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종합부동산세 후퇴선언 강력히 규탄한다. 집걱정에 고통받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라!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는 지난 11월 14일 SNS를 통해 “내년 이 맘 때쯤 종부세 ‘폭탄’ 걱정을 없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중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시키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아예 면제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여 무주택 시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이미 올해 8월 국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합심하여 종부세를 후퇴시켜 집값 안정과 조세정의를 저버리기도 했다. 그런데 또다시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 폭탄론’을 들고나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윤후보가 부자 감세를 하겠다는 입장과 ‘집값 안정’에는 관심도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다. 윤후보는 종합부동..

집부자 위한 종부세 개악, 서민은 분노한다! 본회의 결정에 부쳐, 과이불개(過而不改)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 오늘(31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종부세법 개악안이 통과됐다. 집부자를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합작품이다. 특히 오늘 이 통과로 민주당은 자신이 더이상 촛불시민을 대변하지 않는 정당임을 천하에 알렸다. 역사에도 없는, 몰상식한 ‘상위 2% 종부세 부과안’을 제시하더니 잇따른 반발에 공시지가 11억 원을 기준으로 후퇴하는 종부세법 개악안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의 눈물겨운 국민의힘 따라잡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만 존재한다. 이참에 정말로 ‘더불어국힘당’으로 당명을 개명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다. 여러 곳에서 지적한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은 불과 ..

집부자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악 야합, 시민은 단호히 거부한다. 오늘 아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안안이 의결되었다. 종합부동산세 기준액인 공시지가 9억원을 11억원으로 후퇴하는 내용이다. 감세 방식만 달라졌을 뿐, 과세대상과 과세 기준액은 ‘상위 2%’안과 완전 동일하다.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야합하기 위해 방식만 수정한 결과이다. 집값 폭등으로 자산이 늘면 그만큼 세금을 내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종합부동산세법도 제1조(목적)에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법으로 자신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집값이 오른 상황에서는 어느 때보다 종합부동산세법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거꾸로 종합부동산세를 후퇴시키는 두 당은 결국 자신이 집부자를 위한..

집부자 세금 깎는 더불어민주당 규탄 릴레이 1인 시위 2% 종부세법 개악 거부한다! 조세법률주의 위반하는 이상한 종부세 개악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종부세 부자감세(상위 2%부과)안이 16일 기재위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촛불정부, 서민정권의 이름으로 시작한 더불어민주당이 ‘집부자’ 정당으로 시민들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종부세 개악에 대해서 34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가 개안 심의가 이루어지는 국회 밖에서 규탄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현재 는 온라인에서도 항의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다음주 20일까지). 감사합니다. * 온라인 연대활동은 20일까지 지속됩니다! 참여해주세요!! 1. 아래 피켓을 A3 사이즈 (A4도 괜찮음)로 인쇄한다. 2. 인쇄한 피켓을 들고 사진을 찍는..

13일(화) 더불어민주당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후퇴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부자감세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집걱정없는세상연대가 모여서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짚어보았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 종부세안의 문제점으로 조세법률주의 위배, 상위 2%에 대한 특혜 집중, 인플레에 따른 자연 세금 증세 원칙의 훼손 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인 권지웅씨 또한 "결론적으로 민주당이 종부세 낮추는 것이 정치적으로나 당 내부 이해관계 고려하더라도 좋은 일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부자감세안 발의에 대해 아쉬움을 보였습니다. 김건호 정의당 정책연구위원은 "집값..

부동산 탐욕에 굴복하고 조세정의 무너뜨리는 2% 종부세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종부세 완화에 찬성하는가? 더불어민주당은 7일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상위 2%로 한정하는 개정안 발의를 강행했다. 시민사회의 비판과 부자감세 논란에도 반서민 행보를 멈출 의사가 없음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따듯한 세정’을 입에 올렸다. 기함할 일이다. 폭등하는 집값으로 늘어난 부동산 부자의 자산 특혜는 그대로 인정하고, 응당해야 할 과세는 과도한 책임으로 몰아간 것이다. 조세정의를 부정하고 고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이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일이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는 ‘따듯한 세정’인가?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부자감세안을 기어이 꺼내든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 이 나라가 부동산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국회의원들이 사는 그들만의 세상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누구나 사람은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서 세상을 본다. 주변에 대학에 다니는 친구들만 있으면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하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알기가 어렵다. 지인들이 모두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다니거나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으면, 중소기업 취업자의 힘든 사정이나 취업 준비생의 아픔에 공감하기 쉽지 않다. 자기가 서 있는 자리를 규정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소유한 부(富) 또는 자산의 크기만큼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찾기는 쉽지 않다. 일정 기간의 소득이 누적된 결과라는 점이나 점점 돈이 돈을 버는 사회가 되어 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득보다도 부(富) 또는 자산의 크기가 개인의 시야를..

민주당 감세안에 성난 시민들의 퍼포먼스와 기자회견 부동산 부자감세! 시민은 거부한다! 송영길 대표 가면쓰고 더불어민주당 풍선폭탄 터트려 지난 18일(금)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부동산 부자감세안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상위 2%로 후퇴시키고, 양도세 기준을 완화해 부동산 투기 조장 우려가 커졌습니다. 집 걱정으로 허리 휘는 서민을 무시하고, 집 부자에게 특혜를 주는 결정입니다. 6월 25일(금) 11시,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반서민 정당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퍼포먼스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발언과 현장 사진, 후속 보도자료를 공유합니다. 성 명 내 용 이 명 묵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집행위원장 우리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감면을 거부한다. ..

안녕하세요? 집부자님들의 든든한 벗, ‘더불어부동산’입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서 땀 흘리지 않고 돈을 버는 최고의 수단은 부동산입니다. 여러분의 동반자, 정부 정책까지 손에 쥐고 있는 국내 최고 부동산기획사, 더불어부동산을 소개합니다. 우선 지난 성과를 알려드립니다. 최대 경쟁사인 ‘국민의부동산’이 노골적으로 부자마케팅을 벌여왔지만 실속을 챙기는 건 저희 회사입니다. 알려져 있듯이, 저희는 밖으로는 서민 주거 안정을 표방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시장이 불안하다며 외부에 제안한 대책만 26번입니다. 사람들이 서민 주거를 위한 회사로 여기는 이유이지요. 하지만 정작 저희가 한 일은 집값을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단어 그대로 폭등, 대박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을 볼까요. 국민의부동산이 ‘명박부동산’ 간판으로..

부동산 부자감세 추진하는 민주당 규탄한다! 6월 11일(금)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제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확정하는 의원총회를 가지기로 했다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의총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재산세를 완화해주는 특례는 의견을 모았고, 의원총회에선 종합부동산세 적용 기준을 공시지가 9억원 초과에서 ‘상위 2%’로 전환하며, 양도소득세(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금액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집부자 감세 특혜에 민주당이 앞장서는 형국입니다. 이에 6월 11일(금)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예정되었다 취소된 국회 앞에서 ‘부동산 부자감세 추진하는 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는 시민의 주거권 실현..

많이 들어보셨죠? 세금폭탄, 징벌적조세! 온 나라가 세금폭탄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 정부여당도 손을 들었습니다. 언론이 이야기하는 세금폭탄은 사실일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재산세, 종부세의 진실을 우리나라 최고의 세금, 복지 전문가인 오건호 정책위원장이 이야기합니다. 강의 보기 : 세금폭탄이라구요? 종부세 인하! 절대 안됩니다

정치권이 부동산 세금 인하 경쟁에 나섰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금 부담이 커졌다는 민원에 대한 호응이다.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평균 19% 올랐으니 당연히 보유세도 늘어난다. 왜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을까? 시가 대비 공시가격 수준을 가리키는 현실화율은 올해 70.2%로 작년 69%에 비해 1.2%포인트 인상되었을 뿐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정책적 인상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결국 집값이 폭등해 발생한 일이다. 자산 가격이 올랐는데도 세금은 회피하겠다는 부당한 민원과 정치권의 부정의한 호응이 짝을 이룬 부동산 기득권 합작이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의견을 모았다고 알려진,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 재산세를 보자.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시가 10억원(공시가격 7억원)이던 아파트가 13억..