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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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전면 재검토’ 필요한 건 대통령의 연금 인식
보험료율 인상은 ‘부담’을 넘어 ‘책임’이라 설득해야 국민연금 현실에 대한 안이한 인식으론 연금개혁 어려워 연금개혁 논의가 미궁에 빠질 듯하다. 그제(7일)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연금개혁안을 전면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보건복지부안에 담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는 게 이유이다. 작년부터 거의 1년간 이루어진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작업, 전국적으로 진행된 국민토론회, 이를 토대로 만든 보건복지부안에 대한 사실상 ‘퇴짜’이다. 대통령은 어떤 국민의 의견을 수렴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대통령의 연금 인식에서는 연금 개혁 논의는 한 걸음도 나아가기 어렵다. 연금개혁을 선도해야할 대통령이 물줄기를 거꾸로 이끄는 모양새이다.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결과 국민연금기금은 20..
2018.11.09 -
도봉구 민주시민교육, 오건호의 세금으로 만드는 보편적 복지사회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이 도봉구를 찾아 '세금으로 만드는 보편적 복지사회'라는 제목으로 강의했습니다. 지난 달 29일 오전 도봉구 평생학습관에서 연 이날 강의에 일찍부터 도봉구 주민들이 찾았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조례를 만든 이영숙 도봉구의회 의원도 함께 했습니다. 오 위원장은 세금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뿌리깊은 세금 불신의 원인을 먼저 짚었습니다. 이어서 우리나라가 복지사회로 가는데 필요한 증세 규모와 소득세, 사회보험료 등 증세가 가능한 세목 등을 알려 주었습니다. 복지에만 쓰는 목적세인 사회복지세로 묶는 방법이었습니다. 공평한 과세로 세금 불신을 극복하고, 증세로 복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납세 당사자인 시민들이 먼저 목소리를 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날 강의를 들은 한 주민은 "부..
2018.10.29 -
[내만복 칼럼] 30년 만의 개헌, 헌법 전문에 담겨야 할 네 글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2018 복지국가 헌법을 기대한다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요즘 개헌 논의가 활발하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이후 정권마다 개헌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좀 다르다. 이전의 개헌 논의가 어느 일방의 정치적 상황에서 간을 보는 수준이었다면, 이번 개헌 논의는 2017년 대선 당시 모든 후보들의 주장이었고 시대적 여망에 따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현재까지의 상황에서 아쉬운 점이 몇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개헌안 발의가 대통령에 의할 가능성이다. 대통령의 발의가 법적으로 하자는 없으나, 입법부의 정체성과 국민 참여에 좀 더 가치를 둔다면 국회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부분 개헌이나 순차적 개헌에 대한 걱정이다. 논의 초기이기..
2018.03.08 -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제25회. 느슨하지만 강한 연대 - 복지국가 스티브잡스, 신철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 복지국가 스티브잡스, 신철민 사회복지사 출연! 90년대 PC 통신부터 지금의 스마트폰까지 망라 소미학-사회복지사를 위한 소셜미디어 학교 세워 느슨한 조직의 협업, 어떻게 사회복지 공무원 연이은 자살 등 주요 복지 이슈 SNS로 전파 줬다 뺏는 기초연금 청와대 국민청원 예고 복지계 클라우드와 플랫폼 그리고 집단 지성 아주 작은 반복의 힘, 결국 꾸준한 실천이 변화 가져와 나쁜 일 안 하는 사람, 사회복지사? 부부 사회복지사로 사는 매력
2018.01.12 -
[내만복 칼럼] 스웨덴은 왜 복지 천국인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궁금해서 가본 복지국가 스웨덴 박종규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회원 20여년 전 대학생일 때, 은사님은 사회문제론 시간에 틈나는대로 스웨덴 이야기를 해주셨다. 그때마다 '아, 복지국가 좋겠다. 가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사회복지사로 현장에서 17년간 일하면서도 스웨덴의 복지에 관련된 책이 나오면 찾아서 읽어보고 여러 학습 모임에도 참석해 책을 쓰신 분들의 강의도 들었지만 복지국가에 대한 궁금함이 풀리지 않았다. 그래서 갔다. 스웨덴으로 지난 2017년 9월 20일에 출발해서 약 한 달 동안 스웨덴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으며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 것을 물어보았다. 스웨덴에서 살고있는 사람들의 표정은 밝았고, 여유가 있어보였는데 그 근원은 사회보장인 것 같았다..
2018.01.11 -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제24회. 스웨덴 가 봤니? 박종규 특파원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 자비 털어 스웨덴 다녀온 훈남 사회복지사 특파원, 박종규 출연! 복지국가 로망, 한 달 스웨덴 체류 비용은 얼마? 스톡홀롬 시내에는 자동차가 별로 없다 복지도 궁금하지만, 관광객도 많아 보통 아이를 3~4명 낳는다고? 스웨덴의 보육과 교육 정말 살 만한 곳일까? 인종 차별에 대한 자세 스웨덴에도 노숙인 많아... 구걸 금지법? 큰 저택을 공공주택으로, 실업은 부끄러운 일 아냐 간호사 소득세가 35%, 세금 진짜 많이 내고 있나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은 20만원 단, 규칙에 엄격한 사회, 뉴스 헤드라인 국제 소식부터 외국인 노동자에게 저임금을 주면 자국민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스웨덴 국민들의 여유있는 표정은 어디서 오나? 스웨덴 이민자들이 한국에 희망 있다고 말하는..
2018.01.01 -
[내만복 칼럼] 공무원 연금 깎은 박근혜, 기초 연금 올려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보편적 복지 국가와 공적 연금 강화 방안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팀장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복지 이슈가 있었다. 공무원 연금 개혁과 공적 연금 강화 이슈, 이른바 노동 개혁 5법에 포함된 고용 보험 및 산재 보험 이슈, 논의만 이루어지다가 실종된 국민건강보험 부과 체계 이슈, 누리 과정 예산 및 유사·중복 복지 축소를 둘러싼 복지 예산 이슈, 최근의 청년 배당(수당) 관련 이슈 등 거의 모든 복지 영역에서 논란이 벌어졌다. 2012년 대선까지의 복지 이슈 흐름이 보편적 복지를 향한 복지 확대의 흐름이었다면, 최근의 흐름은 조금 다르다. 박근혜 정부 이후 2013년, 2014년의 기초 연금법 개정이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은 비록 개악으로 평가되기는 했으나, 총량적으로는 여전히..
2015.12.30 -
[만복라디오] Se3.5 제36회. 남양유업 대리점주는 왜 복지까지 챙기나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문자로 하루 아침에 대리점 짤렸다가 2년 반만에 다시 영업할 수 있었던 이창섭 남양유업 왕십리 대리점주. 욕설 사태 3년이 지난 지금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변한 건 '욕설없는 갑질'이라는데요... 백수로 지내는 동안 그는 또 왜 '복지'에까지 관심을 갖게 된 걸까요... 그가 말하는 '사회안전망과 복지'. '엉터리 남양유업 방지법과 사회안전망' 2부를 들어보세요^^ 맹물, 남양유업방지법에 빠진 4가지 알맹이 1. 대리점 단체결성권과 단체협상권 2. 영업권 보장하기위한 '계약 갱신 요구권' 3. '대리점 지역본부'(총판)에 관한 규정 4. 솜방망이 '징벌적 손해 배상'규정 대리점주 소득은 최저 임금에도 못 미쳐 대리점 아닌 직영점은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욕설갑질 3년 지났지..
2015.12.25 -
[기자회견] 건강보험료 개편안 실종신고, 유력한 용의자는...
"건강보험료 개편안, 실종 신고라도 해야할 판"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개편안 실종 사태의 유력한 용의자로 정부와 새누리당을 지목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이날 발의했습니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은 법안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참여연대, 노년유니온,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 복지, 직장가입자 당사자 단체 등이 법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 사진
2015.12.24 -
[경향] 원숭이 나라의 연말정산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최근 원숭이들이 인간처럼 국가를 이루고 살았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중국 속담으로 알려진 조삼모사도 실은 원숭이 나라 정치학의 핵심 이론이었다. 어린 원숭이들에게 제공하는 아침과 저녁 급식 몫을 둘러싸고 정치세력들이 벌인 치열한 다툼에서 비롯되었다. 원숭이 나라도 세금을 거뒀기에 연말정산이 진행됐다. 모두가 더 돌려받기를 원해 정당성이 약한 통치자일수록 ‘13월의 월급’을 선사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요즘같이 연말에는 보험 가입으로 나라가 들썩였다. 연금 보험이나 펀드에 가입하면 세금 환급이 늘어난다는 ‘절세 이벤트’다. 언론과 세금단체마저 판촉사원인 양 나섰고, 그만큼 가계 부담이 무거워지고 중도해지로 인한 위험도 뒤따랐지만 오로지 환급액을 키..
2015.12.24 -
할머니가 주고 가신 과자 두개, 45차 사회복지세 서명
주말 오후 도심을 찾아가는 사회복지세 거리 홍보, 지난 19일 오후는 수유역 어딘가에서였습니다. 해가 짧아 금새 날이 어두워지고 쌀쌀한 날씨에 서명대를 찾는 시민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세를 알리고 홍보물과 풍선을 전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추운데 고생한다며 작은 과자 2개를 주머니에서 꺼내 주었습니다. 마흔 다섯번째 거리 서명엔 최창우 공동운영위원장과 유동호 운영위원, 이상호 사무국장이 함께 했습니다.
2015.12.19 -
[토론회] 내만복포럼 발족토론회, 사회연대 복지국가를 제안하다
[내만복포럼] 발족을 맞아 지난 11월 23일 서울혁신센터에서 가진 '대한민국 복지국가 노선' 토론회서 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는 '사회연대 복지국가'를 제안했습니다. 내만복은 그간 다듬어 온 사회복지세, 건강보험하나로, 기초연금 강화, 부양의무제 폐지 등 의제별 입장을 모아 사회연대를 토대로 한 복지국가 노선을 내 놓았습니다. 내만복 남재욱 기획팀장과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의 사회연대 복지국가 노선 발표에 이어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내만복 운영위원) 사회로 양재진 연세대 교수, 이주호 민주노총 전략기획단장, 조성주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소장,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이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장을 가득 메웠던 뜨거운 현장을 로 만나보세요. 1부. 남재욱의 '왜 지금 복지국가 노선인가?' ..
2015.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