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 장애인들과 함께 기초연금 공부하다

지난 11월 8일(목) 노들장애인야학에서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 장애인 학생, 학부모들이 기초연금 공부를 했다. 박근혜 정부는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20만원으로 2배 인상한다는 공약을 어긴데 이어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 공약도 지키지 않고 있다.  

 

 

 

첫째, 애초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한다고 했으나 대상이 3급 중복 장애인으로 한정하고, 이 중에서 소득을 따져 하위 70%에게만 20만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축소했다.

 

둘째,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와 별도로 부가급여가 중요한데, 이번 개편안에서는 부가급여 인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셋째, 기초연금 수정안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연금도 처음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10%인 20만원으로 시작하지만 이후 인상이 '물가'와 연동되어 약 20년 후에는 장애인연금액이 현행과 같은 A값 5%로 줄어들게 된다.

 

오건호 위원장은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사기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복지세 도입을 역설했다.

 

이 날 공부를 함께 한 장애인들과 학부모들은 박근혜정부 장애인연금 수정안의 문제점을 공유하며 기초연금을 보편연금으로 정착시키고 금액도 더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후에도 계속 장애인연금을 공부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자 의견을 모았다.

 

 

 

 

- 사진 제공: 비마이너 하금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