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격(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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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칼럼] 박근혜 정부, 가난한 이들을 사지로 내몰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송파 세 모녀 이후 3년, 제자리 걸음 기초생활보장제도 이상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지난 10일 국회에서는 '송파 세 모녀' 3주기를 맞아 '복지 사각지대 당사자 증언 대회'가 열렸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등 40여 개 복지 시민단체가 모인 빈곤사회연대가 주관한 행사이다. 이날 증언 대회에는 생활이 어려운데도 복지를 누리지 못하는 당사자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들, 많은 취재진이 몰려 아직도 송파 세 모녀 죽음의 충격이 가시지 않았다는 걸 보여 주었다. 3년 전 송파 세 모녀는 한 달 치 월세, 공과금과 함께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유서에 두 번이나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당시 송파 세 모녀를 죽음으로 몬 기초 생활 보장 제도의 허점이 부각되..
2017.02.16 -
[기자회견] 아저씨의 눈물과 부양의무자 기준
20여 개 복지 단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행동] 꾸려설날 앞두고 서울역에서 기자회견, 귀향 홍보 설날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26일, 빈곤사회연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노년유니온, 사회복지 노동조합 등 20여개 복지 시민단체들이 모여 서울역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고향길을 찾는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50대 남성은 인터뷰 도중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들은 이후에도 조기 대선을 앞두고 대선 주자들에게 '부양의무자 폐지' 약속을 받아 내는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 사진 ;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외
2017.01.30 -
최창우 공동위원장, 추석 맞아 광화문 농성장 찾아
최창우 공동위원장이 지난 13일 저녁 추석 연휴를 맞아 광화문역사 농성장을 찾았습니다. 4년여 전 장애인 남매가 불이 난 공동주택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참사를 당한 이래 장애인과 활동가들이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며 천막 농성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날은 4년을 넘어 1,485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정성철 정책국장이 최 위원장 일행을 반갑게 맞아 농성장을 둘러본 후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담은 영상을 함께 보았습니다. 윤지민 사무국장이 함께 해 현장에서 한 장애인의 즉석 주거 상담도 이뤄졌습니다. 농성장을 지키는 은 농성 4년을 맞아, 연대 단체들이 농성장을 찾아 간담회를 갖고 농성의 의미를 함께 나누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6.09.17 -
[내만복 칼럼] 송파 세 모녀도 적용 못 받는 '세 모녀법'?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맞춤형 기초 생활 보장 1년, 껍데기만 바뀌고 내용은 그대로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2015년 7월, 개정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이 시행되었다. '맞춤형 개별 급여'라는 별칭을 단 이 제도는 기존 기초 생활 보장 제도와 몇 가지 차이가 있다. 우선 기존 기초 생활 보장 제도는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생계 급여, 의료 급여, 주거 급여 등 7가지 급여를 통합적으로 운영했지만, 맞춤형 개별 급여에서는 급여별 기준선이 각각 설정된다. 원하는 급여만을 신청할 수 있고 수급 탈락이 전체 급여에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설계의 장점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75만 명의 신규 수급자가 생길 것이고,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탈수급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
2016.08.26 -
[만복라디오] Se3.5 제54회. 맘도 아픈데 경제적 어려움까지... 정신장애인 수급자로 살아가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 [강남역 살인 사건과 정신장애인 편견 2부] 맘도 아픈데 경제적 어려움까지... 정신장애인 기초수급자 비율 53%에 달해 기초수급 정신장애인 입원하면 한 달만에 생계급여마저 삭감돼 한국정신장애연대는 어떤 단체? 어머니와 애증의 관계, 왜? 퇴원 후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발병하길 반복해 정신장애인에게 가장 큰 벽은 우리 사회 국내 최초, 정신장애인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되고 싶어 정신장애인 수급자로 기초생활보장법 학교 참가 후기까지 홍석철이 본 내만복
2016.06.18 -
[내만복 칼럼] 月 100만 원씩 꼬박꼬박 주니까 배가 부르다고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자활 사업=주민 공동체 복원 이문수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정책위원장 올해는 우리나라에 자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20년, 제도화된 지 15주년이 되는 해이다. 물론 그전에도 자활 사업은 있었다. 도시 빈민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생산 공동체'라는 이름의 자생적인 공동체 운동이 자활 사업의 기원이었다고 볼 수 있다. 자활 사업은 정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자활 급여 및 자활 지원 사업, 고용노동부의 취업 성공 패키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전국 246개 지역 자활 센터가 복지부의 자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자활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전제로 한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자 즉, 근로 빈곤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자립 자활을 목표로 한다. 탈수급과 자활 ..
2015.08.13 -
[경향] 아이와 그녀에게 미안하다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지난주 30대 여성이 자신의 신생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택배로 친정어머니에게 보낸 사건이 알려졌다. 처음엔 어찌 그럴 수 있을까 당혹스러웠지만 기사를 되새길수록 극한에 내몰린 그녀가 안쓰러웠다. 아무런 의지처가 못되는 우리 사회가 원망스럽고 복지시민단체 일원으로서 부끄러울 뿐이다. 그녀는 혼자 살면서 쪽방 월세, 난방비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휴대전화도 착신이 정지될 만큼 지독한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한다. 의사판단 능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설명이 있는데, 이 역시 7살 딸을 친정에 맡기고도 소식을 끊고 살 정도로 생활이 불안정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을 듯싶다. 배 속에서 아이가 나오는 절박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곳이 아무 데도 없었다는 게 이번 일의 핵심이다. 광고..
2015.06.14 -
[만복라디오] 시즌3.5 제9회. '가난 구제는 나랏님도 못한다는데...' 빈곤과 싸우는 청년 활동가, 두 명의 이야기
두 '젊은 피' 이 바닥에 뛰어든 공식적 이유가 김윤영 사무국장 외모 때문이라고? 자칫 경찰이 될 뻔하다 집회 현장서 경찰과 자주 만난다는 정 국장. 수급자 가정에서 자란 열혈 운동권 윤 국장. '부양의무제'를 왜 폐지해야 하나요? 가난의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가난한 사람들은 더 세련되게 내쫓는 방식에 맞선 '반빈곤 권리장전' 개봉 박두! '가난'과 '빈곤'의 미묘한 차이 그리고 '빈곤'와 '복지'의 관계는...
2015.05.31 -
[기자회견] 불효의 날, 대통령의 ‘줬다 뺏는 카네이션’
‘줬다 뺏는 기초연금’ 상징하는 노인들의 퍼포먼스 5월 8일은 어버이날, 효도의 날이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효도를 말할 자격이 없다. 기초생활 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줬다 뺏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시민단체들이 7일 오전 박근혜대통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불효정권을 상징하는 ‘줬다 뺏는 카네이션’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박근혜대통령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모든 어르신에게 20만원 드리겠다’ 약속했고, 기초연금법 제정에서도 기초생활 수급노인에게 20만원 지급을 명시했다. 그런데 작년부터 40만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은 매월 25일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고 다음달 20일 기초생활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하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이 정작 하위법령이 기초생활보장 시행령 소득인정액 조항을 손보지 않아 ..
2015.05.06 -
[논평] 2015년 중위소득 결정, 기초수급자 210만명의 착시
신규수급자 다수는 교육급여자, 초중생은 연 9만원이 전부 생계급여 기준 올리고, 부양의무제 폐지해야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2015년도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422만원으로 의결했다(4인가구 기준). 이에 따라 중위소득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28%(118만원), 의료급여는 40%(169만원), 주거급여는 43%(182만원), 교육급여는 50%(211만원) 이하 가구로 정해졌다. 이를 두고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133만명에서 최대 210만명까지 확대되고 가구당 평균 현금급여(생계+주거)도 42.3만원에서 47.7만원으로 5.4만원 증가한다고 홍보한다. 하지만 이는 자랑거리가 아니다. 박근혜정부가 얼마나 빈곤 문제 해결에 의지가 없는 지를 고백하는 수치일뿐이다. 첫째, 기초수급자 210..
2015.04.26 -
[논평] 통장에 단돈 27원 남은 쓸쓸한 죽음
통장에 단돈 27원 남은 쓸쓸한 죽음 수급자 노인에게 ‘기초연금 줬다 뺏기’ 중단해야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의 획기적 개선도 시급 또 한 명의 노인이 통장에 단돈 27원만 남기고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다. 지난 9일 용산구 보광동 화장실도 없는 5평 단칸방에서 70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정부로부터 한 달에 생계비와 주거비로 49만 9290원의 지원을 받았지만 이것이 가난한 노인의 외로운 죽음을 막기엔 부족했다. 그는 의료급여 수급자임에도 지난 달 폐결핵으로 30만원의 병원비를 낸데다 월세와 생활비 등 극심한 가난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 27원 남은 통장이 그의 어려운 생활을 말해주고 있다. 지난 해 10월에도 동대문에서 60대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이 국밥 값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2015.02.11 -
[내만복 칼럼] 주민센터 거절한 수급 자격, 알고 보니 되네!
가난한 사람을 위한 '주민권익옹호센터' 설립하자 문태성 평화주민사랑방 대표 전북 전주에 혼자 사는 이모(53) 씨는 넘어져 쇄골 및 갈비뼈가 골절되었다. 뼈가 굳어진 데다 영양 결핍으로 거동이 매우 어려운 상태로 혼자 지내고 있었다.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은 없고, 그나마 모아둔 몇 푼으로 공과금과 생활비를 쪼개어도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제때 병원 갈 생각을 못했다고 한다. 치료 없이 아픈 곳을 방치한 채 약 6개월이 지난 때쯤 내가 일하는 단체를 만나게 되었다. LH가 임대료와 관리비가 많이 체납되었다며 주택관리를 맡고 있는 시민단체에 연락해 그나마 우리 단체에 긴급구조 의뢰가 들어온 사례다. 우리가 방문했을 때 이 씨는 각종 공과금 체납으로 전화가 중지되었고, 단수, 단전 직전 상태였다. 그나마..
2015.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