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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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복지공약 2호: 부양의무자 - 기초생활수급권 박탈해온 독소조항,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자!
부양의무자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 권리를 빼앗는 대표적 독소조항이다. 이것은 절대 빈곤 상태에 있어 수급자가 돼야하는 사람에게, 자식이나 부모가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이들로부터 부양받는다고 간주해 수급권을 부여하지 않는 제도이다. 이 조항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임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박탈당하는 일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이 무려 117만 명에 달한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세모녀 법’이라고 홍보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일부 완화했다. 그럼에도 전체 수급자 비율은 인구의 3.2%에 불과해 사각지대 해소 효과가 미미하다. 정부가 발표하는 절대빈곤층 비율이 8.6%(2014)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
2017.04.14 -
[내만복 칼럼] 박근혜가 가니, 청년수당이 왔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탈박근혜, 청년 정책의 정상화 시작 _ 기현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지난주 4월 7일, 박근혜 정부 당시 직권 취소되었던 서울시의 청년 수당이 드디어 정상화되었다.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시작한 지 무려 16개월 만이다. 청년들의 현실이 어렵다는 사실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 알고 있지만, 청년을 지원하겠다는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제 청년 실업이라는 묵혀둔 문제가 드러나고, 일자리도 살자리도 불안정한 청년들에게 전혀 다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번 복지부의 동의 통보는 환영할 일이다. 이번 생은 망했다는 청년들 "낼 모레가 서른인데, 이생망이에요." 청년실신(청년실업+신용불량자), 이..
2017.04.14 -
[제안] 복지공약 1호: 보육 - 질좋은 보육, 국공립시설 확충으로 시작하자!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으로 시작된 보육서비스는 가구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다가 이후 보육료 지원 대상을 넓혀 드디어 2013년 만0∼5세 무상보육으로 보편화되었다. 이제 영유아시설을 이용하는 학부모는 누구나 아동연령에 따라 정해진 보육료를 정부로부터 동일하게 지원받는다. 2015년 기준으로 전체 아동 318만 명 가운데 67%가(어린이집 45.6%, 유치원 21.4%) 영유아시설(보육시설, 유치원)을 이용하고, 집에서 돌봐지는 0~2세 아동은 양육수당을 받는다. 여기에 지출되는 재정은 연간 14조로, 우리나라 사회지출분야 중에서 드물게도 OECD 평균 수준(GDP 1%)에 달한다. 그럼에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의 불만은 높고 보육시설에서 아동학대와 안전사고는 드물지 않게 반복되고 있다. 무상..
2017.04.13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어르신들 찾아 홍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빈곤사회연대 등 40여 개 복지 시민단체가 모임 은 지난 6일 서울노인복지센터를 찾아 형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를 알리고 이를 폐지하는 운동에 어르신들이 동참해 달라고 했습니다. 몇몇 어르신들은 '부양 의무' 자체를 폐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설명을 들은 어르신들은 대선 후보들에게 보내는 기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엽서'에 이름과 건네고 싶은 말을 적었습니다. 현재 19대 대선 후보 중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사회복지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선언 동참하기 --> https://goo.gl/9v6cYs
2017.04.08 -
[내만복 칼럼] 대선 후보들, 유승민과 박주민을 본받아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대선 후보들이여, 주거권을 말하라 최창우 내만복 공동운영위원장 한국 주거 현실의 실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주거권 유린"이다. 재산 증식 수단으로 집을 보도록 몰아가는 정부와 국회, 언론, 건설 자본의 농간과 야당의 묵인, 지식인과 언론의 부화뇌동 내지 침묵의 결과이다. 이로 인해 세입자의 주거권이 짓밟히고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이 끝도 한도 없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무주택자는 을 중의 을이고 세입자는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다. 불평등, 불공정의 전형이고 적폐 중의 적폐다.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정부는 물론 정치인들 대다수도 주거 문제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먼 산 구경하는 듯한 태도다. 내 일이 아니라 남 일이다. 일부 야당에서 주..
2017.03.09 -
[성명] 대선후보들의 부양의무자기준폐지 선언을 환영하며 모든 후보들에게 촉구한다!
- 빈곤해결을 위한 1번 과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해 모두 나서라! 대선출마를 선언한 바른정당 유승민의원이 제1호 공약으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선언했다. 정의당 대선후보 심상정 대표는 이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약속했으며, 정의당은 당론으로도 채택한 바 있다. 연이은 대선 후보들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선언을 환영한다. 우리는 모든 후보들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선언을 촉구하며, 빠른 공약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요구한다. 첫째, 대선후보의 약속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박근혜도 공약했지만 지키지않지 않았는가. 각 정당은 정식 당론으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채택해야 한다. 또한 당장 20대 국회에서 이를 위한 실천을 해 나갈때 공약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아직 폐지를 약속하지 않은 후..
2017.02.20 -
[내만복 칼럼] 대선 후보, '증세' 정공법을 써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증세 없는 복지'에서 '균형 잡힌 증세'로 홍순탁 내만복 조세재정팀장 2017년 새해가 밝으면서 대선 경쟁이 본격화되었다. 촛불 민심은 대통령 탄핵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갈망한다. 촉박한 일정이지만, 이번 대선이 시대적 요구를 구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 중 하나가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닦는 일이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복지 확대를 말한다. 문제는 방안이다. 과연 어떤 복지를 어떤 방식으로 늘려가는 게 바람직할까? 새해를 맞아 내만복 칼럼은 주요 복지 의제별로 실태를 진단하고 핵심 개혁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내만복 대선 복지 의제 바로 가기 : ①[총론] 2017 대선 키워드, '의·교·주·노', ②[주거] 2017년 대선 후보, 사회 주택..
2017.01.28 -
[머니투데이] 건보료 개편안, 여전히 고소득층에 너그러워
_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방식 개편 소식은 대부분의 서민들이 집중된 지역가입자에게 희소식이다. 부과체계개편으로 지역가입자는 정부안대로 3단계 시행시 가구당 월 4만6000원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많이 늦었지만 다행스럽다. 그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부담능력에 비해 과다하게 보험료가 징수되어 원성이 컸다. 그럼에도 이번 개편안은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 소득중심으로 건보료 개편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꾸자는 요구와 한참 거리가 있다. 최종목표를 분명히 하되 단계적인 접근은 필요하다. 그러나 가다가 주저앉아버린 형국이다. 정부가 제시한 3단계까지 시행하더라도 여전히 부과체계의 불형평성은 남기에 그렇다. 특히 이번 개편안은 고소득층의 광범위한 무임승차를 여전히 허용..
2017.01.26 -
[알림] 함께 그리는 대한민국 '정책배틀', 내만복 출전
촛불 이후 대한민국의 재설계를 논의하는 [정책배틀] 행사가 열립니다. 오는 2월 12일, 세번째 배틀 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vs 내가만드는복지국가"입니다. 누가 이기고 지기보단 서로의 제안을 알리고 공론화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시민 배심원단으로 참여하세요~~ 모두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시민정책배심단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그리는 대힌민국, 정책배틀' 시민정책배심단을 신청해주세요!이게 뭔 이야기인가 싶으시죠? (데헷) 바꿈은 지난 몇 개월 동안 '함께 그리는 대한민국, 정책배틀'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박근혜 게이트, 100만 촛불, 탄핵, 청문회 등 우리 사회는 지금 그 어느때보다 격동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변화의 기운이 느껴지는 것은 정말 좋지만 알멩이 없는 외침은 결코 ..
2017.01.22 -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제7회. 오건호의 대선 전망과 복지국가의 미래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 설날 특집,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출연! 딱 하나뿐인 녹음실 가스난로, 추위에 떨었지만 뜨거웠던 공방전. 다가오는 대선, 왜 복지 의제 뜨지 않나 보편적복지 바람, 그 이후는... 내만복이 본 기본소득 박원순의 한국형 기본소득, 이재명의 청년배당 실제 맘에 두고 있는 대선 주자, 혹은 직접 출마 가능성은? 오건호의 가정 복지는 어느 정도 복지국가 보따리 장수의 뒷이야기와 미래 오건호에게 세밧사는? 대선 승리를 가져올 핵심 의제는? 촛불과 제2기 복지국가 운동, 이걸 주목하라!
2017.01.20 -
[오마이뉴스]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개편, 더 '강하게'
[기고] 김종명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 정부가 스스로 백지화시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재추진할 모양새다. 그나마 다행이다.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언론에 보도된 기사로 판단하자면 지난해 정부 기획단이 준비했던 개편방안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마디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조금 경감시켜주고, 극히 상위 일부 계층(1.3%)에게만 건보료 부담을 늘리는 방식이다. 정부가 밝힌 부과체계 개편방안은 미흡하지만, 그 방향은 분명 올바르다. 이런 관점에서 소득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의 의미와 정부의 부과체계 개편안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나는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을 '모든 소득'을 기준으로 단일화하자는 방안을 적극 지지하고 주장해왔다. 건강보험료를 부과..
2015.07.22 -
[나는 꼰대다] 제9회. 5공화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정권
자매 방송 [5.18 광주 민주화운동부터 6월항쟁까지] "내가 왔다!" 박대통령 부친과 같은 이름, 박정희 어르신이 청와대 앞에서 '도끼 상소' 올려 '줬다 뺏는 기초연금' 왜 어르신들이 뿔났나? 유승민과 조성주, 대한민국 정치 바꿨다 강남 꼰대들도 '박대통령 너무했다' '키 큰 꼰대'는 법무부에 새누리당 정당 해산 심판 청구까지... 제5공화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정권 '3저 호황' 최고 경제 성장률은 날로 먹은 것 그럼, 전두환 정권이 잘한 건 없었나? 개인 원한 있는 사람 밀고해 '삼청교육대'로 넘겨 87년 6월 항쟁, 6.29 선언, 3김은 역사의 죄인! 나이 먹는 것은 사다리 오르는 것과 같아... 시야가 넓어진다 여중생들에게 오히려 세상을 배웠다는 '키 큰 꼰대'
2015.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