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세(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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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촛불] 사회복지사를 지키자! 사회복지세 도입하라!
장맛비가 잠시 그친 지난 25일 밤, 보건복지부 앞에 촛불을 켠 사회복지사,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였습니다.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4명의 사회복지 공무원을 추모하고 사회복지사 1만명 충원, 사회복지세 도입을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올 들어 세 번째 추모집회이면서 지난 해 부터 시작한 '복지국가 시민촛불'의 8번 째 순서입니다. 김재훈 세상을 바꾼는 사회복지사(세밧사)의 사회로 먼저 잇달아 자살한 동료 사회복지사를 기리는 묵념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세밧사 고인석 복지사의 경과 발언과 박은희 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 세밧사 양혜진씨가 발언했습니다. 노래하는 노동자, 박 준씨와 함께하는 노래로 촛불집회는 고조되었습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수진 조세팀장과 오건호 공동위원장은 복지국가를 위..
2013.07.28 -
[알림] 제8차 복지국가 촛불, 오라! 사회복지세 촛불로~
장맛비가 그치고 다가올 무더위에도 '복지국가 만들기 시민촛불'은 계속됩니다. 벌써 여덟 번째를 맞는 이달 촛불에선 스스로 목숨을 끊은 4명의 사회복지 공무원을 추모하고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위한 '사회복지사 1만명 충원'을 요구하면서...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사회복지세' 본격 도입을 주장합니다. 7월 25일(목) 저녁 8시 / 보건복지부 앞(안국역 부근)에서 만나요~~ 지난 달 촛불에서 감동을 불러일으킨 장애인 참가자 발언을 보시고, 꼭 함께 해 주세요^^ ----------------------------------------- 사회복지세란? 복지재정 확보를 위해 사회복지세 도입하자 "함께 사는 대한민국, 함께 내는 보편증세" 1. 왜 사회복지세인가?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선 그에 걸맞..
2013.07.21 -
[연구모임] 스웨덴이 궁금해~ 복지국가 연구모임
지난 달 복지국가 연구모임에선 복지국가 스웨덴을 집중 탐구했습니다. 28일(금) 저녁에 홍대부근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에 모인 회원들은 최근 연구소가 발행한 스웨덴 관련 세 가지 이슈페이퍼, 1990년대 이후 스웨덴의 재정개혁, 조세제도 변화, 소득세 구조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오건호 내만복 공동위원장(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의 해설에 이어 궁금한 점과 느낀 점을 함께 나눴습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1950, 60년대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세제도를 개혁하고 복지국가를 이룬 스웨덴을 통해 지금의 우리가 무엇을 해야할지 고민했습니다. 최근 스웨덴의 재정개혁을 두고 보수 진영에선 복지국가의 후퇴라고 하지만 그간에 해결하지 못한 세밀한 문제들의 조정 과정이라게 타당한 의견으로 보였습니다. 여전히도 많은 ..
2013.06.30 -
[논평] 박원석 의원의 사회복지세법 발의 환영한다!
박원석 의원의 사회복지세법 발의 환영한다! 대한민국 복지국가 위해선 사회복지세 도입 절실 내만복․·세밧사는 20% 단일세율 사회복지세법 청원 예정 오늘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사회복지세법 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복지국가를 염원하는 풀뿌리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대한민국 복지국가 만들기에 앞장서는 사회복지사 모임인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는 이를 크게 환영한다. 우리는 이번 사회복지세법 발의를 계기로 복지재원을 확충하는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우리 두 단체도 열과 성을 다해 사회복지세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선 그에 걸맞은 복지재정이 필요하다. 근래 우리나라에서 복지민심이 등장하고, 정당들이 복지국가를 주창하고 있지만 정작 복지재정 방안은..
2013.06.27 -
[만복TV] 보이는칼럼 제2회, 박근혜 공약가계부 낙제점!
내만복, 박근혜 대통령에게 손 잡자고 제안해... 5학년, 중후한 귀요미~~ 오건호, 최창우 공동위원장의 깨알같은 입담이 쏟아집니다. 박근혜 공약가계부는 가계부가 아니라는... 국내 4대 중증질환 환자수가 6개월만에 급감했다?는 얘기도, 기획재정부는 왜 억울해하고 있을까요? 현직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할 땐 언제고, 오건호 위원장은 왜 박근혜 대통령에게 손을 잡자고 제안했을까요? [만복 TV] 보이는 칼럼, 제2회에서 모두 풀어드립니다^^
2013.06.10 -
[영상] 마을복지와 복지국가가 만났을때
전국 최초로 책 '내가만드는 복지국가'를 전 직원이 다 읽고 함께 공부하는 자리를 마련한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서울 도봉구 방학동 소재). 현장에서 마을복지를 실천하는 사회복지사들과 복지국가 운동을 하는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 공동위원장이 1주년 단행본을 들고 만난 첫 자리였다. 내가만드는 복지국가(내만복) 오건호 공동위원장과 함께 책을 보고 느낀 것과 궁금한 점을 묻고 답했다. 먼저 오건호 위원장은 최근 시민운동 속에서 내만복이 탄생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과 내만복의 지향, 우리나라에서 북유럽식의 복지국가가 가능한지를 설명했다. 이어 복지국가라는 거대 담론을 마을에서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 '건강보험하나로'와 '사회복지세'와 같은 의제별 마을 네트워크를 꾸려 함께 하자고 주문..
2013.05.19 -
[민중의 소리] “박근혜 정부, 2014년 예산짜는 늦봄부터 증세논의 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 2014년 예산짜는 늦봄부터 증세논의 할 수밖에 없다” [인터뷰]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정웅재 기자 jmy94@vop.co.kr 입력 2013-02-14 08:38:19l수정 2013-02-14 11:55:37 기자 SNShttp://www.facebook.com/newsvop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정책면에서 보면 최대 이슈는 '복지'였다. 보수진영의 후보였던 박근혜 새누리당 당선인 조차도 그간 진보개혁진영에서 제기해 온 복지 공약을 상당 부분 수용하면서 문재인 후보와 정책적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는 말까지 나왔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이슈가 불거져 '보편복지' 대 '선별복지' 논쟁이 한 차례 진행된 후, 2012년 총·대선을 거치면서 복지는 시대적 화두로 ..
2013.02.17 -
[마을복지] 도봉구민 51.2% 복지확대 위해 세금 더 내겠다
도봉구민 51.2% 복지확대 위해 세금 더 내겠다 도봉구 주민 300명, 세금과 복지 인식조사 결과 _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이상호 새해 첫날, 경향신문이 우리 국민 중 52.8%가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다'고 보도했다. 믿기지 않았다. 요즘 연말정산 서류를 꼼꼼히 챙기며 한푼이라도 자신이 낸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애쓰는 직장인들은 '유리 지갑'을 한탄하고 있었다. 간판을 계속 바꿔다는 동네 상가의 사장님들은 '요즘처럼 장사가 안 된적이 없다', '건강보험료는 왜 그렇게 많이 떼가냐?'며 하소연이다. 세금에 대한 불신이 만만치 않았다. 줄곧 바닥 민심이 이러한데 세금을 더 내겠다니... 좀처럼 믿기 어려웠다. 우리 동네에 살거나 일하는 주민들도 과연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궁..
2013.02.02 -
[알림] 2013년 올해, 내만복 이렇게 하겠습니다~
2013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이렇게 활동하겠습니다. 내만복은 오는 2월 첫 돌을 맞습니다.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새해를 맞았습니다. 한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내만복은 지난 1월 8일 운영위원회에서 2013년 활동방향을 정했습니다. 박근혜정부를 맞아 다시 신발끈을 매고 긴 호흡으로 복지국가를 향한 장도에 나서렵니다. 다음과 같이 3대 활동을 벌이겠습니다. 첫째, 박근혜정부 5년 동안 ‘건강보험 하나로’와 ‘사회복지세 도입’을 2대 핵심 의제로 삼았습니다.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진전되는 복지는 더욱 추진토록 압박하겠지만, 2대 핵심 의제는 박근혜정부와 경로를 달리하는 중요한 복지로서 진보적 복지국가운동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우선 ‘건강보험..
2013.01.14 -
[기자회견] ‘세금 더 내자!’는 수상한 사람들의 기자회견
세금을 ‘줄이자’가 아닌 ‘더 내자’는 사람들이 지난 5월 30일, 제19대 국회가 문을 여는 날에 맞춰 기자회견을 가졌다. ‘내가만드는 복지국가’라는 시민모임 회원들이다. 월급날 받은 급여명세서에 소득세 등 미리 떼 간 각종 세금을 보며 ‘유리지갑’을 한탄하는 월급쟁이들도 많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한 사람들의 얘기는 달랐다. 지체장애 2급으로 몸의 절반을 잘 쓰지 못하는 신보란씨(53세 여성, 노원구)는 장애인들에게 갈 복지 혜택이 지금 온전히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복지예산을 줄일것이 아니라 더 늘려 장애인과 소외된 사람들의 복지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예산 늘려서 망한 나라 못 봤다. 호주나 캐나다가 망했나요?”라며 반문했다. 또 경기도 남양주에서 온 ..
2012.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