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격(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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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칼럼] 송파 세 모녀의 죽음, 가난한 이에게 칼 겨눈 정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 대상 발굴보다 검열이 우선?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서울에 살던 세 모녀가 지난 2월 26일 저녁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대로 12년 전 아버지가 떠난 뒤 이들 모녀는 어머니의 식당 노동과 작은 딸의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이어왔다. 35세, 32세였던 두 딸은 어려운 생활과 지병으로 신용 불량자가 되어 있었고, 병원비 부담 때문에 치료조차 포기하고 지내왔다고 한다. 60세 어머니는 지난 1월 팔을 다친 뒤 식당 일조차 하지 못해왔다. 이런 상황에 빠져 있었지만 그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가장 가난한 이들을 위한 최후의 안전망,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왜 이들은 이런 지경에 빠져버린 것일까? 많은 진단이 있으나 확실한 ..
2014.03.03 -
[성명] 세 모녀, 명복을 빕니다!
기초생활보장제 강화하고 민생복지 확충하라 지난 2월 26일 서울에서 세 모녀가 차가운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가난과 질병으로 온갖 고초를 겪다 스스로 온 가족이 목숨을 끊은 것이다. 이들이 세[상을 떠나기 하루 전인 25일은 국민행복시대를 호언하며 출범한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이었다. 모녀가 죽은 26일은 국토부가 임대차선진화방안을 내놓고 이벤트성 홍보를 한 날이다. 정부가 빈 수레처럼 요란만 떠는 시간에 서울 송파구 세 모녀는 민생고를 이기지 못해 끝내 세상을 하직했다. 12년 전에 방광암으로 떠난 남편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다. 세 모녀는 살아보려고 발버둥쳤지만 가난과 병마를 이길 수 없었다. 1월에는 유일한 소득원인 어머니가 팔 부상으로 식당일을 할 수 없게 되자 마침내 집단 자살을 선택한 것이다...
2014.02.28 -
[만복라디오] 시즌2 제2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 그대론데 예산을 줄어드는 신비한 마법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시즌2 제2회 기초생활보장법 개악, 남윤인순 의원실 구슬기 비서관을 직접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사회복지세 상징, '복순이' 직접 출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그대론데 예산은 줄어드는 신비한 마법 복지장관 맘대로 정한다는 고무줄 '최저보장 수준?' 겨울이 더 추운 가난한 사람들. 부양의무제 폐지하고, 나중에 찾은 가족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대안
2013.12.08 -
[내만복 칼럼] "노점상에게 인간다운 삶? 지금처럼 안 사는 거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점상도 복지가 필요해! 유의선 전국빈민연합 집행위원장 잉어빵의 계절이다. 겨울 한철 노점 장사로 잉어빵은 단연 인기이지만, 겨울 품목 중에서도 호떡 등에 비해 팔리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바짝 팔아야 한다. 노점상을 아십니까? 내가 잉어빵 노점 초보일 때 일이다. 빵틀에서 갓 꺼낸 잉어빵을 장갑을 끼지 않은 손으로 덥석 잡아버렸다. '악 뜨거!' 했으나 잉어빵을 손에서 바로 놓지는 못했다. 바로 놓으면 바닥으로 떨어진다. 2~3초를 더 들고 빵 진열대로 옮겨야 했다. 노점을 하던 첫 겨울에는 잉어빵을 구웠지만, 뜨거운 여름에는 가스불을 네 개 켜고 떡볶이 장사를 했고, 작년 겨울에는 핸드폰 케이스 장사를 했다. 여름에는 얼려온 생수통을 안고 있어도 땀이 멈..
2013.12.02 -
[만복TV] '보이는 칼럼' 제6회. '영구'라 불리는 아이들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보이는 칼럼' 제6회. '영구'라 불린 아이들. 영구임대아파트 사는 주민들의 잇따른 자살의 원인과 대책을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유기훈 부장으로 부터 들어봤습니다. 또 20년 베테랑 사회복지사가 말하는 숨은 이야기, 가장 보람있었던 순간과 안타까웠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후배 사회복지사에게 'Change Maker'가 되라고 말하는 이유는?
2013.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