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복지(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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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복TV] 남재욱의 보편적 복지국가와 기본소득
초유의 대통령 파면으로 치출 19대 대선을 앞두고 기본소득이 뜨거운 복지 의제였습니다. 지난해 시작한 서울시 '청년수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직권 취소되었다가 얼마 전 다시 정상화 되었습니다. '청년배당' 사업을 하고 있는 성남시도 이재명 시장과 함께 주목을 받았습니다. 기본소득과 청년수당, 청년배당은 어떻게 다를까요? 또 이러한 청년지원 정책은 우리 나라가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팀장이 꼼꼼히 짚어 봅니다. 이 강의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주최로 지난 4월 13일 '함께 공부하는 청년' 연속 기획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만복TV] 영상으로 직접 만나보세요~~ 1부 2부 - 사진
2017.04.19 -
[경향] 보편복지와 기본소득, 함께 가자
내 안에서 기본소득을 둘러싼 상반된 두 생각이 다투었다. 솔직히 애초 기본소득에 마음이 가진 않았다. 인공지능이 모든 걸 생산하는 세상이라면 기본소득을 말할 것이다. 시민의 권리로서 먹고살 만한 금액의 기본소득은 무척 매력적이다. 그런데 지금이 그때인가? 혹시 오늘의 산적한 문제를 푸는 데 기본소득은 안이하지 않은가? 복잡한 복지 숙제들을 한 방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호기가 불편했다. 대놓고 비판하지는 못했다. 기본소득에 담긴 시대적 열정을 존중했다. 힘든 삶을 살아가는 시민들의 절망, 분노, 요구가 기본소득에 깃들여 있다. 사회를 접하자마자 아르바이트 혹은 장기 취업준비생으로 몰려야 하는 청년들을 생각하면 그들이 상상하는 기본소득을 가볍게 여길 수 없었다. 장애인연금을 두고 고심하는 장애계를 만나선 아..
2017.02.22 -
[나는 꼽사리다] 제119회. 증세? 바보야, 문제는 공평과세야!
[[나는 꼽사리다 시즌3] 99%를 위한 편파 경제 팟캐스트] 더민주당의 개정 추진으로 다시 달아오른 법인세 문제. 과연 대한민국은 세금을 공평하게 걷고 있을까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세금은 과연 공평하게 걷히고 있는지 살펴보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대안을 제시합니다. 게스트 : 홍순탁 (회계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2016.09.01 -
[서울시복지재단] 보편복지는 재정 장벽을 넘을 수 있을까? 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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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칼럼] 2016 총선, 누가 '청년'을 이야기하고 있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20대 총선, 청년 공약을 파헤치다 정준영 청년유니온 총선기획단장 한 달이 지나면 정말 투표를 하는 걸까 날짜를 확인해볼 정도로 선거 분위기가 허전하다. 선거구 획정이 늦은 탓인지 큰 기대를 버리고 미리 마음을 비워둔 탓인지 모른다. 세계 정치사에 기록될 필리버스터로 말미암아 국회에 모였던 의지들은 자기 생활로 다시 흩어졌다. 그렇다고 여의도 소식이 끊긴 것은 아니다. 노익장을 과시하는 야당 대표의 말이 정치 뉴스를 휩쓸더니, 물밑 암투로 벌어지던 공천 과정의 갈등이 취중 진담처럼 우스운 꼴로 모습을 드러냈다. (권력자에 대한 사랑이 넘치고 아무리 서로 미워도 죽여버리지는 말자.) 다른 쪽에선 컷오프니 전략 공천이니 하며 경선 대진표가 하나둘 그려지고 있다.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2016.03.13 -
[내만복 칼럼] 정부 마음대로 정하는 국고보조율, 보편적 복지 틀에 맞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 확대의 숨은 그림자, 지자체 김승연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 무상 급식 논쟁을 시작으로 보편적 복지는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가 되어 왔다. 정치권에서도 진보 정당과 보수 정당을 구분할 것도 없이 보편적 복지 이슈를 주도하려고 한다. 국민 또한 복지 확대를 환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무상 보육과 기초연금이 보편적 복지의 핵심 정책이 되었다. 이미 0~5세 아동에 대한 무상 보육은 실시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20만 원까지 지급하는 기초연금 도입 안은 아직 국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정치권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당장 올해부터라도 시행이 가능하다. 보편 복지, 중앙이 결정하고 지방이 시행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보편적 복지의 ..
2014.02.10 -
[경향] 복지재정, 이젠 지역 주민이 나서야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의 빈약한 복지를 한탄한다. 늦은 밤까지 폐지를 줍는 어르신을 만나거나 생활고에 목숨을 끊은 집안 가장의 소식을 들을 때면 이게 ‘사람 사는 나라가 맞느냐’는 분노가 일어난다. 아직도 곳곳이 복지 사각지대이다. 그래도 근래 복지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이나 노인이 없는 집은 그다지 느끼지 못하지만 급식, 보육, 기초노령연금 등에서 의미있는 ‘복지 체험’이 진행되고 있다. 이웃에 사는 엄마들을 만나면 이구동성으로 무상보육의 혜택을 강조한다. 집에서 돌봐도 20만원까지 양육수당을 받는다. 복지공약 위반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기초연금 역시 내년 7월에는 대다수 노인에게 20만원씩 제공될 예정이다. 공약 후퇴 논란으로 동네북이 되었지..
2013.11.22 -
[강연] 장애인들과 함께 기초연금 공부하다
지난 11월 8일(목) 노들장애인야학에서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 장애인 학생, 학부모들이 기초연금 공부를 했다. 박근혜 정부는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20만원으로 2배 인상한다는 공약을 어긴데 이어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 공약도 지키지 않고 있다. 첫째, 애초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한다고 했으나 대상이 3급 중복 장애인으로 한정하고, 이 중에서 소득을 따져 하위 70%에게만 20만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축소했다. 둘째,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와 별도로 부가급여가 중요한데, 이번 개편안에서는 부가급여 인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셋째, 기초연금 수정안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연금도 처음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10%인 20만원으로 시작하지만 이후 인상이 ..
2013.11.10 -
[성명] 민주당의 '세금폭탄론', 보편복지 정당 맞나?
민주당의 '세금폭탄론', 보편복지 정당 맞나? 조세 저항 조장 말고 '복지와 세금' 결합하는 생산적 논의 필요 박근혜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대기업 과세 방안이 취약하다는 점에서 큰 한계를 지니고 있다. 대기업에 제공되는 비과세 감면 특혜를 없애고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올려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이 적게 부담하고 있는 사회보장기여금을 다른 나라만큼 내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세를 도입해야 한다. 이는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일이며 복지국가 재원을 마련하는 일이다(2010년 고용주 사회보장기여금 OECD GDP 5.3%, 한국 2.5%). 우리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야권 정당들의 대응 방향에 우려를 느끼고 있다. 논점을 과거회귀 방식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
2013.08.12 -
[내만복 칼럼] 청년이여, 보편 복지 위해 연말 정산 거부하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청년 정치와 복지국가 최창민 비례대표제포럼 청년위원 나는 올해 서른두 살의 청년이다. 대학을 나와 취직한 상태다. 며칠 전 연말 정산 서류를 받았다. 이 서류를 보며 '청년 정치'와 '복지국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다. 작년에 소득세 연말 정산으로 38만 원을 받았다. 연말 정산 제도 변화로 지난해에 비해 돌려받는 정산액이 다소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올해도 상당액을 받을 것 같다. 주변의 월급 많이 받는 동료를 보면, 많게는 150만 원 정도까지 환급받는 경우도 있다. 생각보다 연말 정산액이 많다. 연말 정산 서류 앞에서 '청년 정치'와 '복지국가'를 생각하다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생긴다. 요즘 복지 재정 논란이 뜨겁다. 복지는 늘려야 하는데 국가의 재정은 한정돼 있다..
2013.03.06 -
[프레시안] 보편적 복지 구현은 시대적 과제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우리, 이번에 반드시 투표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보편적 복지 구현은 시대적 과제 최수정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어느덧 12월이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음해를 기약하는 마지막 달이 우리 곁에 돌아왔다. 그 간의 수고에 서로를 축하하는 이들, 빛바랜 노력들이 더 빛나도록 격려하는 이들, 그 무리에는 언제나 그렇듯 지나간 시간을 야속해하는 이들도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을 띤 연말을 다시 맞이했고, 곧 다가올 연초를 기대한다. 지금의 12월은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하다. 지난 5년을 격려하고, 다독이고 아쉬워하는 모든 이들이 한국의 새로운 5년을 꿈꾸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는 그 한 사람의 선출을 눈앞에 두고 있다. 좋은 일 하시네요 Q: "어느 과 학생이세요..
2012.12.24 -
[한겨레] 안철수는 복지국가 건설에 정치생명 걸어야
안철수는 복지국가 건설에 정치생명 걸어야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안철수는 변화의 바람이었다. 그 바람이 태풍이 되고 기성사회를 뒤덮을 만큼 세차게 몰아칠 무렵 안철수는 승천하는 기세로 정치현실에 진입했다. 그 뒤 안철수 세력이 내놓은 혁신안은 변화를 열망하는 대중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었고, 지금은 방향을 못 잡고 흔들리는 느낌이다. 절대다수 대중의 열망은 붕괴되어가는 삶을 변화시켜 달라는 것이다. 지금 서민과 중산층 전체의 경제생활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토대가 무너져 내리다 보니 가정도 흔들리고 사회도 흔들린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선성장·후분배 논리에 의해 운영되어 왔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만 그런 것이 아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도 이 논리는 그대로 통용되었다. 신자유..
2012.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