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국정운영계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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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한다더니
기초생활보장 핵심인 생계급여·의료급여에 계속 적용 기초수급 노인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도 방치 오늘(10일)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합동으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빈곤 수준(2016년 기준 상대빈곤율 14.7%)을 고려하면 대단히 중요한 계획이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약속함에 따라 이 계획에 많은 사람들이 큰 기대를 가졌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일부분에 그친다. 급여별로는 주거급여에서만 내년부터 폐지되고, 대상별로는 소득·재산 하위 70%까지 2019년 장애인가구, 2022년 노인가구에서 폐지된다. 지금보다 개선된 조치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의 핵심이 생계급..
2017.08.10 -
[내만복 칼럼] 문재인 정부의 성공, 증세에 달렸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핀셋 증세로 포용적 복지국가 가능할까?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 지난 2일 문재인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7월 초에 나왔던 국정기획자문위의 재원 조달 방안이 너무 빈약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이 인상되었다. 법인세율은 22%에서 25%로 3%포인트 인상되었고, 소득세율은 38%와 40%가 각각 2%포인트씩 인상되어 40%와 42%가 되었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그동안 몇 차례 인상되었지만,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은 28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명박 정부의 감세 조치를 부분적이나마 원상 회복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조치다. 최고세율 인상 이외에도 대기업 공제 감면 축소..
2017.08.10 -
[논평] 문재인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 보장성 강화 긍정적이나 목표수준 낮아
예비급여도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해 보장률 80%까지 나아가야 부과체계 완전개편·보험료 인상 등 적극적 재정확충 필요 오늘(9일)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방안을 발표하였다. 대통령이 발표한 보장성 대책은 세 분야이다. 첫째 의학적 비급여의 건강보험 편입, 신포괄수가제 확대 등 비급여의 해소, 둘째 어린이 입원병원비 인하, 노인 외래정액제 개선,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등 개인 의료비 부담 관리, 셋째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 등 긴급 위기 지원. 이를 위해 대통령은 5년간 총 30.6조원을 투입하여 임기 말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오늘 발표된 대책은 ‘비급여의 관리’와 ‘의료비 부담 완화’로 요약될 수 있다. 현재 국민들이 겪는 과..
2017.08.09 -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제16회. 옳은 방법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 복지
유영덕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특별위원회 위원장 출연 유 위원장이 정의하는 사회복지란? 옳은 방법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 나도 한 때 일탈 청소년, 자신을 사랑하는 사회복지사 되기까지... 마을은 사회 연대의 기반, 복지관의 사명은 서사협 복지국가특위, 특별한 이유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 사회복지시설장, 기관장 임기제 도입해야 자전거, 클랑클랑 합창단 등 나만의 소진 극복 방법 사회복지 실천가 할 만하다, 후배 사회복지사들에게
2017.08.09 -
[경향] 세금 정책, 시민들을 믿어라
문재인 정부에 세금이란 무엇일까? 자신이 주창한 ‘포용적 복지국가’를 구현하는 핵심 자원으로 여기고 있을까? 근래 몇 달 세금정치를 보면 평가는 부정적이다. 대선 공약에서 세입개혁은 미약했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선 ‘증세 없는 복지’가 등장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증세안이 보완되었지만 ‘핀셋증세’에 그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조세부담률에 도달하려면 거의 연 100조원이 필요하건만 세법개정안의 세수는 연 5조5000억원이다. 임기 첫해 작품이 이렇다면, ‘준비된 대통령’이라지만 조세 분야에서 국정전략이 있었는지 의구심마저 든다. 물론 세금은 불편한 주제이다. 정치권에, 특히 집권세력에는 건드리고 싶지 않은 뜨거운 감자일 수 있다. 그럼에도 여러 사람들이 아쉬움을 드러내는 까닭은, 대통령과..
2017.08.09 -
[내만복 칼럼] 근로장려세제, '솔로' 저소득 청년에겐 '그림의 떡'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근로장려세제 현실화, 청년 워킹푸어를 위한 소득보장 이택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정책·연구 담당 8월 2일, 문재인 정부가 첫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부자 증세' 기조 아래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최고세율 인상과 대기업 세액공제 축소 등이 이번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증세대상을 광범위하게 잡는 '보편 증세' 대신 부유층과 대기업에 한정된 '핀셋 증세'를 통해 최소한의 증세로 공약 사항을 이행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개정안이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증세 외에도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를 위한 각종 세제 지원 방안이 포함되었다. 그 중에는 서민·중산층 세제 지원 확대라는 취지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방안도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와 지급액 상향은 문재인 대..
2017.08.07 -
[CBS 시사자키] "지지율 80% 文 정부, 증세에 왜 이리 소극적인가?"
"증세 통한 재원확보는 15% 수준…너무 작은 규모" - 제대로 과세 안된 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극적으로 해야 - 주식양도차익과세, 주택임대소득과세 등 수정 시급 - 부동산양도차익은 누진과세인데 주식당도차익은 단일세율? - 주택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시기도 앞당겨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8월 2일 (수)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홍순탁 조세재정팀장(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 정관용> 정부는 오늘 연간 순이익 2000억 원 넘는 대기업, 또 연소득 3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안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죠.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조세재정팀장..
2017.08.06 -
[내만복학교] 9월 주제반 - 홍순탁의 세금 학교
문재인 정부가 첫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과연 국정운영계획에서 주창한 ‘포용적 복지국가’에 어울리는 방안일까요? 어렵고 복잡한 세금, 툭하면 등장하는 세금폭탄론. 대한민국이 꼭 풀어야할 숙제입니다. 홍순탁과 함께 세금 공부해요~~ - 일시 : 2017년 9월 7일/14일/21일(목요일) - 장소 : 내만복 교육장(동교삼거리 정치발전소 내부) - 참가비 : 2만원 (비회원 3만원) * 신청하기 ---> https://goo.gl/forms/Qd4lgovBFj2o1Zvk2
2017.08.06 -
[논평] 문재인 정부 부동산대책, 투기 억제 넘어 서민주거권 보장해야
계속거주권·전월세상한제 도입하고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충해야 지난 2일 문재인정부가 투기 억제 대책을 내놓았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긍정적인 조치가 담겨 있다. 서울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다주택자를 중과세 하고, 재건축 조합원 양도 제한하고 분양권 전매를 제안하는 내용은 전향적이다. 하지만 서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는 여전히 미흡한 대책이다. 투기는 왜 주기적으로 반복 되는가? 집이 투기의 장이 될 수 있게 만드는 법과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또 집이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돈 벌기 위해 사고파는 곳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기 때문이다. 2년 거주제를 규정한 주거악법이 버젓이 존재하고 주거권 의식을 제고하는 교육이 제도화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 주거 현실이 이렇다면 대..
2017.08.05 -
[논평] 증세규모와 대상에서 아쉬운 세법개정안
핀셋증세에서 복지국가에 조응하는 종합적인 증세 로드맵 제시해야 8월 2일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3%p 인상되고, 소득세 최고세율도 42%로 2%p 인상되는 등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증세가 포함되어 있다. 최고세율 인상이외에도, 대기업 세액공제 축소,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 등이 포함되어 전체적으로 부자 증세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7월초에 발표된 국정기획자문위의 재원조달 방안에 비해서는 진일보한 면이 있지만, 증세규모와 대상에서 아쉬운 점이 많다. 우선 증세규모가 연간 5.5조원 규모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 공약이행 재원이 5년간 총 178조원, 연간으로는 35.6조원..
2017.08.03 -
[내만복 칼럼] 담뱃세 인하? 자유한국당, 염치가 있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담뱃세 인하'가 아니라 '세입 사용처' 개혁이 필요하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팀장 자유한국당이 과거 자신들이 인상한 담뱃세를 이번에는 인하하려는 법안을 발의했다. 담뱃세 인하를 서민감세로 포장하며 문재인정부의 부자증세에 맞서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담뱃세 인상을 추진했던 3년 전에도, 담뱃세 인하를 주장하는 지금도, 모두 기만적이다. 이전에 담뱃세 인상을 주장하면서 내세웠던 국민건강 취지도 거짓이었고, 지금 담뱃세 인하를 서민감세로 추켜세우는 것도 맞지 않은 주장이다. 그들에겐 애초부터 국민건강에는 관심이 없는 듯하다. 담뱃세 인상을 세수 확보 목적으로 추진했던 자유한국당 필자는 3년전 새누리당의 담뱃값 인상이 가진 문제점을 내만복칼럼에서 지적..
2017.08.03 -
[시사인] 국민연금에 숨어있는 의외의 역진성
현행 국민연금에서 ‘가입 기간’은 개별 가입자의 연금액을 늘리는 변수이면서 동시에 가입자별 순혜택의 크기를 보여주는 척도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근래 국민연금에서 반납·추납 신청자가 늘고 있다. 반납은 과거에 일시금으로 받았던 돈을 되돌려 납부하는 제도이고, 추납은 과거에 내지 못했던 보험료를 이제라도 내는 제도이다. 모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기 위한 조치이다. 은퇴 이후 국민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법정 급여율(2028년 40% 예정)이 그대로라면 개인별로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게 유일한 방안이다. ‘가입 기간’은 현행 국민연금의 계층적 성격을 이해하는 핵심어이다. 국민연금이 복잡한 구조를 지닌 탓에 일반 시민이 제도 성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가입 기간’..
2017.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