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시민사회 토론을 제안한다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에 구속된 인식을 넘어서야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달성하는 연금개혁안을 토론하자 지난 7일,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연금개혁을 발표한 후 시민사회단체 내부에서 비판 성명이 줄을 잇고 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연금개혁을 둘러싼 시민사회단체의 활발한 의견 개진을 반기며, 더욱 생산적 논의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 심후보가 연금공약을 발표한 다음날, 30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정의당의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 없고 재정안정에 치우친 연금개혁 방안 매우 우려돼”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고, 이어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도 비슷한 내용의 성명을 각각 내놓았다. 또한 공무원, 교사 등이 참여하는 ‘노후빈..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차별금지법 1인 시위,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다 홍주희 정의당 성평등 강사 사연 많은 차별금지법 참 사연 많은 법이다. 좀비(Zombie) 같다. 폐기되어도 살아 돌아온다.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는 사연도 많은 차별금지법. 2020년 6월 29일 차별금지법이 21대 국회의 담장에 걸렸을 때의 감격을 기억한다. '무슨 법 하나 발의에 감격 씩이나 하느냐'고 묻는다면 둘 중 하나일 것이다. 법의 내용을 모르거나, 도처에 널린 차별의 축을 자본의 힘으로 걷어낼 재력이 있거나. 모른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잘 모를 수 있다. 어떻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나. 이 법은 당신과 당신이 아끼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다. 소위 '비빌 언덕'이라는 돈 많은 집에서 태어나 취업 걱정, 집 걱..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감세공약으로 경쟁하는 역대급 비호감 대선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회계사 '주식양도세 폐지', 지난 1월 27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페이스북에 남긴 한 줄 공약이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으로 평가받는 이번 대선에서 감세공약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원희룡 정책본부장의 설명에 따르면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은 2023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유예하는 수준이 아니라 현재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대주주에 대한 과세까지 폐지하는 내용이라고 한다. 윤석열 후보는 주식양도세 폐지 이외에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취득세 감면,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렇게 하다가는 선거 전날에는 법인세나 ..

대선이 한 달 앞이지만 유력 후보들은 연금개혁을 말하지 않는다. 이구동성으로 청년세대를 대변한다면서도 후세대 부담을 줄여줄 연금개혁에는 소극적이다. 표 계산이 앞선 탓일 거다. 국민연금 가입자인 유권자들에게 부담이 가는 이야기는 피하겠다는 셈법이다. 실제 가입자단체들의 공약 제안을 보면 대선 후보들의 행보가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다. 양대 노총,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이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5~50%로 인상하는 대선 정책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보험료율 인상은 추가 소득대체율을 충당하는 수준이어서 현재의 재정불안정을 개선하지는 않는다. 또한 94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불평등끝장 2022 대선유권자네트워크’는 각 후보에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보편주의의 재인식: 보편과 선별은 대립적인가?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 보편 vs 선별의 재인식 사회정책에서 보편주의(universalism)와 선별주의(selectivism)는 주로 사회적 급여를 어떻게 할당하는가의 문제와 관련된다. 흔히 보편주의가 사회적 급여를 '권리'로 보고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원리라면, 선별주의는 주로 자산조사를 통해 판별되는 개인의 필요에 기초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원리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매우 복합적인 개념이며, 현실에서 칼로 자르듯 간명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보기에 따라서는 동일한 프로그램이 보편주의로도 선별주의로도 구분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편주의라는 용어가 개별 프..

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적절한 노후보장! 연금개혁 미룰 수 없습니다. 🤔 객관적인 자료와 분석을 통해 토론이 필요할 때입니다!! 🌿 한국 공적연금 구조의 문제부터 선진국 연금구조와 개혁 사례까지 다 다룹니다!! 놓치지마세요!! 🔥 🌱 https://bit.ly/연금개혁 🌱 https://bit.ly/내만복회원되기

2021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드립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에 한 해 동안 큰 힘이 되어주시고,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디딤돌을 놓아주신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1. 홈택스 이용하기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일체의 정보(성함, 주민등록번호, 주소, 입금일자, 입금액)가 내만복 CMS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으신 회원님들께서는, 기부 내역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메일 발송 요청하기 아래의 세 가지 경우 요청 주시면 기부금영수증을 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요청 시 기부금영수증 발급 정보(성함, 주민등록번호, 주소, 입금일자, 입금액) 제공은 필수입니다. ① 홈택스에서 기부 내역 확인이 어려우신 경우 ② 후원금을 은행에서 정기적으로 직접 자동이체하..

병원비 ‘백만원 상한제’를 제안한다 실손보험 의존않고 의료지출도 절감 공공의료체계 강화하고 주치의제도 도입 필요 복지시민단체 가 혁신복지 이슈페이퍼 3호 “병원비 백만원 상한제와 공공의료 강화”를 발간합니다. 내만복은 2022년 들어 “대한민국 혁신복지국가 플랜”을 의제별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편주의 원리(1호), 조세개혁(2호), 보건의료(3호), 연금개혁, 소득보장, 노동시장, 일자리, 통합돌봄, 주거, 노숙인, 장애인, 생활금융 등 여러 주제로 나누어 발간됩니다. 오늘(24일) 이슈페이퍼 3호 “병원비 백만원 상한제와 공공의료 강화”는 대한민국에서 병원비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병원비 백만원 상한제’를 제안합니다. 이는 의학적 성격의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해 환자가 1년에 부담하는 본인부..

혁신복지 증세 100조원 방안 조세부담률 OECD 평균 25% 도달 공제축소·세율인상 50조원 + 사회복지세 신설 50조원 디지털세·로봇세·데이터세는 법인세 형태로 세입확충 한계 복지시민단체 가 혁신복지 이슈페이퍼 2호 “혁신복지국가를 위한 증세 방안”을 발간합니다. 내만복은 지난 1년 연구팀을 꾸려 “대한민국 혁신복지국가 플랜”을 마련했고, 지난주 1호 “보편주의 재인식”을 발표했습니다. 전체 이슈페이퍼는 보편주의 원리, 조세개혁, 보건의료, 소득보장, 노동시장, 일자리, 통합돌봄, 주거, 노숙인, 장애인, 생활금융, 조세개혁 등 여러 주제로 나누어 발간됩니다. 오늘(17일) 이슈페이퍼 2호는 연 100조원 규모의 증세로 현재 GDP 20% 수준인 한국의 조세부담률을 OECD 평균 25%로 상향하는 방..

생명과 직결된 치료약 ‘킴리아’와 ‘키트루다’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통과 환영한다!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건강보험 신속등재 제도’ 적용하라 ‘병원비백만원상한제’로 병원비 문제 완전히 해결하라 [보도자료] 환자단체연합회와 병원비백만원연대는 급성림프구성백혈병 및 림프종 CAR-T 치료제 ‘킴리아’ 건강보험 신규 등재 안건과 비소세포폐암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건강보험 기준 확대 안건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통과를 환영하고, 이후 건강보험 급여화 절차를 조속히 완료할 것을 촉구한다. 오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된 한국노바티스의 급성림프구성백혈병·림프종 CAR-T 치료제 ‘킴리아’ 신규 건강보험 등재 안건과 현재 2차 치료제로 건강보험 등재된 한국MSD의 비소세포폐암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를 1차 치료제로 건강..

내만복 혁신복지 이슈페이퍼 발간 “1호: 보편주의 재인식” 보편·선별복지를 선악 이분법으로 구분하지 말아야 보편주의는 ‘프로그램’, 보편적 복지국가는 ‘체제’ 수준 개념 불평등시대 재분배는 기본소득보다는 ‘필요’기반 복지 중요 복지시민단체 가 혁신복지 이슈페이퍼를 연속으로 발간합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우리사회는 현행 복지체제의 한계를 여실히 확인했습니다. 소득보장의 광범한 사각지대, 초고령사회 앞에서 부실한 돌봄체계, 가계파탄을 방치하는 병원비, 치솟는 주거비 부담, 빈약한 국가세입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이에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지난 1년 연구팀을 꾸려 “대한민국 혁신복지국가 플랜”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보편주의 원리, 보건의료, 소득보장, 노동시장, 일자리, 통합돌봄, 주거, 노숙인, ..

늘 병원비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안타깝다. 아픈 것도 힘든데 막대한 병원비까지 감당해야 하는 환자와 가족들이 많다. 어떤 사람들은 정들었던 집까지 팔고 또 누구는 아예 치료를 포기한다.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이 있음에도 벌어지는 일이다. 이러니 민간의료보험이 필수가 되어버렸다. 한국의료패널조사에 의하면, 100가구당 81가구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있고, 가구당 보험개수는 5.2개, 평균보험료는 월 32만원이다. 민간의료보험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전액 내며, 아픈 정도보다는 보험료 수준에 맞춰 보장해주고,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조장한다. 병원비가 시장상품으로 다루어질 때 생기는 가계부담, 형평성, 지출 낭비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제도이다. 그럼에도 시민의 입장에서는 아팠을 때 가계 파탄에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