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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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축소 수용하자
튼튼한 세수기반으로 복지 확대로 나아가야 복지 확대와 연계하여 공제제도 정비하는 로드맵 필요해 15일부터 직장인들의 13번째 월급이라는 불리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된다. 올해에도 산후조리원 세액공제 신설,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등 몇 가지 변동사항이 있다. 올해 바뀐 항목 중에서 유독 논란이 되고 있는 항목이 있다. ‘자녀세액공제 축소’가 바로 그것이다. 작년까지는 20세 이하의 모든 자녀가 세액공제 대상이었는데, 올해부터는 7세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월 10만원 주는 아동수당이 신설되었다고 해서 매년 15만원씩 주던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조삼모사라고 비판한다.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정부의 탁상행정이라는 비난도 나온다...
2020.01.16 -
복지단체 신년 워크샵
복지국가운동, 2020년 전망과 과제 2020년 새해를 맞아 지난 11일, 신수동 사무실에서 올해 복지국가 운동을 전망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20여 명의 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세밧사), 노년유니온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또 사회복지학 박사, 사회복지공무원, 학생과 철거민 등 복지국가를 꿈꾸는 시민들도 함께 했습니다. 홍순탁 내만복 조세재정팀장의 진행으로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 활동 평가와 방향, 오건호 내만복 공동위원장이 '2010년 이후 복지국가 운동 평가와 과제', 이어서 이명묵 세밧사 대표가 '왜 복지국가 운동인가?'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하고 참석자들의 질의와 응답, 의견을 나눴습니다. 오후 2시경에 시작한 모임은 종합 토론까지 저녁 6시 3..
2020.01.12 -
[알림] “복지국가운동, 2020년 전망과 과제”
2020년, 무상급식으로 복지 바람이 분지 10년입니다. 지난 10년 대한민국 복지는 제대로 발전하고 있을까요? 복지단체들은 어떻게 활동해 왔으며 이후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까요? 지난 10년 대한민국 복지실태와 복지단체 활동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일시: 2020년 1월 11일(토) 14시~19시 (이후 저녁식사) 장소: 마포사무실 (내만복/세밧사 사무실) # 1주제 (14~15시) -‘줬다 뺏는 기초연금’ 활동의 평가와 향후 방향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 2주제 (16~17시) 2010년 이후 복지국가운동 평가와 향후 과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 3주제 (15~16시) 왜 복지국가 운동인가? (이명묵 세밧사 대표) # 종합토론 (17~19시)..
2020.01.04 -
[알림] 한 여름밤의 꿈, 복지국가
제70차 촛불은 내만복 주관으로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공개방송으로 엽니다. 솔솔 부는 시원한 여름밤 바람을 맞으며 함게 촛불을 밝혀 주세요~ 8월 30일(금) 밤 8시 / 청계광장 들머리 (파이낸스센터 빌딩 계단)
2019.08.23 -
[독서모임] 스웨덴의 저녁은 오후 4시에 시작된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권의 책과 함께 한여름 무더위를 날려 버릴 '내만복 독서모임' 8월 8일(목) 저녁 7시 / 내만복 사무실 (대흥역 4번 출구 마포세무서 옆옆 건물 1층) * 미리 읽고 올 책 - 스웨덴의 저녁은 오후 4시에 시작된다 (추수밭, 2019) 회원님들의 큰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9.07.31 -
[알림] 내만복 새 운영위원을 소개합니다.
지난 26일(금) 저녁 내만복 사무실(마포구 신수동)에서 올해 일곱번 째 운영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5월 임원 선거에서 선출된 김종명, 오건호, 최은희 공동운영위원장과 함께 새로 위촉된 운영위원들이 함께 했습니다. 김연아 성공회대 연구 교수, 양혜정 사회복지사, 윤오 정의당 도봉구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비례민주주의연대에서 활동하는 강지헌 회원 등 4명입니다. 이로써 기존 운영위원을 포함해 모두 16명이 내만복 운영위원으로 내만복의 활동을 상시적으로 논의하고 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2019.07.29 -
[복지국가 촛불] 세밧사 7주년, 제3회 세밧사상 시상식 - 69차
무더위가 깊어가는 여름 밤, 69차 복지국가 촛불 문화제는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7주년 생일잔치로 열었습니다.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클랑클랑 합창단'의 아름다운 합창과 함께 세번째 맞는 '세밧사상' 시상식도 있었는데요, 영광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영상으로 만나 보세요~~ - 사진
2019.07.14 -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시즌2 제6회. 기생충과 반지하, 그리고 주거복지
영화 기생충에서 송강호 가족이 살고 있는 반지하, 그 반지하 방으로 알아보는 우리나라 주거 현실과 주거복지, 주거권 이야기를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를 만나 자세히 들어 봅니다. - 사진
2019.06.14 -
[봄맞이 종합반] 4강. 오건호의 연금 진단과 개혁 방향
국민연금은 나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을까? 서울 도봉구에서 연 내만복학교 봄맞이 종합반, 마지막 4강은 오건호 내만복 운영위원장이 공적 연금을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오 위원장은 지난 3월 19일에 총론격인 1강. 복지국가 만들기 강의에 이어 다시 이곳을 찾았습니다. 오 위원장은 국민연금의 개요부터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주장들을 살펴본 후 정부 연금개혁안을 평가하고 자신의 연금 개혁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간단한 수료식과 뒤풀이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내만복학교에는 총 29명이 등록해 이날 최종 16명이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2019.04.10 -
[내만복학교] 봄맞이 복지국가 따라 잡기
올해 첫 내만복학교는 서울 도봉구에서 '복지국가 따라 잡기'를 주제로 엽니다. 우리나라는 과연 복지국가로 잘 가고 있는 걸까요? 병원비, 주거복지, 연금 등 소주제와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여는 길을 알려 드립니다. 오는 3월 19일부터 4월 9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미리 신청하기 --> https://goo.gl/forms/DE12VHxqyw2xVT6y2
2019.02.27 -
[KBS 심야토론] 국민연금 전면 재검토... 어떻게?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출연!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편안이 국민눈높이에 맞지 않다면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개혁안에는 보험료율을 최대 15%까지 인상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보험료 인상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각종 여론조사 결과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반대하는 여론이 50%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려운 경제현실과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등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재정이 2057년에 고갈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이른바 용돈연금에 불과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국민연금 ..
2018.11.11 -
[내만복학교] 수원시편 4강. 누구를 위한 공적연금인가?
지난 5일(월)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내만복학교 4강 '공적연금'이 진행되었습니다. 강사인 오건호 운영위원장은 요즘 뜨거운 주제인 '국민연금의 실태'를 있는 그대로 알아야 한다며, 국민연금의 급여구조, 누진대체율과 순혜택의 역진성 등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아이들의 눈도 포함해 바라봐야 한다며 현세대의 재정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수원시 학교는 5강(의료), 6강(세금)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2018.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