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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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감세액, 이제 투자합시다
사내유보금 과세하면... 청년 12만 명 또는 비정규직 노동자 20만 명이 혜택 볼 수 있어 _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 작년 11월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 13곳이 모여 '재벌사내유보금 환수운동본부'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4월 21일 전경련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내유보금을 사회로 환수해 노동자·서민 생존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가계부채는 늘어만 가는데, 기업은 현금을 쌓아둔다는 국민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이와 유사한 주장이 많이 나옵니다. 사내유보금 과세를 주장하는 목소리 중 가장 적극적인 것은 전체 이익잉여금 증가액을 대상으로 하자는 쪽입니다. 반면, 이익잉여금 증가액이 모두 기업 내에 현금으로 쌓여 있는 것은 아니고 이미 투자된 금액도 포함되어 ..
2016.04.25 -
[만복라디오] Se3.5 제49회. 노원 사는 40대 가장, 왜 안철수 찍었나?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20대 총선 결과와 복지 민심, 1부] 아전인수식 총선 결과 해석이 난무한 가운데 노원에서 안철수를 찍었다는 40대 가장 출연 누구도 완승하지 못한 애매한 20대 총선 선수들의 예측은 왜 한참 빗나갔나? 선거의 여왕과 새누리당 패배 원인. 짬뽕, 짜장만 먹다 볶음밥 먹을 기회로 봤다 예뻐서라기 보다 덜 나쁜 놈 찍었을 뿐? 그럼 야당의 승리인가? 국민의 당 승리가 보수, 진보 민심 지형이 바뀐 건 아냐 한편 진보 정당의 몰락 원인은? 2부로 이어 갑니다.
2016.04.24 -
[기자회견]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 총선에서 약속하라
20대 총선 공약으로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3월 15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열렸습니다. 20개 복지, 시민단체가 모인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는 우리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제외되는 황당한 일이 계속되고 있다며, 노인복지를 지지하는 정당, 국회의원이라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 총선에서 약속하라 20대 총선 공약으로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약속해 주십시오. 우리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제외되는 황당한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를 지지하는 정당, 국회의원이라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2014년 7월부..
2016.03.15 -
[내만복 칼럼] 2016 총선, 누가 '청년'을 이야기하고 있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20대 총선, 청년 공약을 파헤치다 정준영 청년유니온 총선기획단장 한 달이 지나면 정말 투표를 하는 걸까 날짜를 확인해볼 정도로 선거 분위기가 허전하다. 선거구 획정이 늦은 탓인지 큰 기대를 버리고 미리 마음을 비워둔 탓인지 모른다. 세계 정치사에 기록될 필리버스터로 말미암아 국회에 모였던 의지들은 자기 생활로 다시 흩어졌다. 그렇다고 여의도 소식이 끊긴 것은 아니다. 노익장을 과시하는 야당 대표의 말이 정치 뉴스를 휩쓸더니, 물밑 암투로 벌어지던 공천 과정의 갈등이 취중 진담처럼 우스운 꼴로 모습을 드러냈다. (권력자에 대한 사랑이 넘치고 아무리 서로 미워도 죽여버리지는 말자.) 다른 쪽에선 컷오프니 전략 공천이니 하며 경선 대진표가 하나둘 그려지고 있다.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2016.03.13 -
[만복라디오] 시즌2 기초연금 특집. 빚좋은 개살구, 여야 절충안의 진실은?
만복 라디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_ 오건호 출연 예상치 못했던 X맨 안철수! 그때 그때 달라요~ 새정치의 본 얼굴 소득연동을 물가 연동으로... 8년 후면 줄어들기 시작, 20년후면 반토막 나는 기초연금 기초연금 사기에 이어 국민연금한테 떠넘긴 재정부담 폭탄! 기초연금 오른 만큼 생계비에서 깐다. 폐지줍는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명 우롱해
2014.05.18 -
[한겨레21] 안철수가 버린 기초연금에 관한 진실
[2014.05.19 제1011호] [경제] ‘모든 노인 20만원 지급’에서 ‘70% 노인 차등지급’으로 후퇴한 기초연금법… 실체와 의미 따지지 않고 시작된 거대한 부실공사 »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여당이 제안한 기초연금법 개정안 수용 여부를 논의하려고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장으로 향하는 동안 회의장 들머리에서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 등 시민단체 대표자들이 기초연금법안에 반대하는 팻말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지난 5월2일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본회의 하루 전에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서 안철수 대표는 기초연금 정부안 통과에 협력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히며 말했다. “제가 책임지겠다. 정치적 결단으로 받아달라.” 안철..
2014.05.14 -
[정책자료] 긴급 분석 - 기초연금 절충안의 숨겨진 진실
저소득노인 20만원 지급, 일시 효과에 불과 정부의 계속되는 연금 꼼수 정치 어제 30일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절충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 이하인 저소득 장기가입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감액하지 않고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저소득 장기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액이 작은데도 가입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감액당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야당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정부가 제시한 보완책이다. 그러나 이 절충안은 현재 저소득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액 보전 효과가 발생하나 시간이 흐를수록 미래 노인에게는 효과가 사라지는 방안이다. 단기가입 고소득계층 노인이 기초연금을 20만원 전액 받는 것에 비해 저소득 장기가입 노인이 기초연금액을 감액당하는 문제가 되돌아 생기기 때문이다...
2014.05.01 -
[성명] 새정치연합 기초연금 야합, '새정치'가 부끄럽다!
4/27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새정치연합의 기초연금 야합 임박 '새정치' 단어가 부끄럽다! 내일(28일) 월요일 새정치연합은 의원총회를 열고 기초연금 정부안 수용 여부를 논의한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도부가 정부여당과 맺은 잠정합의안을 통과시킬 작정이란다.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국민연금의 신뢰를 크게 허물어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근본을 훼손하는 방안이다. 도대체 고령화시대 미래 복지의 핵심 기둥인 연금제도를 지도부 몇 명의 조찬회동에서 결정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기초연금액을 행정부(보건복지부장관)의 임의 조정에 맡기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미래 연금액에 중대한 감액을 초래하는 물가연동 방식을 법안에 담고서도 이 사실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이 걸 알면서도 그냥 받아주는 야당이 ..
2014.04.27 -
[내만복 칼럼] '박근혜 덫'에 빠져든 새정치…정신 차려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부안, 2028년 가입자부터 20만 원 아무도 못 받아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기초연금 협상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행보가 위험하다. 교섭 테이블에서 벌어지는 '착시 늪'에 빠져들고 있다. 협상의 명분을 세우기 위해 교섭 카드의 상대적 우위에만 집착하다보면, 어느새 자신이 타고 있는 배가 다른 곳에 가버린 것을 눈치 채지 못하는 착시 늪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연금 연계 프레임에 빠지다 지난주 새정치민주연합이 느닷없이 '국민연금액 연계 기초연금안'을 꺼냈다. 정부 기초연금안의 취약점 중 하나가 저소득계층이면서도 장기 가입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깎이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새누리당도 아닌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런 약점을 비판하며 또 하나의 '국민연금 연계..
2014.04.15 -
[알림] 기초연금 사회적 중재를 위한 '노인 만민 공동회'
지난 해에 이어 어르신들이 다시 한 번 나섰습니다! 제2회 '노인 만민 공동회' 기초연금 해법을 당사자인 어르신들로부터 속 시원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선 20만원 지급, 후 연금특위 가동하라 노인들, 기초연금 만민공동회 열고 중재안 내놔 정치권이 안 받을 경우 100만 노인 서명운동 및 정치권 규탄대회, 지방선거 낙선운동 전개 예정 노년유니온이 주관하고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가 공동 주최하는 기초연금 사회적 중재를 위한 만민공동회가 4월14일(월) 14시에 종묘공원에서 열린다.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공약 파기에 따른 혼란이 1년을 넘고 있다. 지난 2월부터는 여야정 협의체가 기초연금에 대한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2014.04.11 -
[만복라디오] 시즌2 제14회. 기초연금 돌발변수, 안철수 혼자 독배 마실까?
만복 라디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노년유니온과 청년유니온, 누가 먼저 나왔나? 노년유니온 어르신들은 꼰대가 아니다! 어르신, "박 대통령 '일 머리'를 모른다." 기초연금, 심상정 중재안에 고추가루 뿌린 안철수 기초연금의 운명, 다음 주 국회에 달렸다 기초연금 논란을 바라보는 어르신들의 솔직한 심정을 들어봤습니다. _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출연
2014.04.05 -
[내만복 칼럼] 기초연금 공약 사기, 이젠 안철수마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20만 원 드리고, 연금특위서 독소조항 없애야"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동네에서 한 가닥 한다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유총연맹 회원,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 방위협의회 회원, 파출소장, 119센터장, 사회복지사들이다. 이들은 동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긴급 지원을 하려고 모였다.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 이후 기초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찾고 있다. 어떤 자치구는 통장들을 활용해서 전수 조사를 하고, 다른 자치구는 동네별 민관이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 선거의 계절엔 동네 인사들이 모인다 이곳도 구청장의 특별 지시에 따라 동장 ..
2014.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