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평 ▢ 홍준표와 새누리당의 진주의료원 폐원조례, 날치기 통과를 규탄한다. 공공의료를 죽인 새누리당과 홍준표 지사, 그 책임 반드시 물어야 오늘(11일) 새누리당이 진주의료원 폐원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홍준표 지사는 103년의 역사로 도민의 건강을 담당해왔고 공공의료의 책임을 다해왔던 진주의료원을 강제로 폐원시켰다. 도민다수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반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도의원들을 대거 동원하여 날치기로 통과시켜 민주주의마저 짓밟아버렸다. 이로써 홍준표 도지사와 새누리당은 한국의료체계의 기본 골격인 공공의료를 말살한 정치인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진주의료원 폐원 과정은 홍준표 도지사와 새누리당이 어떻게 도민의 건강을 짓밟고, 공공의료를 말살하였는지 분명히 보여주었다.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

지금까지 '공공병원'이나 '공공의료'라고 하면 가난한 취약계층만을 위해 진료를 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것은 "취약한 우리의 건강보장 현실 때문에 부득이 공공병원에 부여된 제한적 역할이었을 뿐"이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이진석 교수는 지난 5월 27일 저녁, 홍대인근 '정치발전소'에서 주최로 열린 공공의료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러한 인식은 전통적인 진보진영이나 보편복지 운동가들에게도 신선한 충격이었다. 더욱이 진주의료원 폐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시점(현재는 경남도가 공식 폐업을 발표한 상태)이어서 이 교수의 공공의료는 새롭게 다가왔다. 먼저 이 교수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공공의료'나 '공공병원의 역할'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다고 전했다. 우리 나라의 공공의료는 취약한 의료 현실 ..

▢ 논 평 ▢ 국민, 도민은 진주의료원 폐업을 수용못한다 즉각 진주의료원을 제자리로 놓아라 경남도가 5월 29일 오전 10시, 진주의료원 폐업을 공식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와 시민사회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폐업 방침을 밝힌 지 93일만이다. 이로써 103년 역사의 진주의료원은 옹고집 홍준표 도지사의 독단적 결정으로 끝내 문을 닫게 됐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부와 국회조차 무시하고 지방 공공의료원을 없앤 초유의 사태다. 애초부터 ‘만성 적자’나 ‘강성 노조’ 때문이라는 말은 진주의료원 폐업의 이유가 될 수 없었다. 진주의료원 운영을 책임 진 경상남도가 오히려 폐업의 책임을 노조에 떠넘기려는 수작에 불과했다. 진주의료원 노사가 지난 한 달간 정상화 노력을 기울이기로 해 놓고서도 경남도측은 ‘폐업..

진주의료원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 실태와 과제를 논한다 강사 : 이진석 교수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일시 : 5월 27일(월) 저녁 7시 장소 : 정치발전연구소 (합정역 5번출구에서 1분)

홍준표식 저소득층 전문병원은 실효성 전혀 없는 저소득층 차별 병원 진주의료원 폐원 강행하려는 꼼수에 불과 진주의료원 폐원 조치로 국민의 저항에 직면한 홍준표 도지사가 어처구니없는 꼼수를 내놓았다. 명분은 ‘저소득층 전문병원’ 전환이지만 아무런 실효성도 없고 공공의료에 대한 자신의 무지와 천박함을 또한번 만천하에 드러냈다. 지난 23일 홍준표 도지사는 1종 의료급여수권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지방의료원을 저소득층 전문병원으로 기능을 전환할 것을 주장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 핵심내용은 1종 의료수급권을 가진 도민에게 법정 본인부담금인 총 32억원의 의료비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와 함께 지방의료원을 저소득 전문병원으로 기능을 전환하도록 건의하겠다고 한다. 홍준표 도지사의 위 대책 발표는 자신의 정치적..

지난 16일(화), 광화문에 오랜만에 촛불이 켜졌다. 경영적자를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닫겠다는 홍준표도지사의 옹고집 때문에 수백명의 사람들이 모여 서울 한복판에서 촛불을 들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도 함께했다. 지난 해 '복지국가 만들기 시민촛불'을 밝힌 지 3개월여만이다. 김종명 의료팀장 등 내만복 회원들은 '폭력날치기 규탄한다', '옹고집 홍준표, 공공의료부터 공부하라'라는 손피켓을 들고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앞서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조례를 폭력날치기로 통과시켰다. 내만복은 즉각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었다. 현재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며 야당과 시민사회는 본회의 상정을 저지하는 한편 주민투표 등의 대응방안을 고민하며 촛불을 계속 이어..

▢ 성 명 ▢ 진주의료원 폐업 ‘폭력 날치기’ 규탄한다 홍준표 도지사와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더 큰 국민 저항 맞을 것 4월 12일(금) 밤 8시 30분경,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야당 여성의원 2명을 폭력으로 제압하는 난장판을 벌이며 진주의료원의 문을 닫게 할 조례를 날치기 의결했다. 우리는 진주의료원 정상화로 공공의료를 지키고자 했던 많은 국민들의 바람을 무시하고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조차 폭력으로 짓밟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만행을 강하게 규탄한다. 지난 10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홍준표 경상남도지사를 찾아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주문한데 이어 어제 12일 오후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 전체회의에서 폐업을 결정하고 휴업에 들어간 진주의료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까지 검토할 수 있..

공공 병원 위기, 어디서 왔나? 김종명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가정의학과 의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 공공 병원이 위기다. 홍준표 도지사의 독단적인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으로 벼랑 끝까지 내몰리고 있다. 홍준표 도지사에게 공공 병원이란 지방 정부의 예산을 갉아먹기만 하는 존재일 뿐인 듯하다. 진주의료원이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준다는 자부심을 찾을 수 없다. 다른 시·도 지방 정부의 인식도 별반 다르진 않아 보인다. 공공 병원이 민간 병원보다 저렴한 의료비로 병원의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의료 취약 계층 진료에 더 매진하며, 수익 논리가 아닌 공익의 논리로 지역 주민의 건강을 담당하고 있다는 긍정성에는 무관심하다. 오히려 적자를 줄이고 수익을 쫓는 데 관심이 쏠려 있다. ..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반대합니다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 / 견 / 서 수신 : 경상남도지사(참조 : 보건행정과장) 1. 의견 : 일부개정안 철회 ○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중, [제2조 제1항 중 “,“경상남도진주의료원””을 삭제한다]는 조항을 철회하기 바랍니다. 2.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반대 이유 ○ 홍준표 경상남도자사는 경영적자를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려 합니다. 그러나 경영적자가 의료원 폐업의 사유가 될 순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라면 전국의 34개 지방의료원과 13개 국립대병원 중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공공병원이 모두 문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또 같은 논리로 현재 1조 3천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으며 매년 부채가 증가하고 있..

▢ 논평 ▢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하라 경영적자 이유라면 경상남도청도 폐업할텐가? 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지난 2월 26일 경영적자를 이유로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의 문을 닫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이번 3월 말까지 입원환자를 정리해 휴업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폐업 수순에 들어갔다. 지역사회와 보건의료노동조합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오는 4월, 경상남도의회 본회의에 진주의료원 관련 조례 개정안[제2조 제1항 중 “,“경상남도진주의료원””을 삭제한다]을 통과시키고 폐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풀뿌리 시민들의 복지국가 운동단체인 ‘내가만드는 복지국가’는 공공의료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상남도의 이러한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청한다. 단순한 경영적자를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닫을 수는 없다. 경영적자가 의료원 폐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