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줬다 뺏는 기초연금 어떻게 해결할까? 국회 토론회.

 

지난 27일(금) 오전 국회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와, 김세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정춘숙 의원, 그리고 윤소하 의원 공동주최로 연 자리였습니다. 

 

토론회에 앞서 윤소하 의원의 인사말을 듣고 당사자 노인들의 사례를 담은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사회로 먼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역사와 논점, 그리고 해법을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이어서 기초생활수급 당자자인 김호태 동자동사랑방 대표,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노정훈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또 현장에 참석한 몇몇 어르신들의 뜨거운 발언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포용국가를 주창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최하위 계층의 소득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여러 정책을 펴고 있지만, 경제 부진, 인구 고령화 등의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들이 겪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들은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기에 기초연금이 올라도 가처분소득은 그대로입니다. 이에 기초연금을 온전히 받는 일반 노인과 가처분소득에서 ‘역진적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날 3당 국회의원과 복지단체가 함께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의 실태와 해결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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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회토론회)_줬다뺏는기초연금2019092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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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는 말

 

 

-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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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토론

 

 

 

* 사진 : 김혜미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간사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