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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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거대 양당은 부동산 정책 후퇴 시도 즉각 중단하라!
거대 양당은 부동산 정책 후퇴 시도 즉각 중단하라! 정치권에서 부동산 개혁 후퇴 조짐이 시작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드러난 여론을 반영한다면서 부동산 과세를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발 더 나아가 아예 공시가격 동결을 제안하며 부동산 개혁을 좌초시키려 한다. 이러한 부동산 정책 후퇴는 지난 재보궐선거의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이며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우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행보가 무척 당황스럽다. 지난 재보궐선거는 부동산 폭등을 초래해 집없는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킨 정부와 여당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패배에서 교훈을 얻기는커녕 거꾸로 부동산 가격 인상 혜택을 보고 있는 집소유자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
2021.04.22 -
[논평] 정부·여당은 보유세 후퇴하지 마라!
정부·여당은 보유세 후퇴하지 마라! 공시가격 현실화도 계획대로 진행해야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 정부와 여당의 보유세 후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당은 당내에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 점검할 계획인데, 그 방향으로 현행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인 9억 원을 상향 조정하고, 1주택자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공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작년에 이미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했던 재산세에 대해서도 감면 범위를 공시가격 9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공시지가 현실화율의 속도 조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야당도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문제삼으며 보유세 후퇴를 압박하고 있다. 상당수 언론 역시 OECD 평균과 비교하여 ..
2021.04.19 -
[제안] 복지공약 14호: 보유세 강화>
토지 정의와 부동산 안정!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모두 강화해야 재산세 공시지가 과세 / 토지 종부세 인상 대한민국은 집과 땅이 지배하는 나라이다. 한정된 자산인 부동산이 가진 자의 불로소득의 원천이 되고, 어려운 서민의 생활고를 가중시킨다. 부동산의 횡포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부동산을 가진 만큼 책임을 지게 하자. 보유세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보유세 강화하면 우선 종합부동산세가 떠오른다. 맞다. 그러나 종합부동산만으론 부족하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에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높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했다. 하지만 전체 보유세 중 종합부동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OECD 분류기준 2018년 보유세 수입은 15.6조원이고, 이 중 종합부동산세 몫은..
2020.04.06 -
새 사무실 이전 기념, 보유세 ABC 공개특강
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와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세밧사)가 함께 마포구 신수동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랜동안 복지국가 운동으로 형제처럼 호흡을 맞춰 해 온 두 단체가 함께 하기에 이명묵 세밧사 대표는 그 자리에서 '복지국가 베이스캠프'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새 사무실을 맞아 두 단체 회원들과 함께 공개 특강을 열었습니다. 홍순탁 내만복 조세재정팀장(회계사) 이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보유세를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홍 팀장은 정부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내 놓은 안이 빈약한 이유를 설명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개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종부세의 경우 토지 관련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시간 가량 강의를 마치고 회원들과 뜨거운 질의, 응답을 이어갔습니다. ..
2018.07.27 -
[내만복 칼럼] 빈약한, 너무나 빈약한 보유세 증세 방안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실거래가 반영률, 정상화해야 홍순탁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개혁특위")가 첫 번째 결과물을 내놓았다. 지난주 재정개혁특별위는 네 가지의 종합부동산세 증세 대안을 제시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조정하는 방안, 세율만 조정하는 방안,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모두 조정하는 방안,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모두 조정하되 1주택자의 세율은 조정하지 않는 방안이 그것이다. 재정개혁특위는 보유세 증세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보유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세는 그대로 두고 종합부동산세만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 영역을 건드리지 않고 피하다 보니, 이번 증세방안은 그 규모가 작다는 결정적인 한계를 가지게 되었다. 전체 보유세수 ..
2018.06.28 -
[논평] 재정개혁특위의 빈약한 부동산 보유세 개혁방안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실거래가 반영률은 시급히 정상화하고,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대폭 강화해야 6월 22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개혁특위”)가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부동산 보유세 증세방안을 제시했다. 재정개혁특위는 부동산 보유세 중 재산세는 그대로 두고 종합부동산세만 증세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상향조정하는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이번 증세대안의 문제점은 우선 그 규모가 너무 작다는 데 있다. 이번에 제시된 방안별 증세규모는 최소 1,949억원에서 최대 1조 2,952억원으로 제시되었다. 2016년 부동산 보유세 총액이 14조원을 넘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개혁방안 중 가장 강력한 ..
2018.06.26 -
[만복TV] 보이는 칼럼 제9회. 사회복지세가 뭐길래?
도대체 '사회복지세'가 뭐길래 말들이 많은 걸까요?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위원장을 최창우 공동위원장이 만나 속시원하게 물어봤습니다. 한편 열혈청년, 오 위원장의 복지국가를 향한 식지 않는 열정의 비결을 파헤쳤습니다. 사회복지세는 과연 세금폭탄일까요? 또 연봉 5천만원 받는 직장인이라면 사회복지세로 얼마를 더 부담해야 함께 누리는 복지국가가 가능할까요? 신문이나 인터넷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던 최근 복지 이슈와 복지현장 이야기, 내만복 [만복TV] 보이는 칼럼으로 만나보세요^^ [만복TV] 보이는 칼럼은 팟캐스트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튠즈나 아이폰 팟캐스트 앱에서 '만복TV' 또는 '보이는 카럼'으로 검색! 안드로이드폰은 iblug.com에서 검색해 보세요^^
2013.09.02 -
[논평] 박원석 의원의 사회복지세법 발의 환영한다!
박원석 의원의 사회복지세법 발의 환영한다! 대한민국 복지국가 위해선 사회복지세 도입 절실 내만복․·세밧사는 20% 단일세율 사회복지세법 청원 예정 오늘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사회복지세법 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복지국가를 염원하는 풀뿌리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대한민국 복지국가 만들기에 앞장서는 사회복지사 모임인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는 이를 크게 환영한다. 우리는 이번 사회복지세법 발의를 계기로 복지재원을 확충하는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우리 두 단체도 열과 성을 다해 사회복지세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선 그에 걸맞은 복지재정이 필요하다. 근래 우리나라에서 복지민심이 등장하고, 정당들이 복지국가를 주창하고 있지만 정작 복지재정 방안은..
2013.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