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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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칼럼] 매년 6만 명의 노인이 기초연금을 포기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국회, 내년 예산에 10만 원 부가급여 책정해야" 김혜미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간사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인정된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사회적 성원권을 인정받는다는 것이다. 사회의 경계는 이 나날의 인정투쟁 속에서 끊임없이 다시 그어진다."((김현경 지음, 문학과지성사 펴냄) 중) 2020년 9월 기준으로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이 5만9992명에 달했다.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적용되는 제도이니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은 당연히 이 제도를 신청하고, 누릴 수 있다. 그런데 6만 명이 이를 포기했다. 이 수치는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전체 인구인 49만 명 중 12.3%에 이른다. 그리고 이 숫자는 매년 늘어가고 있다. 강병원 의원실에..
2020.10.28 -
[성명] 기초연금 포기하는 빈곤노인 6만명
‘줬다 뺏는 기초연금’으로 생계급여 혜택없고 의료급여 탈락 우려 2021년 예산에서 10만원이라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해야 올해 9월 기준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는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59,992명에 달했다. 기초연금이 하위 70% 노인에게 적용되므로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당연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6만명이 아예 기초연금을 포기했다. 기초생활수급 노인 전체 49만명 중 12.3%에 이를만큼 많은 수의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단념하고 있다. 이 포기자의 비중도 2017년에 전체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9.8%에 달했으나, 2018년 10.7%, 2019년 11.4%에서 계속 늘어 올해는 12.3%에 이르렀다. 기초연금을 포기하는 빈곤노인이 절대수와 비중에서 계속 늘고 있다.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 정..
2020.10.26 -
[성명]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보장하라!
2014년 10만원이었던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고 20만원으로 오른 것은 한 국의 극심한 노인빈곤 상황에서 노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 다. 이후 다시 기초연금이 올라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겐 25만원이, 소득 하위 30% 노인에겐 3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이렇게 기초연금은 노후소득보장권, 즉 인간 존 엄의 가치 존중, 사회보장의 복지권, 인권의 사회권을 구현하는 기본제도이다. 하지만 현재 노인빈곤에 처해 있으면서도 기초연금제도에서 완전히 배제된 분들이 있으 니 다름 아닌 약 40만명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들이다.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정부에 서 지급한 기초연금액을 다음달 ‘생계급여’에서 “전액” 삭감당한다. 이름 하여 “줬다 뺏 는 기초연금”이다. 기초연금..
2020.09.29 -
[성명] ‘줬다 뺏는 기초연금’ 방치한 ‘2차 기초생활보장계획’
빈곤노인 소득 보장 위해 정부·국회·시민사회 함께 해법 만들자. 지난 10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이 종합계획은 2017년 1차에 이어 3년마다 발표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혁 청사진이다. 지난 1차에 미진했던 내용이 많았던 터라 많은 사람들이 2차 계획에 기대가 컸다. 하지만 여전히 한계가 많은 종합계획이다. 과연 문재인정부가 ‘포용국가’를 주창할 자격이 있는 지 계속 의문을 가지게 한다. 정부는 이번에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기준 중위소득이 현실화되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오랫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와 낮은 급여 수준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어 왔고, 이를 해결하라는 요구가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기대에는 못미친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 폐..
2020.08.12 -
[제안] 복지공약 13호: 국민기초생활보장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는 가난한 사람을 실제 보장하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생계급여 현실화 ·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만 20세가 되었다. 어엿한 성인의 나이이건만 아직도 부족함이 많다. 복지를 시민의 권리로 선언했다며 자부하던 제도였지만 현재 부끄러운 상황에 있다. 우리사회 가장 어려운 사람을 위한 제도로서 제 역할을 온전히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세 가지의 개혁을 제안한다. 첫째,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라. 많은 사람들이 가난함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여기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 권리를 빼앗는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존재한다. 이것은 절대 빈곤 상태에 있어 수급자가 돼야하는 사람에게, 자식이나 부모가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이들..
2020.04.06 -
[제안] 복지공약 6호: 줬다 뺏는 기초연금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이제는 해결하자! 기초연금이 오를수록 기초수급 노인과 중간층 노인의 소득 격차 증가 우선 20대 국회에서 합의한 ‘부가급여 10만원’ 지급하고 단계적 인상 추진하자. ‘줬다 뺏는 기초연금’,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배제되는 현실을 가리킨다. 기초연금은 2008년에 시행된 이래 꾸준히 올라 30만원에 도달했다. 빠른 고령화, 높은 노인빈곤율을 겪는 대한민국에서 바람직한 발전이다. 하지만 아무리 올라도 기초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이하 ‘기초수급 노인’)에게는 소용이 없다. 현재 약 40만명에 이르는 기초수급 노인들은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지급받지만 다음달 20일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한다. 보건복지부 안에서 기초연금과가..
2020.03.18 -
[제안] 복지공약 5호: 기초연금 50만원
노후의 평생 벗으로 기초연금 50만원 지급하자! 국민연금 인상은 계층간 급여 격차, 미래세대 부담 방치 문제 지녀 기초연금 50만원 제공하면 노인빈곤율 43%에서 33%로 하향 기초연금 인상과 복지증세를 통한 사회연대 구현 한국사회에서 노인의 생계가 무척 어렵다. 노인 두 명 중 한 명이 빈곤 상태에 있다. 2017년 기준 노인빈곤율이 43.8%로 OECD 회원국 중 최고이며, 회원국 평균 13.5%보다 3배나 높다. 대한민국에선 노인이 될수록 가난하다. 비노인과 노인의 빈곤율 격차가 크다. 18-64세 비노인 인구의 빈곤율은 12.7%로 낮지만 노인빈곤율은 3배가 넘는다. 젊었을 때는 일정한 소득을 얻으며 생활하지만 은퇴 이후 급격히 빈곤에 빠진다는 의미이다. 노인 중에서도 나이가 많을수록 가난하다. ..
2020.03.16 -
[시사인] 국민연금의 한계를 직시하자
친복지 진영이 주창해온 국민연금 중심론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나중에 받을 급여의 수지 격차가 너무 크다. 이번 총선에서 ‘기초연금 50만원 공약’을 제안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이번 총선에서 바라는 공약 중 하나가 ‘기초연금 50만원’이다. 기초연금은 2008년에 10만원으로 시작한 후 대통령 선거 때마다 인상돼 어느새 30만원이다. 이 정도면 상당한 금액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더 올라야 한다는 게 내 판단이다. 무엇보다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 대응에 효과적이다. 최근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3.8%로 회원국 평균 13.5%의 3배가 넘는다. 비노인과 노인의 빈곤율 차이도 무척 크다. 18~64세 빈곤율은 12.7%이지만 나이가 ..
2020.03.08 -
[내만복 칼럼] 4.15총선 키워드는 '불평등'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어르신 빈곤 문제'에 총력을 기울여야 최병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회원 봉준호 감독의 영화 이 미국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을 비롯해서 4관왕을 달성했다. 영화 기생충은 2019년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이후, 영국, 호주, 미국 등 전 세계 주요 영화제 수상을 휩쓸다시피 했다. 기생충은 다분히 한국적인 소재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성을 담고 있다. 세계인들이 공감한 보편성의 토대는 바로 불평등과 빈부격차였다. 불평등과 빈부격차, 최근 몇 년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이슈다. 피케티가 쓴 의 세계적인 흥행, 영국의 브렉시트와 미국 트럼프의 당선, 영화 기생충의 흥행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총선 1호 공약 : 공공 ..
2020.02.14 -
[내일신문] "가난한 사람들 복지확대가 더딘 현실 바꿔야"
[가까운 미래를 여는 사람들│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해결, 주치의제, 복지세 도입 필요… "시민연대가 사회혁신 동력" 5년 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가운데 한국사회는 '전환의 시대'를 요구받고 있다. 그간의 관주도, 돈 중심, 공급자 위주의 보건복지제도 환경에서 벗어나 이용자의 인권과 편의성을 높이며 자주적 참여와 민관협력으로 지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갈구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전국 곳곳에서 혁신적 실천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사람과 단체들의 경험을 소개하고 나눠 사회발전의 자양분으로 삼고자 한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정부 정책이 너무 더디다. 생계급여는 인상해야 한다. 문재인정부 3년 평균인상..
2020.02.11 -
[시사인] 다시, 10년의 복지 역사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무상보육,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복지 시대 10년을 보내고 2020년대를 맞았다. 향후 10년간 풀어야 할 과제로 ‘복지의 불균등 발전’이 떠오른다. 2010년대가 저물었다. 지난 10년 대한민국의 변화를 상징하는 주제를 꼽으면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복지’일 터이다. 복지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공약으로 열풍을 만들어내며 빠르게 발전해왔다. 무상급식 논쟁은 금세 복지설계도를 다루는 보편복지-선별복지 전선을 구축했고 2012년 대선에서 모든 후보가 미래 비전으로 복지국가를 내걸도록 했다. 이후 무상보육, 기초연금, 국공립 보육시설, 문재인 케어, 아동수당 등 선거 때마다 새로운 복지제도가 선보였다. 비록 급여 수준은 충분치 않지만 복지가 역동적인 ..
2020.01.16 -
복지단체 신년 워크샵
복지국가운동, 2020년 전망과 과제 2020년 새해를 맞아 지난 11일, 신수동 사무실에서 올해 복지국가 운동을 전망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20여 명의 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세밧사), 노년유니온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또 사회복지학 박사, 사회복지공무원, 학생과 철거민 등 복지국가를 꿈꾸는 시민들도 함께 했습니다. 홍순탁 내만복 조세재정팀장의 진행으로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 활동 평가와 방향, 오건호 내만복 공동위원장이 '2010년 이후 복지국가 운동 평가와 과제', 이어서 이명묵 세밧사 대표가 '왜 복지국가 운동인가?'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하고 참석자들의 질의와 응답, 의견을 나눴습니다. 오후 2시경에 시작한 모임은 종합 토론까지 저녁 6시 3..
202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