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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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이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국회 앞 1인 시위
지난 달 시작한 국회 앞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촉구하는 연속 1인 시위가 만 두 달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내년 복지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국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을 배정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에는 오건호 내만복 공동위원장이 1인 시위를 이어 갔습니다. 매주 월, 화, 목요일은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가, 수요일은 내만복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회원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문의 : 070-8115-6349) 한편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노년유니온이 이미 청구한 '줬다 뺏는 기초연금' 헌법소원을 조속히 판결하라며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2019.11.24 -
[내만복 칼럼] 20대 국회가 책임져야 할 다섯 가지 복지 예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사회가 보장한다 박선민 윤소하 의원실 보좌관 20대 국회 마지막 예산 심사가 진행 중이다. 복지예산은 수급자(이용자)와 제공자, 전달체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예산 확대가 서비스의 양적 증가, 질적 개선에 따른 수급자의 삶의 질 상승, 종사자의 노동권 보장, 재분배 강화에 따른 사회 통합과 연결되니 어느 하나 허투루 볼 수가 없다. 특히 '공평성'이 사회적 화두가 될 만큼 불공정함이 사회 곳곳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 예산 증액은 '다른 출발점'을 재조정한다는 의미가 크다.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사회가 보장한다'는 것이 복지제도의 근본적 취지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공평한 삶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둘째, 실패했을 때 재기할 수 있어야 하며, 셋..
2019.11.21 -
[논평] 국회 복지위 예산소위 ‘줬다 뺏는 기초연금’ 10만원 합의
복지위는 증액 추진하고 예결특위는 이를 존중해야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당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통과되었다. 우리는 이 방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더욱 증액되고 존중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우리사회 40만명의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매달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지만 다음달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한다. 이러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이명박정부의 기초노령연금 때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박근혜정부에서 기초연금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20만원으로 오르자 ‘20만원 줬다 뺏기’가 되었고, 문재인정부에서는 ‘30만원 줬다 뺏기’로 계속되고 있다. 정부와 학계 일부 전문가는 공공부조의 ‘보충성 원리’..
2019.11.13 -
[성명] 국회 복지위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예산 책정하라!
기초연금이 아무리 올라도 가난한 노인에게 아무런 혜택 없어 국회가 내년 예산안 심의를 시작했다. 조국 사태에서 뜨거웠던 대치를 마무리하고 이제는 미뤘던 민생 법안과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복지 예산을 다루고 있다. 무엇보다 복지위원회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위한 예산을 꼭 챙겨야 한다. 지난해도 관련한 예산을 복지위원회가 마련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배제된 바 있다. 모양은 국회에서 최종 반영되지 못했지만, 실제는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의지 부족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아도 빼앗긴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지 벌써 5년이 넘었다..
2019.11.07 -
[만복TV] 혜미가 만난 할아버지와 기초연금
얼마 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70대 할아버지와 그의 팬이라는 김혜미 세밧사 리포터가 만났습니다. 1인 시위를 마치고 김혜미 리포터는 송파구 거여동 할아버지 댁을 찾아가 봅니다. 과연 어떤 모습을 보고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로 직접 만나 보세요~ - 사진
2019.11.04 -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시즌2 제11회. 국가가 42만 빈곤노인 버렸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5년 넘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당사자인 송파구의 한 70대 어르신을 모시고 생생한 심정을 들어 봤습니다. 얼마 전 국회토론회를 찾아 현장에서 날카로운 발언까지 했던 그는 "국가가 42만 명 빈곤 노인을 버렸다."고 감히 말합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 "99%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 기대했는데, 실망을 넘어 분노한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직접 만나 보세요~
2019.10.27 -
줬다 뺏는 기초연금, 연속 1인시위 돌입!
5년 넘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을 위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노년유니온 등 21개 단체가 모인 가 연속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지난 23일에는 오건호 내만복 공동위원장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내만복은 매주 수요일 점심 시간에 맞춰 1인 시위를 합니다. 관심 있는 회원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 : 070-8115-6349)
2019.10.27 -
[만복TV]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1차 거리 서명
5년 넘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풀기 위해 사회복지사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첫 거리 서명은 청계천에서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들이 열었습니다. 과연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지, 또 앞으로 거리 서명 계획은 어떤지 들어 봤습니다.
2019.10.12 -
[성명] 노인이 불행한 나라에서 맞이하는 노인의 날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하라! 10월 2일은 우리나라에서 1997년부터 노인의날로 기념하는 날이다. 당초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는 1991년부터 10월 1일을 노인의날로 기념하였지만 우리나라는 그날이 국군의날이기에 10월 2일로 정하였다. 이날에는 각 지역에서 다양한 경로 행사를 열지만, 정작 노인의날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 사회가 진심으로 노인을 공경하고 기념일 제정 취지를 바로 세운다면 지금까지처럼 1일 요식행사나 정치인의 구두선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 시대 노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국가는 그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는 날이어야 한다. 한 시대는 몇 세대의 고리가 연결되어 횡적으로 공존하고, 각 세대는 몇 계층으로 종적으로 공존한다. 따라서 그..
2019.10.01 -
연금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단체 연수
지난 28일 화장한 주말 오후, 경기도 파주 출판단지 '지혜의 숲'에 자리한 '사회복지책마을'에서 연금개혁을 주제로 사회단체 연수를 가졌습니다.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세밧사) 대표를 비롯해 몇몇 사회복지사들이 참여했습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이 '노후 소득보장 방안과 연금개혁'을 주제로 발제하며 기초연금을 50만원으로 올리자고 제안했습니다. 편한 분위기 속에 중간 중간 질의와 응답이 오가며 5시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연수를 마치고 저녁식사를 함께 하며 기초연금 중심의 노후 소득보장 방안에 더욱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 사진 : 김혜미 세밧사 간사 외
2019.09.29 -
[복지국가 촛불]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시민 서명, 71차 복지국가 촛불
저녁 날씨가 부쩍 선선해진 지난 금요일(27일) 밤, 청계광장 들머리에서 71차 복지국가 촛불을 밝혔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세밧사) 주관으로 연 이날 촛불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시민 서명을 다시 시작한 날이기도 합니다. 김혜미 세밧사 간사와 몇몇 사회복지사들이 촛불을 들기 한 시간 전부터 나와 청계천을 오가는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김재훈 사회복지사의 진행으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 공동위원장이 먼저 이날 오전 국회서 연 '줬다 뺏는 기초연금' 토론회 분위기와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어 이상호 내만복 사무국장과 신철민 사회복지사, 김혜미 세밧사 간사, 그리고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위한 시민 서명은..
2019.09.29 -
[토론회] 줬다 뺏는 기초연금 어떻게 해결할까? 국회 토론회.
지난 27일(금) 오전 국회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와, 김세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정춘숙 의원, 그리고 윤소하 의원 공동주최로 연 자리였습니다. 토론회에 앞서 윤소하 의원의 인사말을 듣고 당사자 노인들의 사례를 담은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사회로 먼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역사와 논점, 그리고 해법을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이어서 기초생활수급 당자자인 김호태 동자동사랑방 대표,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노정훈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또 현장에 참석한 몇..
2019.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