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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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복지공약 9호: 기초연금 3대 독소조항 폐지하라!
기초연금 30만원 공약이 온전하려면 기초연금 3대 독소조항 폐지하라! 물가연동 인상 · 줬다뺏는 기초연금 · 국민연금 연계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주요 후보들이 모두 기초연금 30만원을 약속했다. 이는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고 노인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적절한 공약이다. 하지만 기초연금 30만원이 온전히 효과를 발휘하려면 기초연금에 존재하는 3대 독소조항을 폐지해야 한다. 첫째, ‘물가 연동’을 폐지하라. 현재 기초연금액은 매년 물가에 따라 조정된다. 이는 과거 기초노령연금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에 따라 인상되던 방식과 다르다. 물가연동은 소득연동에 비해 기초연금액 인상 속도가 더디다. 2014~17년 기간 소득상승율은 3.0~3.4%였으나 물가상승률은 0.7~1.3%에 그쳤다. 그 결과 예전처..
2017.04.24 -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제12회. 한달 연애비용 48만 7천원, 청년 여성으로 산다는 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복지국가를 꿈꾸는 청년 정초원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열혈 복지국가 청년, 정초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원 출연 복지국가를 꿈꾸고, 만들어 가는 청년 이야기 부상투혼 양혜정, 왜? 열혈청취자 청년, 워킹맘 방청객 즉석 인터뷰! 난 소득의 30% 넘게 주거비로 쓰는 주거 빈곤층 연애비용은 한달 48만원에 결혼비용은 7~8천만원, 연애할 엄두 안나 청년고용 소득보장제와 건강보험하나로를 주목하라! 청년수당, 청년배당과의 차이점은? 5년차 청년 활동가, 나의 복지 수준은 어느 정도? 청년들의 명절 대피소, 어른들 잔소리 피하는 법 청년실업, 눈 높이를 낮춰야?
2017.04.23 -
[경향] 후보들은 정책 논쟁을 하라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이제야 후보들 복지 공약의 대략을 알게 되었다. 지난 월요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들의 10대 공약을 공개한 덕택이다. 선거가 고작 3주 남은 시점에서 말이다.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정책 공방보다는 후보 자질, 선거 구도 등이 부각될 텐데 앞으로 얼마나 실질적인 토론이 이어질 수 있을까? 매번 대통령선거 때마다 뒤늦은 공약 발표에 문제를 느껴왔다. 이번에는 아무리 조기대선이라도 너무하다. 유력 후보들이 일찍부터 대선을 준비해왔기에 더욱 그렇다. 선거만큼 자신의 뜻을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 진정 자신의 국정 계획을 유권자에게 알리고 싶다면 하루라도 빨리 공약을 내야 했다. 치열한 논의를 거친 공약일수록 실행 가능성도 높다. 널리 공론화되고 점검된..
2017.04.23 -
[제안] 복지공약 8호 : 주거복지 - 계속거주권·전월세상한제·공공임대주택
2년 이사, 재계약 폭등 막을 주거복지 3대 해법 계속거주권·전월세상한제·공공임대주택 한국의 주거 현실이 열악하다. 한시 거주를 합법화한 “2년제”가 법으로 통용되고 전월세 불안이 방치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이 매우 적으며 주거급여의 대상 범위도 좁고 지급액도 턱없이 낮다. 최저기준 미달 가구가 여전히 많고 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비주택 거주자가 40만 가구에 이른다. 이제 ‘주거의 흑역사’를 끝내자. 이게 바로 촛불 정신이다. 문명국이라 이름 붙일 수 있는 나라들은 하나같이 세입자에게 “한 곳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편안하고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계속거주권이 필수다. 한국은 아직도 계속거주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법의 이름으로 2년마다 임대인이 세입자의 ‘운명’을 결..
2017.04.23 -
[제안] 복지공약 7호: 줬다 뺏는 기초연금> 30만원 줬다가 30만원 뺏을 건가
문재인, 안철수 후보에게 묻는다 30만원 줬다가 30만원 뺏을 건가 기초생활 노인의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하라 그제 18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노인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두 후보 모두 현행 기초연금 20만원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 약속했다. 노인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의 역할이 중요하기에 두 후보의 기초연금 인상 공약은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그런데 두 후보 모두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에 대해선 아무런 공약이 없다. 현재 수급 노인들은 매달 25일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고 다음달 20일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공제당한다. 기초연금 도입으로 차상위 이상 노인들의 현금소득이 20만원 늘지만 수급 노인들만 그대로이다. 이로 인해 수급 노인과 그 이상 계층 ..
2017.04.20 -
[내만복 칼럼] 차기 정부, 어린이 병원비는 국가가 보장하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함께 만드는 "어린이 병원비 걱정없는 세상" [유원선 '함께걷는아이들' 사무국장] 사회를 바꾸고 싶은 마음이야 늘 있었다. 엄청난 거대담론 앞에서 나의 존재가 무색하게 느껴질 때면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단 한 명의 삶이라도 바뀌면 좋겠다 생각했다. 사회복지사로 일한 지 15년이 넘었다. 나의 그간 활동들로, 혹은 내가 일했던 복지단체의 활동들로 정말 한 명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졌을까? 때로는 정말로 나의 어떠한 노력들로 누군가의 삶이 바뀐 것 같아 도취되기도 하고, 때로는 나 스스로의 삶도 못 바꾸는데 다른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으랴 좌절하기도 하였다. 사회를 바꿀 수 없다면 내가 만나는 한 사람의 삶부터?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
2017.04.20 -
[만복TV] 남재욱의 보편적 복지국가와 기본소득
초유의 대통령 파면으로 치출 19대 대선을 앞두고 기본소득이 뜨거운 복지 의제였습니다. 지난해 시작한 서울시 '청년수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직권 취소되었다가 얼마 전 다시 정상화 되었습니다. '청년배당' 사업을 하고 있는 성남시도 이재명 시장과 함께 주목을 받았습니다. 기본소득과 청년수당, 청년배당은 어떻게 다를까요? 또 이러한 청년지원 정책은 우리 나라가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팀장이 꼼꼼히 짚어 봅니다. 이 강의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주최로 지난 4월 13일 '함께 공부하는 청년' 연속 기획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만복TV] 영상으로 직접 만나보세요~~ 1부 2부 - 사진
2017.04.19 -
[제안] 복지공약 5호: 어린이 병원비> 어린이 병원비, 국가가 책임지자!
대선 후보 4명이 약속한 공약 어린이 병원비, 국가가 책임지자! 지난 4월 12일 ‘어린이 병원비 국가 보장을 위한 어린이 음악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함께걷는아이들’과 교류하는 어린이들이 ‘병원비 걱정 없는 세상’을 노래했다. 이제 어른이 대답할 차례다. 어린이 병원비만큼은 국가가 책임지자. 연 5천억원, 국민건강보험 누적흑작액의 3%면 가능한 일이다. 지난 1년 이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65개 단체가 참여하는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추진 연대]에서 여러 사람들과 힘을 모아 왔다. 마침내 지난 음악회에서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육성으로 ‘어린이 병원비 국가 보장’을 약속했다. 지금까지 민간 모금, 방송 출연에 의존해 왔는데 이제 국가가 나서게 된 것이다. ..
2017.04.18 -
[제안] 복지공약 4호: 보건의료> 백만원 상한제 도입하자!
환자가 1년간 총 백만원까지만 내는 백만원 상한제 도입하자! 부과체계·의료공급체계 개혁하고 보험료도 인상해야 현재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3.2%(2014년)에 불과하다. 시민들의 병원비 고통이 큰 이유이다. 이에 전체 국민의 70% 이상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가입 가구당 민간의료보험료가 월 29만원(2013년)에 이른다.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의 형평성도 오래된 숙제이다. 뒤늦게 부과체계 개편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일부 개선에 그쳐 여전히 과제가 남아있다. 현재 보건의료시스템도 치료에 국한된 의료서비스, 의료인력 부족 등으로 서비스 질 하락, 의료전달체계 부재, 신종 전염병에 대응력 부재 등 문제를 안고 있다. 이미 우리 사회는 2009년 신종플루 확산, 2015년 메르스 사태에서 낙후된 보건의료시..
2017.04.17 -
[만복TV] 어린이가 노래하는 병원비 걱정없는 '아름다운 세상'
65개 아동, 복지 시민단체가 모인 는 지난 4월 12일 저녁 홍대입구역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어린이가 노래하는 병원비 걱정없는 세상'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음악회는 의 '올키즈스트라'와 의 '초록우산 드림합창단'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연주와 합창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는 19대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에게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약속을 받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음악회에 참석한 안철수 후보의 아내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 교수는 "만 18세 아동, 청소년의 병원비 본인 부담을 5%로 낮추는 방안을 캠프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유승민, 심상정 후보도 각각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약속들을 영상으로 보내왔습니다. 윤소하 국회의원도 음악회에 참석해 환아 가족들의 이야기를..
2017.04.16 -
[제안] 복지공약 3호: 실업부조> 고용보험 밖 청년·불안정 취업자를 위한 실업부조를 도입하자!
노동자의 고용 불안에 대비하는 제도가 고용보험이다. 특히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는 실직 노동자가 빈곤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로 고용안전망의 핵심이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에서 고용불안정성이 심각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45%에도 미치지 못하며, 실업자의 약 40% 정도만이 실제로 실업급여를 받는다. 2017년 한국의 노동자들에게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구호가 현실인 이유이다. 대선 후보들이 실업급여 수급기간 확대 혹은 급여수준 상향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바람직한 정책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재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가입하지 못한 비정규직 및 영세기업 노동자, 그리고 사회보험 방식의 실업급여에 애초 접근할 수 없는 청년구직자, 영세자영업자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2017.04.15 -
[내만복학교] 대선공약 2강 후기 : 노동복지의 이해과 공약 평가
수강생 이 경 환 13일(목) 저녁 내만복학교 2강, 노동복지공약 검증 수업을 들었습니다. 대선에서 정책 검증이 어렵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선거가 불과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실시간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후보들의 정책을 파악할 물리적 시간이 정말로 촉박합니다. 추상적인 언급 수준에서 그친 공약도 많았습니다. 물어보기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정책을 구상한 책임자를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성실히 준비해주신 남재욱 정책팀장님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수업은 노동복지 분야의 현항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후보별 공약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의 표면적인 실업률은 낮습니다. 하지만 이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많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인 실업자수..
2017.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