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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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액 삭감 중지하라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액 삭감 중지하라 내년 예산안에 법정금액보다 1.3조원 축소 책정 박근혜정부가 또다시 내년도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액을 대폭 삭감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20%(일반회계 지원 14% + 건강증진기금 6%)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내년 예산안을 보면 건강보험료 수입의 16.8%만을 지원하고 있다. 부족한 국고지원금은 고스란히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된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내년도 예상 건강보험료 수입액이 42조 1,733억이다. 따라서 정부지원 총액은 이 수입액의 20%인 8조 4,347억원(일반회계 5조 9,042억+ 건강증진기금 2조 5,304억원)이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7조 974억원(일반회계 ..
2015.10.21 -
[내만복 칼럼] 민주노총, 할 수 있는 일이 '뻥파업'뿐인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덫에 빠진 노동의 미래 조건준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기지부 교육선전부장 쐐기 쟁점 나무를 쪼갤 때 잘 갈라지도록 틈에 쐐기를 박는다. 쐐기처럼 여론을 갈라지게 하는 이슈가 '쐐기 쟁점'이다. 분단 상태에서 남북 간에 지뢰가 터지고 미사일을 쏘면 곧바로 여론은 그쪽으로 몰린다. 종북 논란도 보수층을 결집하고 진보를 빨갱이로 몰아붙여 갈라치기하는 쐐기 쟁점이다. 진보 쪽에서는 친일과 독재를 쐐기 쟁점으로 활용하곤 한다. 쐐기 쟁점을 이용해 상대를 구석으로 몰아붙이고 불리한 여론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 노동 문제가 쐐기 쟁점이 되었다. 기득권 세력들이 지속적으로 유포한 '귀족 노조' 프레임은 '정규직 노조'에 대한 혐오와 연결된다. 노조 일반에 대한 혐오로 확장되어 '반노조 친기업'..
2015.10.20 -
[논평] 실손보험료 폭등 초래할 보험산업 로드맵
실손보험료 폭등 초래할 보험산업 로드맵 어제 19일 금융위원회가 보험산업 규제를 대거 폐지하는 내용의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표준약관제도를 폐지하고, 보험사가 보험료도 자율적으로 결정해 보험상품의 질적 경쟁을 제고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조치로 당장 실손의료보험 등에서 보험료가 대폭 인상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가 위험률 조정한도를 내년부터 폐지하겠다고 한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단계적으로 내년에는 30%, 내후년 35%로 완화하고 그 이후엔 폐지할 예정이다. 당장 내년엔 30%, 내후년엔 35%까지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금도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는 갱신할 때마다 폭등하고 있는데 이를 더욱 부채질하는..
2015.10.20 -
[의견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 공고 제2015-261호)에 대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견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 공고 제2015-261호)에 대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견서 시행령안 제12조 제1항 제9호는 위법적 조항으로 삭제되어야 사회보장 정비방안의 강제근거로 악용될 우려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지방자치, 사회보장제도를 시행령으로 침해함 1. 지난 9월 30일 공고된 [행정자치부 공고 제2015-261호]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이하 “시행령안”)에 대한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2. 시행령안 제12조 제1항 제9호는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한 조항임. 시행령안 제12조 제1항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 금액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문은 지방교부세법 제11조 제2항에..
2015.10.20 -
[시사 인] 지자체 복지재정 중단시키는 박근혜 정부
지난 8월 박근혜 정부는 지자체가 벌이는 복지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라고 했다. 유사·중복이라는 이유인데 복지를 악화시키는 조치다. 대선 때 공약과도 크게 어긋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지금은 기억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지역 유권자에게 특별한 애정을 보였다. 재원 조달 3대 원칙 중 하나가 ‘지방재정 부담 충분히 감안’이었다. 공약에 필요한 중앙정부의 지출만을 계산하는 상대 후보를 비판하면서 자신은 지자체 소요액까지 책임지겠다고 천명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세 확대, 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인상 등을 명시하고, 만약 복지 확대로 지자체의 재정이 부족하면 추가 지원하겠다는 확인 문구까지 덧붙였다.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다. 인수위원회부터 기초연금..
2015.10.19 -
2015 빈곤 차별 철폐의 날. 노점상, 장애인 등 서울 도심 행진
10월 17일 주말 오후 '빈곤 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노동자, 노점상인, 장애인 등 시민들이 서울 도심을 행진하며 '빈곤을 없애자!'고 외쳐습니다. 이 날은 UN이 정한 '빈곤 퇴치의 날'로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5년부터 노동, 시민단체들이 '빈곤차별 철폐의 날'로 부르며 해마다 집회와 거리 행진 등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빈곤사회연대,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등 50여개 단체가 서울, 대구, 부산에서 각각 참여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영세 상인, 노점상, 주거 빈곤층을 위해 '누구도 쫓겨나지 않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가난하기 때문에 쫓겨나는 사람들의 현실을 고발했습니다. 오후 1시부터 동대문운동장에서 집회를 연 후 퇴계로, 중구청, 종로를 지나 보신각까지 행진했습니다. ..
2015.10.17 -
[나는 꼰대다] 제13회. 역사교과서 국정화, 아버지 원한 풀려고 대통령 되셨나?
만복라디오 자매 방송, 노인의 날, '키 큰 꼰대'가 뒤주에 들어간 까닭은... '사도노인' 청와대 앞 횡단보도서 닭 쫓는 시늉하면서 대통령 욕하는 할머니 사연 "아무래도 아버지 원한을 풀기 위해 대통령이 되신 거 같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청년 위로하는 노인들 여기 있다 순수하게 자신의 힘으로 당선된 첫 대통령, 노무현 일개 초등학교 교사도 직접 만나 얘길 들었다 계급장 떼고 붙었던 '검사와의 대화' 추억 롯데호텔 파업 노동자 과잉 진압과 비정규직법에 대한 꼰대들의 평가 한미FTA와 이라크 파병 눈에 보일 정도로 달라진 정경유착, 선거공영제 성과 전직 대통령, 누가 죽음으로 몰았나? 국회의원 수 두 배 늘리고 보수는 절반으로 VS 의원 수 그대로, 2:1 지역:비례 배분, 그리고 농어촌 배려 다음 대선..
2015.10.14 -
[기자회견] 전국복지수호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전국복지수호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문 - 지방자치, 지역복지 침해하는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철회하라! - 지방자치 수호하자! 지역복지 보장하라!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 침해말라! - 지역복지를 말살하려는 정부와 황교안 국무총리를 규탄한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치권을 부여하며,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역복지사무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정착되어 왔고,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민선 자치단체가 출범한지도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자치제도와 지역복지가 정부의 자의적인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에 의하여 심각하게 침해될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국무총리 산하의 사회보장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실시하는 사업 중 1,496개의 사업이..
2015.10.13 -
[내만복 칼럼] 빈곤층 탈탈 털어 '복지 사각지대' 없앤다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유사 중복 복지 정비? 복지 사각지대 더 키울 것 박진제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과장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 8월 11일, 중앙과 지방의 사회 보장 사업 간 균형적 발전과 복지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 보장 사업 정비 추진 방안"을 의결하고 지방 정부에 권고했다. 중앙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복지 축소 추진 정부가 추진하는 정비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사회 보장 사업 5891개(6.5조 원) 중 유사·중복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1496개(1조 원) 사업이다. 여기서 예산을 절감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투입한다는 게 정부의 논리이다. 정비 대상 주요 사업은 장애인 활동 지원, 노인 목욕 서비스 등 노인 돌봄, 긴급 지원, 저소득층 국..
2015.10.12 -
3년여 만에 처음으로 가진 내만복 운영위원회 가족 야유회
지난 3일, 화창한 가을 주말을 맞아 내만복 발족 3년여 만에 처음으로 운영위원 가족 야유회를 가졌습니다. 한강 난지도 캠핑장에 아이들까지 20여 명이 모였습니다. 김종명 건강보험하나로팀장이 미리 준비한 산지 직송 붕장어와 삼치 등 싱싱한 생선, 목살과 삽겹살을 숯불에 구워 맛있게 먹었습니다. 김영순 운영위원이 준비한 와인이 잘 어울렸습니다. 운영위원들은 그간 딱딱한 회의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 놀았습니다. 마침 저녁에는 '불꽃놀이'가 펼쳐져 저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구경을 하며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조만간 운영위원 뿐만 아니라 '회원 만남의 날'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2015.10.10 -
[한겨레] 재미로 세공한 천리안을 가진 사나이/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대표
[토요판] 이진순의 열림 재미로 세공한 천리안을 가진 사나이/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대표두어 해 전, 한글날 기념식장에서 그를 보았다. 나는 그날 표창을 받는 지인의 하객으로 비교적 앞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식전행사가 끝나고 장내가 어두워지더니 점잖은 차림의 남자들이 한 줄로 들어와 비워두었던 맨 앞 열에 착석하기 시작했다. 한글 유관기관의 대표들인 듯했다. 다들 자리에 앉았는데, 유독 한 남자가 좌우를 두리번거리고 서 있었다. 캐주얼 바지에 재킷은 걸쳤지만 넥타이도 매지 않은 차림새였다. 선두에서 내빈을 인도하던 안내직원이 부리나케 달려가 그를 제지했다. 행색으로 보나 행동거지로 보아, 내빈이 아닌 사람이 자리를 헛갈렸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그가 안내직원의 귀에 대고 몇 마디 얘기를 건네는 ..
2015.10.10 -
[복지저널] 기초연금 1년, 다섯가지 한계와 과제
_ 이상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올해 초 서울 용산구에 사는 한 70대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이 화장실도 없는 5평 단칸방에서 쓸쓸히 죽어간 일이 있었다. 그의 통장에는 단돈 27원만 남아 있었다. 의료급여 수급자였음에도 죽기 한 달 전엔 폐결핵 치료비로 30만원을 썼다. 월세와 생활비 등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다 홀로 죽음을 맞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10월에는 서울의 다른 곳에서 60대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이 자신의 시신을 치울 사람들에게 국밥 값을 남기고 스스로 세상을 떠나기도 했다. 이러한 일들은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해 7월부터 기초연금이 도입됐지만 별로 달라진 게 없는 현실을 고스란히 말해준다. 기초연금이 1년을 넘었지만 노인들은 안정적인 생활은 고사하고 가난에서 벗어나기 조차..
2015.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