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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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복라디오] 시즌2 제8회. 꼼꼼한 회장님의 건강보험료 덜 내는 비법!
만복 라디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이건희 회장의 건강보험료가 적은 이유는? 지역가입자 이 회장님, 요즘 가정 형편이 어려워 지신 걸까요? 아니면 이 회장님은 삼성 식구가 아닌 실업 상태일수도... 꼼꼼한 회장님이 건강보험료 덜 내는 비결! 아기 키우는 아빠 학생, 남재욱 선생님에게 들어보았습니다. 복잡하고 말도 많은 건강보험료 기준 개선 방안은? 소득에 비례해 투명하게 건강보험료 모을 멀고도 험한 길, 하지만 더 미뤄 둘 수 만은 없어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를! 보장성 강화와 함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필수. 의료급여 수급자 150만명 수준, 건강보험료 못 내는 사람 많다. 그리고, 연애금지 지침 어긴 고정 패널 아도니스의 징계 수위를 가늠해 보세요~~
2014.02.16 -
[KBS 라디오] "2014년 복지 이슈 전망"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출연
"2014년 복지 이슈, 무엇이 있을까요?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의료(영리법인, 비급여, 건보료) 3개 주제를 살펴봅니다" 17분 20초부터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 나옵니다. http://asx.kbs.co.kr/player/player.html?title=%B6%F3%B5%F0%BF%C0+%C1%DF%BD%C9%2C+%C0%CC%B1%D4%BF%F8%C0%D4%B4%CF%B4%D9%282014-01-02%29&url=R2013-0096_S000_20140102_PS-2013252017-01-000_02_M4AA0012.mp4&type=303&chkdate=20140103115755&kind=aod
2014.01.05 -
[경향] 건보료를 올려라, 가입자 단체여!
[정동칼럼]건보료를 올려라, 가입자 단체여! 오건호 |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우리를 억누르는 민생고 중 빠지지 않는 게 병원비다. 이것만 없어도 노후 걱정의 절반은 사라질 듯하다. 병원비로 인한 아픈 사연을 수없이 듣고, 민간의료보험 광고를 곳곳에서 보며 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이 중병에 대비하기에 허약한 탓이다. 병원비 문제는 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해 해법도 어려워 보인다. 우선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부족해 비급여 진료가 방치되고 있다. 희귀난치성질환, MRI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임에도 돈이 모자라 급여 적용을 못해준다. 행위별 수가제라는 진료비 산정방식도 문제다. 진찰, 검사, 주사 등 세부 의료 행위마다 가격을 지불하는 까닭에 과잉진료를 유도한다. 공공병원도 10%에 불과하다. 의료기관 절..
2013.06.27 -
[논평] 이번 건정심 결정으로 내년에도 국민의 의료비 고통은 지속돼
이번 건정심 결정으로 내년에도 국민의 의료비 고통은 지속돼 ‘건정심’에 참여한 공급자단체, 가입자 단체와 국가는 국민 의료비 불안 방치한 책임져야 어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은 내년도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했다.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내년도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는 거의 없다. 건강보험료인상도 1.7%에 그쳤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이하 ‘내만복’)는 이와 같은 건정심의 결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내만복, 건강보험하나로 시민회의 등 4단체는 정확히 1주일 전 보건복지부 앞에서 ‘3대 비급여를 포함한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자’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매우 절실한 요구임을 밝히고 건..
2013.06.19 -
건정심 앞두고 보험료 더 내겠다는 기자회견 가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건강보험하나로 시민회의 등 복지관련 시민단체들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앞두고 지난 11일 오전 11시 보건복지부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시민의 힘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자신들의 '건강보험료를 더 내겠다'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건정심은 매년 다음 해의 건강보험 급여와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국민들의 건강한 삶과 직결된 중요한 기구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국민들이 이를 모르고 있어 내만복 등 복지, 의료 시민단체들은 이를 더 알릴 계획입니다.
2013.06.16 -
[이슈페이퍼]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사회연대적 건강보험료 인상을 논의하라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사회연대적 건강보험료 인상을 논의하라 이번달 6월부터 내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과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열린다. 건정심은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그에 필요한 재원을 결정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가입자 8인, 의약계대표 8인, 공익대표 8인, 정부 1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료를 사회연대방식으로 인상하라는 내용을 담은 이슈페이퍼를 냈다. 김팀장은 사회연대적 건강보험료 인상은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절감시켜 준다고 설명한다. 국민이 국민건강보험료를 1인당 평균 1.1만원만..
2013.06.05 -
[경향] 내 건보료를 더 내게 해달라!
[정동칼럼]내 건보료를 더 내게 해달라! 오건호 |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지난 대통령선거 복지 공약에서 그나마 논쟁을 벌인 주제가 병원비 해결이었다. 문재인 후보는 ‘4대질환 국가책임으로 모든 병원비가 해결되는지’, 박근혜 후보는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할 재정이 있는지’를 상대 후보에게 물었다. 그만큼 병원비가 중요한 관심사였고, 국민건강보험은 재정이 부족한 상태이다. 국민의 병원비 걱정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는 방안은 없을까? 현재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가입자, 기업, 정부 세 주체가 분담한다. 가입자의 보험료가 정해지면 사용자가 동일한 금액을 내고 이어 정부가 전체 보험료 수입의 20%를 지원한다. 가입자의 보험료에 따라 기업, 정부 몫이 자동으로 정해지므로..
2013.05.30 -
[내만복 칼럼] 퇴직해 소득 없는 김 씨 건보료, 왜 2.4배로 늘었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더 미룰 수 없다 조창호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정책실장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부러워할 만큼 성공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 건강보험 제도의 우수성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고 현재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도입을 시도하는 나라들 역시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벤치마킹 모델로 인식하고 있다. 이렇듯 우수한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지만 낮은 보장성과 보험료 부과 체계 문제만큼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동안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다양한 해결 방안이 제시되었지만 보험료 부과 체계 문제는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
2013.04.03 -
[마을복지] 도봉구민 51.2% 복지확대 위해 세금 더 내겠다
도봉구민 51.2% 복지확대 위해 세금 더 내겠다 도봉구 주민 300명, 세금과 복지 인식조사 결과 _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이상호 새해 첫날, 경향신문이 우리 국민 중 52.8%가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다'고 보도했다. 믿기지 않았다. 요즘 연말정산 서류를 꼼꼼히 챙기며 한푼이라도 자신이 낸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애쓰는 직장인들은 '유리 지갑'을 한탄하고 있었다. 간판을 계속 바꿔다는 동네 상가의 사장님들은 '요즘처럼 장사가 안 된적이 없다', '건강보험료는 왜 그렇게 많이 떼가냐?'며 하소연이다. 세금에 대한 불신이 만만치 않았다. 줄곧 바닥 민심이 이러한데 세금을 더 내겠다니... 좀처럼 믿기 어려웠다. 우리 동네에 살거나 일하는 주민들도 과연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궁..
2013.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