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의료보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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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칼럼] 사보험 드는 것보다 건보료 30% 더 내는 게 백배 낫다
사보험 드는 것보다 건보료 30% 더 내는 게 백배 낫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건강보험 보장성, 국민의 손에 달렸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 가정의학과 의사 40대 초반의 남자, 췌장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진단서를 발급받으려고 진료실을 방문하였다. 수년 전 가입한 실손보험이 있어 그 혜택을 보기 위해서다. 총 진료비는 180만 원, 그중 본인부담금은 50만 원이었다. 실손보험은 본인부담금 50만 원 중 45만 원을 돌려준다. 나는 환자에게 물었다. 실손보험료는 얼마를 내냐고. 한 달에 10만 원이라고 답했다. 다시 국민건강보험료는 얼마를 내냐고 물었다. 4만 원을 낸다 했다. 안타까웠다. 국민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를 알면, 월 소득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 150만 원이..
2013.05.22 -
[오마이뉴스] 국가정보원도 무서운데, 보험정보원까지..
국가정보원도 무서운데, 보험정보원까지.. '보험정보원 설립은 건강보험 민영화, 국민 개인질병정보 유출로 이어질 것'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 의료팀장. 지난 달 2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보험정보원 설립,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김종명 내만복 의료팀장은 금융위원회의 보험정보원 설립 계획은 "국민의 개인 질병정보 유출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건강보험 민영화'로 가는 수순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 팀장은 그러한 이유로 "비급여는 원래 건강보험이 담당해야 하나 재정 여건 부족으로 한시적으로 급여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라면서 "비급여에 대한 통제를 실손의료보험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건강보험 민영화로 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기관이 보험정보원을 통해 공공기관..
2013.02.02 -
[영상] 어느 중증장애인이 말하는 건강보험 20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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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실손의료보험이 폐지돼야 하는 이유
실손의료보험이 폐지돼야 하는 이유[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금융위 대책에도 여전한 보험료 갱신폭탄김종명 의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실손의료보험료가 갱신시마다 50% 내외로 폭등해 가입자들이 경악하자 이를 해결할 방법을 내온 것이다. 갱신주기 단축(3년에서 1년으로),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 자기부담률 다양화, 보험금 지급심사를 강화 등이 주요 골자이다. 이에 대해 언론들은 대폭 수술이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80세에 60만원이라는 보험료, 얼마나 낮출 수 있나 이번 대책의 핵심 목표는 급격히 인상되는 실손의료보험료 인하에 있다. 금융위원회조차 실토하듯이 40세 가입 때 실손보험료 1만5000원이 80세..
2012.09.06 -
[영상] 폭풍 속 기자회견, 실손의료보험 폐기하라!
폭풍 속 기자회견, 실손의료보험 폐기하라! 을 사진과 영상으로 다시 만나보세요~~ 2012.8.30 / 여의도 금융위원회 앞
2012.08.31 -
[알림] 기자회견 - 금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 지원 중단하라.
금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 지원 중단하라. 민간의료보험 대신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 해결하자!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급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3년 주기 보험료 갱신때마다 40~50%씩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8월 30일 금융위원회가 비급여 진료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의뢰, 보험료 갱신 주기 단축, 주계약형태 보험상품 출시 등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방안은 민간보험회사들의 이익만을 지원하고 국민에게 더욱 민간의료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민건강보험을 약화시키는 일입니다. 이에 는 30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가계부담만 키우는 실손의료보험을 폐기하고, 가입자/기업/정부 3주체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해 ‘국민건강보험..
2012.08.28 -
[프레시안] 암 보험 깨지 못해 파산 신청 못하는 서민들
민간의료보험 보장성, 로또보다 낮아![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암 보험 깨지 못해 파산 신청 못하는 서민들이상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무국장 국립공원 입구서 노점을 하는 40대 여성 ㄱ씨는 자신이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는 받지 않는다. 원금만 3000~4000만 원이 되는 빚 독촉 때문이다. 핸드폰번호도 바꿔 봤지만 빚쟁이들은 귀신같이 알고 닦달을 한다. 쌍스러운 욕과 협박성 멘트도 이따금씩 듣는다. 두 아이와 일거리가 없어 쉬고 있는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의 우편함을 쳐다보지 않은지 오래다. 지난번에 추심 업체서 날아온 '가압류 예고 통지서'라고 적힌 우편물은 뜯어보지도 않고 찢어 버렸다. 지금은 이자가 얼마나 더 불었는지 감도 안 잡힌다. 열심히 산 죄가 빚 8천만 원 이렇게 하루하루 ..
2012.06.25 -
[강연] 건강보험하나로 무상의료 실현! 내가만드는 복지국가의 유일한 대안
간단명쾌, 손에 잡히는 복지국가의 길! 연속 기획강좌 세번째 시간, 김종명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의료팀장의 '건강보험하나로 의료보장, 가능한 이야기인가?'라는 주제로 열렸다. 김종명 팀장은 현직 의사이면서 민간 의료보험의 전문가로 최근에 낸 '의료보험 절대로 들지마라'의 저자이기도 하다. 세 집당 한집,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77%가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보험료 1만원 내면 평균 고작 3~4천원 밖에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대부분 모르고 있다. 이렇게 로또보다 못한(로또 지급률은 50% 이상) 민간의료보험의 지급률을 폭로하고 그 대안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 1만원을 내고 1만 6천원이 넘는 혜택을 받고 있다. 민간의료보험 대신 국민건강보..
201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