 끝날 때 까지 릴레이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이어갈 방침이다. 보도자료 2012년 10월 18일(금) 매 수 8매 담당 오건호 건강보험하나로 시민회..
2012.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