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격(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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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복TV] 박원석 의원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 되찾는 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활동을 하면서도 수급자 노인들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과 관련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원석 정의당 국회의원. 그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되찾기 위해 기초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또 올해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전망도 함께 물었습니다. 한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수급자에게 서비스와 관련해 친절히 설명해야는 조항도 포함돼 있네요~
2014.11.16 -
[보고서] 내만복, 기초생활보장 개혁 보고서 발간
정부안으론 세모녀 죽음 막을 수 없어 문제 핵심은 급여체계가 아니라 수급선정기준 부양의무제 · 추정소득 · 필수주거재산환산 3대 조항 폐지 제안 어제(10일)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심의를 본격 시작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송파 세모녀 죽음으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기초생활보장법이 획기적으로 개혁되기를 바라며 11일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 보고서를 발간했다. 기초생활보장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빈곤복지제도이다. 그런데 실제로 빈곤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부양의무자제로 인해 탈락하고, 소득인정액과 재산으로 인해 탈락하는 차상위계층 이하 사람까지 포함하면 제도 바깥에 방치된 비수급 빈곤층이 무려 400만 명에 이른다. 이제 국회에서 법안 심의..
2014.11.10 -
[보고서] 기초생활보장제 개혁
정부 기초법 개편안은 곁다리, 수급선정기준부터 개혁해야 사회복지 현장이나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모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연구모임' 회원들이 첫 정책보고서를 발표했다. 남재욱, 이재은, 장동열, 정수미 등 연구모임 정책팀은 국회서 법안 개정을 앞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짚고 개혁 방안을 내 놓았다. 지난 11월 6일 후마니타스 책다방에서 30여명이 함께한 발표회에 남재욱 정책위원은 '기초생활수급 선정 기준 개선'을 중심으로 먼저 발표했다. 이어 구슬기 남윤인순 의원실 비서관,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류정순 전 빈곤문제연구소 소장, 문진영 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의견을 나누었다. 방청석에선 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당사자 등 다양한 복지 현장의 ..
2014.11.09 -
[알림] 내만복 연구모임 정책보고서 발표회
오시라~~ "내만복 연구모임 정책보고서 발표회" 내만복에는 한달에 한번 공부하는 '연구모임'이 있다. '내만복'에 공감하는 대학원생, 사회복지사들이 주요 멤버다. 주로 독서토론을 하지만, 올해 초 세모녀 죽음을 접하면서 초여름부터 기초생활보장 공부에 집중했다. 거의 반년, 연구모임이 정책보고서를 냈다. 복잡한 기초생활보장제를 종합 정리하고 내만복 입장을 담았다. 박근혜정부의 개혁안은 통합급여체계를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11월 국회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급여체계 전환은 전향적 변화이다. 그런데 이게 기초생활보장제가 지닌 핵심 문제는 아니다. 정부안대로 통과되도 세모녀는 아무런 급여를 받지 못한다. 내만복은 수급선정기준이 문제의 핵심이라 진단한다. 보고서는 수급자격을 가로막는 부양의무..
2014.10.26 -
[만복라디오] 시즌3 제8회. 부양 강권하는 사회, '예산 맞춤형 복지'로 또 다른 '세 모녀' 살릴 수 있나?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프레시안에 매주 연재하는 '내만복 칼럼'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본격 복지 팟캐스트! 책 한권 받고, 만복라디오 50회 출연하기로 한 남재욱 선생 세월호 정국에 미뤘던 기초법, 여야 근접해 개정 초읽기 하지만 '송파 세모녀' 대안 될 수 있을까? 빡세게 3개월 동안 기초법 열공했다는 '복지국가 연구모임'이 궁금해 - 정부 기초법 개정안, 핵심 3가지 - 1. 수급자가 받던 종합적 혜택, 여러 개로 쪼개진다. 2. 상대빈곤선 도입 3. 부양의무자 기준, 조금 완화 --> 사각지대 117만명 중 고작 12만명, 10% 수혜 기대 '수급자 선정기준' 놔둔 채 '급여 쪼개기'로 세모녀 대안될 수 있나? - 수급자 선정 핵심 3가지 문제 - 1. 최저생계비 너무 낮아 2. ..
2014.09.07 -
[내만복 칼럼] 누더기 기초생활법이 새누리 '민생법안'?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 프레임, '부정 수급'에서 '생활 보장'으로 전환해야 장동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내만복 정책위원 우리 사회의 주변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러한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복지이다. 올해 세 모녀 죽음을 계기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현실이 그만큼 나아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새누리당, 기초생활보장제를 민생법안이라 홍보하지만… 지난 몇 년간의 사건·사고들을 보아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여전히 사회보장정책에서 주변에 머물고 있다. 최근에는 기초생활 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줬다 뺏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한 복지가 시민, 학계, 정부 모두의 주된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기..
2014.09.01 -
[한국일보] "송파세모녀法 처리, 지지부진한 이유는…"
오건호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인터뷰 "여야 모두 표 없는 가난한 이 목소리 외면" 지적 국회가 일명 ‘송파세모녀 3법’ 처리에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은 20일 “행정부와 정치권이 표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오 위원장은 여야의 입법처리 부진보다 여야가 내놓은 입법안 모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그는 “대상자가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을 통해 소득을 추정하는 불합리한 현행 제도를 여야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수급 대상자의 부모나 자녀에게 재산이 있거나 일할 능력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하..
2014.07.27 -
[안동MBC] 단독-기초연금 혜택 못받는 기초수급자
2014/06/10 17:08:22 작성자 : 양관희 다음달부터 하위소득 70%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 기초연금 형식으로 매달 최대 2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정작 극빈층에 해당하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한 달에 약 40만원의 기초생활 급여로 생활하는 70살 박 모 씨는 다음달부터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존에 받아오던 기초생활 급여가 그만큼 깎인다는 소식에 실망이 큽니다. ◀INT▶박 모 씨 70살/기초생활수급자 "그건 좀 너무 한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런 말이 없으면 낫지 않았나 싶고요. 올 겨울에는 또 어떻게 사나.. 쪽방 월세에서 살아..
2014.06.14 -
[만복라디오] 시즌2 제12회. 임대보증금 다 빼다 쓰고, 텐트치고 살아야만 수급자!
만복 라디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방 한 칸 만 있어도 수급자 될 수 없다 필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제도 때문에... 전문가도 섣불리 말하기 주저한다는 뜨거운 감자, 재산 소득 환산제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거의 대부분 복지제도에 영향 미쳐 보편복지의 걸림돌, 누가 더 가난한가 만을 따진다 임대보증금 다 빼다 다 쓰고, 텐트 치고 살아야만 수급자! 전세 폭등의 배후는 탈수급?
2014.03.23 -
<국회방송> 잇따른 생활고 자살... 복지사각지대, 대책은? 최창우 위원장 출연
최근 생활고나 신변을 비관해 일가족이 자살을 기도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우리나라의 허술한 복지전달 체계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났다. 연간 100조원에 달하는 복지예산은 점점 불어나고 있지만 효과적으로 쓰이지 못하면서 복지의 사각지대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줄어든 것은 그만큼 이들의 삶이 나아진 것이 아니라 수급 자격을 잃는 탈락자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 복지전달 시스템은 신청자가 복지 대상 여부를 검열하는데 중점을 두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복지제도가 있어도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은 줄어들기는 보다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복지사각지대, 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 출연자 최창우 공동운영위원장 / 내가만드는복..
2014.03.12 -
[내만복 칼럼] 방 한 칸 있다고 수급자 될 수 없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초생활보장제 재산의 소득 환산제 문제점 장동열 중앙대 사회복지학 석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연구모임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언급이 국민들의 탄식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있는 복지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세 모녀가 죽음에 이르렀다니 말이다. 제발 '있는 그대로' 대통령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알아야 한다. 세 모녀는 삶의 절벽 위에 놓여 있었지만, 근로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추정 소득에 걸려 생계 급여를 신청했어도 떨어졌으리라는 게 여러 사람의 진단이다. 세 모녀 죽음을 계기로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지닌 문제점들이 수면 위로 알려지고 있다. 세 모녀의 경우 무리한 추정 소득 간주, 엄격한 긴급지원제도 등이 제도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항들..
2014.03.10 -
[만복라디오] 시즌2 제10회. 가난한 게 죄입니다. 부정수급자 색출과 세 모녀 죽음
만복 라디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세 모녀, 만약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했더라면? 부정수급자 색출? 100일간 성과 들여다보니... 수급자 수보다 수급자 잡는 사람이 더 많이 나올 노릇 복지 사각지대 해결보다는 누가 더 가난한가.. 칼 휘두르는 정부 우리 사회 어두운 곳을 찾아 밝히고 있는 하나의 촛불, 빈곤사회연대를 후원해 주세요. 국민은행 016-21-13311-259 (예금주 최예륜)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폐지 560여 일, 광화문 농성장을 찾아주세요!
2014.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