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만드는복지국가] '중대재해 등에 관한 법률' 성과와 과제 이성훈 청년가치팩토리 연구소장 지난 8일 중대재해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전국 기온이 마이너스를 향하며,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날이었다. 그날 민의의 전당 국회에는 한파를 몸과 마음으로 견디는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산업재해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의 유가족이다. 유가족은 중대재해기업처벌 제정을 위해 뼛속까지 시린 한파를 견디며 단식 농성을 이어왔다. 코로나19만큼 무서운 산업재해가 노동자들의 일상에 있다는 것을 체감한 이들이었다. 유가족들은 산업재해로 인한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 한 달간이나 단식을 이어갔다. 그러나 국회는 유가족의 염원에 답하지 못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닌 '중대재해 등에 관한 법률'로 이름을 바꾸어 법안을 통과시키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 최성윤 인권정책연구소 객원연구원 요즈음, 내 삶을 지배하는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은 '불안'이다. 이처럼 나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장악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도 그러하고, 나의 직업적 신분도 그러하다. 나는 '불안'하다 고령의 호흡기 질환이 있는 엄마와 시아버지가 있고, 이제 갓 24개월을 넘긴 아이가 있는 나에게 코로나19는 두렵고 불안한 존재이다. 뉴스에서는 날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비상 속보를 새빨간 글씨와 함께 쏟아내고 있고, 마트 대신 즐겨 사용하던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서는 품절로 물건을 구하기 어려워졌다. 팬데믹이라는 말을 쓰는 것을 극도로 꺼리던 WHO도 팬데믹을 선언했다. 한국 사회를 넘어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 '사회복지 생태계'의 모색 최예륜 빈곤사회연대 회원 "빈곤은 위계적이지만 스모그는 민주적이다"라는 울리히 벡()의 말은 기후 위기와 생태계 파괴의 영향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음을 지적한다. 하지만 실상 위험은 위계를 타고 흘러내린다. 자신과 타인을 지키기 위해 '잠시 멈춤-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없는 고단한 삶과 속수무책 무너지는 취약한 존재들이 속속 발견된다. 신종 바이러스는 이 사회 무수한 질문을 던지는데, 그중 하나가 누군가를 불안과 위험에 내버려 둔 채 우리 모두는 안녕하고 안전할 수 있는가이다. 가난은 나라님이 해결하고, 일자리는 기업가들이 만들어준다고들 한다. 누군가는 주고 '아래'에 있는 누군가는 받는다는 식의 일방적인 관계에 대한 상..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남성, 돌봄을 선택하다 권진 예명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늘 갑자기 회식이 잡혀서 늦는다고? 그래. 알았어." 뭔가 착잡한 표정의 아빠입니다. 오늘은 아내 없는 독박 육아. 하지만 독박이라는 표현은 육아를 위하여 직장을 퇴직한 아빠에게 가혹한 표현인 듯합니다. 필자는 아이를 돌보기 위하여 퇴사를 선택한 아버지들을 만나 그들의 육아 경험과 삶의 의미에 대하여 인터뷰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능동적인 퇴사도 있었지만, 어쩔 수 없는 수동적(혹은 반강제적) 퇴사도 있었습니다. 퇴사의 성격이 다른 만큼 아이를 돌보는 경험의 전과 후도 달랐습니다.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언론 매체를 통하여 소개되는 '육아하는 아빠'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는 남성이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차단당하거나 등떠밀리거나… 김채윤 서울대 인권센터 전문위원 우리나라는 출생률은 OECD 국가 최하위이며 임신중단율도 높은 이상한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임신과 출산 대신 임신중단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019년 발표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 선택 이유로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가 33.4%, '경제 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고용 불안정, 소득이 적어서 등)'가 32.9%가 각각 1, 2위로 나타났습니다. 즉, 임신중단을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가 사회경제적 사유라는 것입니다. 이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임신과 출산, 그리고 자녀 양육으로 인해 직장 내에서 차별받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고, 자녀 양육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전기 요금 누진제 대폭 완화에 반대한다 [강은주 생태지평연구소 연구원] 덥다. 몇 번의 샤워에도 그때뿐이다. 몇 번을 고민하다 결국 돌아다니며 집안의 문을 닫고 에어컨 리모컨을 누른다. 손가락 하나에 참으로 쉬이 집안은 시원해졌다. 끈적해진 몸뚱이가 진정을 찾을 때 즈음 나도 혹여 '요금 폭탄'을 맞는 것 아닌가 슬쩍 걱정이 앞선다. 주변의 적지 않은 이들이 한국의 가혹한 누진제를 이야기한다. 더위에 사람들의 마음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사람들은 누진제의 불합리함에 대한 집단 소송까지 시작했다고 한다. 이에 정치권이 응답했다.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주택용 전기 사용료의 누진 배율 완화와 단계 축소를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당도 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산별 교섭 완성 향한 보건의료 노조의 발걸음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2004년부터 산별 교섭을 진행해온 보건의료 노조가 지난 7월 20일 올해 산별 교섭을 타결했다. 지난 5월 1차 교섭을 시작한 이후 6차 교섭 만에 노사 합의에 이르렀다. 교섭을 시작한 지 두 달 만에 쟁의 절차를 밟지 않고 원만한 타결에 이른 것은 그만큼 노사 신뢰 관계가 축적되고, 노사가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한 공감대가 긴밀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보건의료 노조 산별 교섭은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올헤 보건의료 노조 산별 교섭에서 가장 큰 성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부족한 병원 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또한 병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장기요양보험법 개정, 왜 4년이나 걸렸나? [구슬기 남인순 의원실 비서관]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는데도 월 평균 임금이 67만 원에 불과한 직종이 있다.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 보호사이다. 가정에 방문하여 어르신을 돌보는 재가 요양 보호사의 평균 월급은 67만 원, 시설 요양 보호사는 월 122만 원. 시간으로 따지면 최저 임금도 되지 않는다. 2008년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을 도입할 때 제시된 수가 표준 모형에서 재가 요양 보호사의 월급은 140만 원, 시설 요양 보호사의 월급은 190만 원대로 책정되었다. 하지만 제도가 도입된 지 8년이 지난 지금, 요양 보호사들은 2008년 제도를 도입할 당시 예측한 월급도 받지 못하고 있다. 월급 6..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일반인 위한 포괄적인 응급 의료 가이드라인 만들어야 _김대희 가톨릭대학교 교수 심장은 산소가 녹아 있는 혈액을 온몸으로 내뿜어주는 펌프 같은 역할을 한다. 심장이 멈추면 산소의 공급도 멈추고, 인간의 생명은 산소 없이 5분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이처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심장이 정지되었을 때 시행하는 응급 처치가 '심폐 소생술'이다. 일반인을 위한 심폐 소생술 가이드라인 흔히들 심폐 소생술이라 하면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응급 처치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외부에서 심장을 압축시켜 강제로 혈액을 순환시키는 처치이다. 가슴 압박으로 발생되는, 정상의 4분의 1에서 3분의 1에 불과한 혈액 순환만으로도 뇌의 손상을 지연시키고 심장이 다시 뛰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심장마비 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학대 피해 아동 품기에 역부족인 아동보호체계 최선숙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사무국장 "7년 전 학대로 입소한 아이가 이제 커서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그동안 아이에 대해 관심도 없고 연락도 없더니 갑자기 아이를 데려가겠다는데…. 어쩌죠?" 갑자기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아빠 설 연휴가 지나고 한 그룹홈 사회복지사로부터 걸려온 전화 한 통의 내용이다. 학대 가해자였던 아버지가 어디서 들은 모양이다. 아이가 시설에서 자립하면 자립 정착금과 임대 주택을 아이 이름으로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는 아이를 다시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아동 보호 체계에서 친권이 우선이다. 이 경우도 아버지가 데려갈 수 있고 임대 주택의 경우 아이가 거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의료 민영화 배후엔 자본이 있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 가정의학과 의사 의료 민영화를 반대하는 여론이 심상치 않다. 오죽했으면 보건복지부조차 '의료 민영화, 정부도 반대합니다'라는 알림글을 홈페이지에 큼지막하게 내걸었을까. 정부는 원격 의료나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려는 것이 의료 민영화와 무관하다고 변명하지만, 그것을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이는 며칠 전 가 시행한 여론조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국민의 51.3%는 현 정부가 의료 분야를 민영화할 것이라고 보았고, 34.3%만이 민영화하지 않을 것으로 답했다.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정부의 의료 정책이 의료 민영화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다. 의료 민영화를 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진짜 사용자 보건복지부, 숨지 말고 나와라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여기 2040명의 사회복지사가 있다. 복지 현장에서는 노인 일자리 전담 인력이라 불리는 사람들이다(이하 전담 인력). 전담 인력은 11개월씩 일하는 비정규직이다. 보건복지부 정의에 따르면, 전담 인력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수행 기관(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과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시·군·구의 노인 일자리 사업 업무를 전담 지원하기 위해 배치되는 상근 인력이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인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인력이라고. 분명, 이들은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하며, 이웃에게 사랑을 최전방에서 실천하는 사회복지사들이다. 이 사회복지사들이 비정규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