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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복지] ‘빈곤 제로’를 위한 소득보장 대안
오늘(16일), 복지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이슈페이퍼 6호 “빈곤 제로를 위한 소득보장 대안”을 발간합니다. 내만복은 2022년 들어 “대한민국 혁신복지국가 플랜”을 의제별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편주의 원리(1호), 조세개혁(2호), 보건의료(3호), 연금개혁(4호), 주거정책(5호), 소득보장(6호), 노동시장, 일자리, 통합돌봄, 노숙인, 장애인, 생활금융 등 여러 주제가 발간됩니다. 이슈페이퍼 6호는 우리사회가 추진할 소득보장 대안을 다룹니다. 현재 소득보장의 문제는 ‘사각지대’로 집약됩니다. 여기서 사각지대는 소득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배제’와 급여가 적절치 못한 ‘불충분’을 의미합니다. 이슈페이퍼는 20세 전통적 소득보장체제를 넘어서서 모두를 포괄하고 적절한 급여를 제공하는 2..
2022.03.16 -
[알림] 2022년도 내만복 온라인 정기총회 개최
2022년 총회 개최 및 주요 일정을 공지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22년 3월 28일 (월) 저녁 8시 장소 : 온라인 줌(Zoom) 주요일정 : - 3월 15일(화)~24일(목) 정오까지 총회 참가 및 위임 여부 전달(문자발송) - 3월 25일(금) 2022년 총회 안건 공지 2022년 3월 14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2022.03.14 -
[내만복 칼럼] 대통령 한 사람의 문제해결보다는 복지행정체계의 변화를 원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국가를 위한 복지행정 만들기 최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일상의 영역으로 들어온 국가 2022년 우리는 이제 복지국가, 복지정책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다. 경제, 일자리, 부동산 등의 문제 뿐 아니라, 돌봄, 보행안전 등 일상을 풍요롭고 안전하게 만드는 일에서의 국가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사람들의 관심을 반영한다. 우리 사회는 이제 긴 노동시간, 수직적 조직문화를 감내하는 일에 이전과 같이 수용적이지 않다. 자녀를 키우는 일이 개인의 선택과 책임이라고 보지 않으며, 부모를 부양하며 돌보는 일 역시 국가와 사회가 함께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에 비해 복지행정 혹은 사회보장행정이라는 말은 여전히 생소하다. 우리가 복지정책을 경험하는 형태는 '..
2022.03.14 -
[논평] 윤석열 인수위는 복지국가 비전 제시하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다. 윤석열 당선자는 인수위원회를 거쳐 국정운영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윤석열 당선자의 복지공약에는 여러 한계가 존재하기에, 인수위원회에서 혁신적으로 보완되기를 바라며 다음을 제안한다. 첫째, 윤석열정부는 국정방향으로 복지국가 비전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2010년 무상급식 논란을 계기로 대한민국에 복지국가 담론이 등장했고, 이어 박근혜정부는 ‘한국형 복지국가’, 문재인정부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주창했다. 비록 복지국가 비전이 실제 정책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 출범 초기부터 복지국가를 향한 강력한 의지와 전략을 다듬는 성격을 지닌다. 윤석열 인수위원회는 현단계 복지의 한계를 넘어서는 혁신적 복지국가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온 힘을 쏟아야..
2022.03.14 -
[내만복 칼럼] '합당' 한다면서 '다당제' 견인? 어불성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권교체'라는 마법, 사실은 정치 세력이 정권 주고받는 데 악용하는 용어" 강지헌 선거제도개혁연대 운영위원 지난 3일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화했다. 안철수 전 후보는 다당제와 연합정치를 소신으로 삼으면서 정권교체가 아닌 정치교체를 외쳐왔지만, 거대양당의 힘에 여지없이 굴복했다. 거대양당이 앞 다퉈 내세우는 정권재창출론, 정권교체론, 사표론, 통합정부론 그리고 새로운물결과 국민의당 전 후보가 단일화 명분으로 세운 '단일화를 통한 다당제 견인론' 등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안철수 전 후보의 포부 가능할까? 단일화는 없을 것이라며 제3지대 정당으로서 다당제 연합정치의 소신을 지키겠다고, 선을 그은 안철수 전 후보의 말은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뒤집어졌다. "현재 국민의..
2022.03.08 -
[논평] 20대 대선후보 병원비 보장성 공약 부실
20대 대선후보 병원비 보장성 공약 부실 이재명·윤석열후보는 보장성 목표 제시해야 심상정후보만 백만원상한제 공약 담아 20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는 대선 후보들에게 환자가 부담하는 병원비 본인부담금을 1년에 100만원으로 한정하는 ‘백만원상한제’ 공약을 제안했다. 그러나 유력 후보 중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백만원상한제를 공약에 담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망이 크다. 이재명후보가 공공병원 확대, 전국민주치의, 상병수당도입, 돌봄국가 책임제 등을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한 정책을 내세운 점은 전향적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목표와 방향은 제시하지 않았으며, 치아 임플란트 보장 확대,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 중증아토피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특정 질환 몇 개만을 제시했을 뿐이다...
2022.03.07 -
[경향] 모든 표에는 생명이 있다
이번 대선이 신나지 않는다. 정권 사수 혹은 교체가 간절한 분들도 많지만, 나와 비슷한 심정인 사람들도 흔히 본다. 민주공화국 시민으로 투표를 당연한 의무로 생각하면서도 이번만은 투표하기가 싫단다. 비호감 후보들을 두고 차악을 뽑아야 하는 ‘강요된 투표’가 민주주의인지 의문까지 제기한다. 단지 인물에 대한 평가만이 아니다. 이번 선거에서 복지 발전의 계기를 기대했던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복지공약에서도 실망이 크다. 2012년 대선에서는 신이 났다. 당시 무상급식 논란으로 타오른 복지 논쟁은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과 반값등록금(3무1반)을 엮어서 보편복지 담론을 만들었고 박근혜 후보조차 아버지의 꿈이었다며 복지국가를 내걸었다. 시민들은 서구 나라 이야기로만 여겼던 복지국가를 한국에서도 그려볼 수 있었..
2022.03.03 -
[내만복 칼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수준을 가리키는 지표는 '지급률'
앞의 글에서, OECD 연금보고서를 토대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단순 인용하면 곤란하다고 비판하였다. 국민연금의 하후상박 급여구조를 유의해야 하며, 기초연금이 포함되지 않은 사실도 직시해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OECD 연금보고서의 소득대체율 계산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의무가입기간이다. 이번 글에서 OECD 연금보고서의 소득대체율 특징을 종합정리하고, 소득대체율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대안 지표를 제안한다. ☞ 관련 기사 : 연금개혁 논의-국민연금 소득대체율 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외국보다 낮은가? OECD 소득대체율 수준: 의무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져 가입자단체들이 OECD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 수치만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OECD 보고서는 2021년 한국의 소득대체율 ..
2022.03.03 -
[내만복] 내만복 10주년, 회원님과 함께여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10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회원님과 함께여서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2012년 2월 29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창립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힘을 모아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큰 꿈을 품고 10년의 시간 동안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사랑하는 회원님! 따듯한 복지국가를 소망하는 회원님의 힘을 딛고, 더 씩씩하게 복지국가를 향해 가겠습니다. 올해, 10주년 기념 사업으로 와 거리두기 상황을 감안하여 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지국가 이루는 날까지 함께해주세요! 함께 해주시는 것 자랑스럽도록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2022년 2월 28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드림
2022.02.28 -
[내만복 칼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외국보다 낮은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외국보다 낮은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연금개혁 논의-국민연금 소득대체율 ①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최근 연금개혁 논의가 부상하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수치를 두고 복지진영에서 논란이 진행 중이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국제 평균보다 낮다'는 주장을 비판하는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의 글을 2회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 최근 대선후보 토론에서 연금개혁 논의가 오고가면서 모처럼 연금 주제가 부상했다. 특히 심상정후보의 연금공약이 '진보의 금기 깨기'로 알려지면서,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가입자 대표단체들의 비판 성명이 이어졌다. 국민연금에서 핵심 논점은 소득대체율 인상 여기서 핵심 논점은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이다. 가입자단체들은 오래전부터 ..
2022.02.28 -
[혁신복지] 주거사다리에서 점유중립으로 주거정책 전환
오늘(28일), 복지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이슈페이퍼 5호 “자가촉진에서 임차지원으로 주거정책 전환”을 발간했습니다. 내만복은 2022년 들어 “대한민국 혁신복지국가 플랜”을 의제별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편주의 원리(1호), 조세개혁(2호), 보건의료(3호), 연금개혁(4호), 주거정책(5호), 소득보장, 노동시장, 일자리, 통합돌봄, 노숙인, 장애인, 생활금융 등 여러 주제로 나누어 발간됩니다. 이슈페이퍼 5호는 정부의 주거정책의 전환을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주거정책은 세입자의 자가소유를 목표로 하는 ‘주거사다리’ 정책이었습니다. 이는 집을 구입할 수 있는 계층에게는 여러 혜택을 주지만, 임차인에게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미약한 불균형 정책입니다. 실제 수십년간 자가소유를 추진했지만 여전히 ..
2022.02.28 -
[혁신복지] 현단계 공적연금 개혁방안 모색
국민연금 보험료 올리고 기초연금 40만원으로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복지진영 논점 평가 오늘(18일), 복지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이슈페이퍼 4호 “현단 계 공적연금 개혁방안 모색”을 발간했습니다. 내만복은 2022년 들어 “대한민국 혁신복지국 가 플랜”을 의제별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보편주의 원리(1호), 조세개혁(2호), 보건의료(3 호), 연금개혁(4호), 주거안정, 소득보장, 노동시장, 일자리, 통합돌봄, 노숙인, 장애인, 생활 금융 등 여러 주제로 나누어 발간됩니다. 이슈페이퍼 4호는 현단계 우리사회가 추진할 연금개혁 방안을 제안합니다. 우선 국민연 금 수지불균형 개선을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인상하고, 노후보장 강화를 위해서 는 기초연금 30만원을 40만원으로 올릴 것을 제안합니..
2022.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