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병원비를 민간의료보험 대신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자 2017.2.12.내가만드는복지국가 가구마다 사적 지출 부담이 무겁다. 특히 병원비에 주목한다. 국민건강보험의 빈약한 보장성으로 인해 국민 10명 중 8명이 민간의료보험에 의존한다. 가구당 보험개수가 평균 4.8개이고 월 평균 보험료가 무려 28.8만 원에 이른다. 같은 해 직장 가입자들이 국민건강보험에 내는 본인 부담 보험료의 3배 금액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민간의료보험 대신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해결’을 제안한다. 구체적 실행방안은 ‘백만원 상한제’. 이는 급여와 비급여 진료비를 합해 1인당 1년간 본인부담금의 한도를 백만원으로 정하는 제도이다. 서구가 구현하는 무상의료가 이러한 방식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민간의료보험에 내..

▒ 패널 (가나다순) ▒ 김종명 의료팀장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공진 교수 : 한양대 경제학부 이상철 사회정책본부장 :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창준 보험정책과장 : 보건복지부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백운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한 달에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고 계십니까? 혹시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보건복지부가 지난 달 23일 오랜 숙제였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편안이 시행되면 583만 가구가 건강보험료를 지금보다 덜 내게 된다고 합니다. 얼른 듣기에 반가운 소식인 것 같은데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미흡한 부분, 보완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관련 민원이 6천만 건 이상 접수가 됐다고 하는데요. ..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 (06:15~08:00) ■ 진행 : 신동호 앵커 ■ 대담 :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 -건강보험 보장률 60%대 불과, 사보험 가입자 70%육박 -실손보험 평균 20%인상, 체감인상률은 훨씬 높아 -보험사 손해 만회 위한 인상, 서비스 질 향상 없어 -보험사 손해율, 일방적 자료일 뿐 -실손보험 초기 설계부터 잘못돼 -비급여 진료 증가•도덕적 해이, 보험료로 전가돼 -건강보험 흑자 20조, 비급여 투자해 부담 줄여야 ☎ 진행자 > 제2의 건강보험 이렇게 불리죠.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대폭 인상됐습니다. 이번 말고 지난 2년간 상승폭까지 포함하면 3년 만에 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보험가입자들로선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인상되는 ..

지난 달 설날 귀향 홍보에 이어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거리 서명은 광화문 네거리, 동화면세점 앞에서였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었지만, 점심 시간 오가는 직장인과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이날은 특별히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이 함께 했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해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이미 1호 법안으로 어린이 병원비를 국가가 보장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명묵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국민서명운동본부' 집행위원장과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 '함께 걷는 아이들' 청년 인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활동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박진제 과장 등이 함께 했습니다.

민간 의료보험 대신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를 해결하자는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이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되길 바란다. 서구 복지국가의 무상의료가 이런 방식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대통령 선거가 본격화될수록 민생 공약들도 쏟아질 것이다. 모두 나름의 근거를 지닌 우리 사회 의제들이다. 복지 분야에서 하나를 꼽으라면 나는 서슴없이 ‘국민건강보험 하나로’를 말한다. 다수 시민들에게 절박하면서도 호응을 얻을 수 있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벽돌로 적격이라고 생각한다. ‘국민건강보험 하나로’는 ‘민간 의료보험 대신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를 해결하자’의 줄임말이다. 구체적 실행 방안은 ‘100만원 상한제’. 급여와 비급여 진료비를 합해 1인당 1년간 본인부담금의 한도를 1..

우리가 알아야할 보험이야기(3) 기획시리즈 2에서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암보험 상품의 예를 들어, 평생 지불해야하는 보험료가 얼마인지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암에 걸리면 5천만원씩 지급해주는데도 가입연령에 따라, 혹은 갱신시마다 보험료가 급격히 증가하는 걸까. 연령에 따른 암보험료를 다시 살펴보자. 암보험금으로 5천만원을 지급해준다고 할때, 30세에 가입하는 남성은 월 10,500원이면 충분한다. 그런데, 10년후 갱신할때마다 2배이상씩 올라 70대에는 무려 20만원이 넘는다. 30세와 70세의 암보험료는 보험금이 동일한데도 남성의 보험료는 무려 20배, 여성은 8배나 차이가 난다. 왜 이렇게 보험료가 올라갈까? 그것은 연령별로 암발생률이 차이가 크게 때문이다. 아래 그래프는 연령별로 남성과 여성의 암발생..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의협의 건강보험 강화론과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 운동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 하나로팀장, 가정의학과 의사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민간 의료보험에 들어가는 돈은 재벌의 주머니만 불립니다. 이제는 국민건강보험을 튼튼히 키워야 합니다"라는 포스터를 제작하였다. 나는 이 포스터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간 대한의사협회가 보였던 태도(국민건강보험에 비판적이고 민간 의료보험에 호의적이었던)와는 사뭇 달랐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의 최근 변화는 의료 영리화를 적극 반대하는 행보에서도 드러난다. 사실 그간 대한의사협회의 주요 주장과 행동은 국민의 지지를 얻기 어려웠다. 하지만 최근 의료 영리화 반대에 나서면서부터는 오히려 국민과 시민사회의 지지를 얻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옹호에 나선 ..

지난 주 정의당에서 의미있는 토론회가 있었어요. ‘가계동향조사를 통해본 가계의료비 지출실태와 사보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주제였죠. 발표는 제가 했지요^^. 요즘 박근혜 정부가 의료민영화다 뭐다 해서 정신없는데요. 의료민영화(영리화)가 진행되면 국민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건강보험 무너지고, 의료비 폭등할 거고 등등 주장들이 나오지만 조금 뜬구름 잡는 느낌도 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잘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난주 정의당의 토론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료영리화가 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가 피부에 확~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의당 건강정치위원회 김종명 정책교육팀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 제 발표의 핵심요지는 이랬습니다. 1. 현재 가계 의료비 부담..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 팀장은 지난 11월 8일 전라북도 익산에서 '보험, 몇개나 들어야 안심될까?'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익산솜리라는 생활협동조합 주최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좌였다. 10여명의 조합원들이 참석했다. 강의는 암보험, 실손의료보험과 같은 민간의료보험이 과연 제 역할을 해주고 있는지, 또 해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건강보험은 전국민이 가입해 소득에 비례해서 보험료를 부담하고, 국고와 사업주가 추가 부담해준다. 하지만 사보험은 전액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기에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점, 보험료중 사업비 비중이 커서 실제로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적다는 점, 더욱이 노후에는 보험료가 급격하게 올라 감당이 어려워 사보험으로 노후 대비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김 ..

만복 TV, '보이는 칼럼 제4회' 박근혜 정부 뜬금없는 노후의료비 대책, 왜? 정부가 국민의 노후의료비 걱정을 덜겠다며 뜬금없이 꺼낸 '노후의료비 보장보험' 물 건너 간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공약 오리발에 이어 노후의료비를 보장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요? 건강보험을 내 팽개치고 국민들 주머니를 털어 재벌 보험에 몰아주자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는 앙꼬없는 찐빵 보험. 김종명 건강보험하나로 팀장(가정의학과 전문의)과 최창우 공동위원장이 구수한 입담으로 풀어드립니다~

'공약 오리발' 박근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포기하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후 의료비 민간 보험 길 터준 박근혜 정부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 가정의학과 의사 박근혜 정부가 민영 보험사와 손잡고 '노후 의료비 보장 보험'이라는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인 7월경 출시를 허용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노후 의료비 보장 보험이란 65세 이후 지출할 의료비를 대비해 젊을 때 미리 저축해 놓은 뒤 노후 실손 의료보험료와 본인 부담금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이미 팔리고 있는 연금 저축 상품에 노후 의료비 저축을 결합시킨 것이다. 노후에는 의료비 지출은 많은데 소득은 별로 없으니 여유(?)가 있는 젊을 때 미리 대비해놓자는 것으로 그럴듯해 보..

내만복이 마을을 찾아가는 첫 저자사인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20일 저녁,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마을 북까페 '빛'을 찾아 김종명 건강보험하나로 팀장이 쓴 '(민간) 의료보험 절대로 들지마라'를 가지고 아기자기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김 팀장의 강연에 앞서 인사말을 함께 한 내만복 최창우 공동위원장과 유미옥 북까페 대표는 20년 만에 만나 더욱 의미있는 자리를 연출했습니다. 예전에 서울의 어려운 동네를 찾아 아이들 공부방을 할 때부터 알던 사이더군요. 20년 만의 재회는 행사를 마치고 뒷풀이에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10여명의 도봉구 주민들에게, 지금 가입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 든든한가요?'라는 제목으로 김종명 팀장은 한 시간 정도 강연을 했습니다. 암보험, 실손의료보험 같은 민간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